국민연금 무릎 꿇린 정부·국책銀 내심 ‘쾌재’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16&aid=0001225332
"구조적으로 형펑성에 문제가 있는 구조조정 방안을 채권 만기 한달을 앞두고 돌연 발표한 금융당국의 속셈에도 사채권자들의 불만은 크다. 지속적으로 제기되던 대우조선에 대한 유동성 위기설에 ‘문제 없다’는 입장을 강조해오던 금융당국이 돌연 회사채 만기 한달 전에 ‘채무재조정 부동의시 법정관리’의 논리로 사실상의 강요와 협박으로 사채권자들을 압박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이 며칠에 걸친 끈질긴 협상으로 연금납부자들의 이익을 지킨 것으로 써대는 언론들이 대부분이지만, 특이하게도 헤럴드경제가 다른 시각을 보인다.
나는 저 시각에 동의한다.
국민연금은 어쩔 수 없이 봉이 되었다.
기사는 그 과정에 금융당국이 사실상 '강요와 협박'을 자행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이렇게 현재 진행형이면서, 향후 자신들의 임기동안 국민과 국가경제에 심각한 부담이 될 수 있는 문제에는 대선 후보들이 의무적으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본다.
우연히 두 명의 의견이 같기라도 하다면 시한부 당국자들이 헛짓거리를 하지 않도록 압력이 될 수 있다.
보수의 환심을 사려고 사드에 대한 의견을 바꿨다가 닭쫓던 개 꼴이 된 문-안의 행태를 보면, 연금납부자와 경상도민의 표를 저울질하면서 조용히 찌그러져 있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지 모른다는 생각도 든다.
그러나 나라를 이끌려고 하는 자들이라면 뭐라도 명확한 의견을 내야 대통령을 고르는데 참고라도 할 것이 아닌가?
옆에 붙어있는 경제학 경영학 폴리페서들은 뭐하나? 머리라도 빌려줘야 할 것 아닌가?
생존을 위해 앞으로 5조가 들어갈지 10조가 들어갈지 알 수 없고, 그래도 경쟁력을 회복할지 알 수 없고, 가장 장미빛의 시나리오가 현실화되어도 10년 후일지 20년 후일지 알 수 없는 기업에 누구을 위해 돈을 퍼붓는지 밝혀야 한다.
왜 보수 진보 대통령 후보가 다섯이나 되는데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후보가 없는지도 의문이다.
이재용, 박근혜가 뇌물죄로 감옥에 처박혀 있는 것에 매우 만족한다.
친박 일당 중에 대통령이 나오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에도 만족한다.
그러나 사리사욕을 위해 국민연금을 이용하던 자들이 격리된 좋은 시절이 온 것이 공짜가 아니다.
그렇게 우여곡절끝에 국민연금을 수렁에서 건졌으면 원래 자리로 돌려놔야 한다.
그러나 지금 다른 수렁으로 국민연금이 빠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국민연금은 어쩔 수 없이 봉이 되었다.
기사는 그 과정에 금융당국이 사실상 '강요와 협박'을 자행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이렇게 현재 진행형이면서, 향후 자신들의 임기동안 국민과 국가경제에 심각한 부담이 될 수 있는 문제에는 대선 후보들이 의무적으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본다.
우연히 두 명의 의견이 같기라도 하다면 시한부 당국자들이 헛짓거리를 하지 않도록 압력이 될 수 있다.
보수의 환심을 사려고 사드에 대한 의견을 바꿨다가 닭쫓던 개 꼴이 된 문-안의 행태를 보면, 연금납부자와 경상도민의 표를 저울질하면서 조용히 찌그러져 있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지 모른다는 생각도 든다.
그러나 나라를 이끌려고 하는 자들이라면 뭐라도 명확한 의견을 내야 대통령을 고르는데 참고라도 할 것이 아닌가?
옆에 붙어있는 경제학 경영학 폴리페서들은 뭐하나? 머리라도 빌려줘야 할 것 아닌가?
생존을 위해 앞으로 5조가 들어갈지 10조가 들어갈지 알 수 없고, 그래도 경쟁력을 회복할지 알 수 없고, 가장 장미빛의 시나리오가 현실화되어도 10년 후일지 20년 후일지 알 수 없는 기업에 누구을 위해 돈을 퍼붓는지 밝혀야 한다.
왜 보수 진보 대통령 후보가 다섯이나 되는데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후보가 없는지도 의문이다.
이재용, 박근혜가 뇌물죄로 감옥에 처박혀 있는 것에 매우 만족한다.
친박 일당 중에 대통령이 나오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에도 만족한다.
그러나 사리사욕을 위해 국민연금을 이용하던 자들이 격리된 좋은 시절이 온 것이 공짜가 아니다.
그렇게 우여곡절끝에 국민연금을 수렁에서 건졌으면 원래 자리로 돌려놔야 한다.
그러나 지금 다른 수렁으로 국민연금이 빠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