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최저임금 인상, 소득주도 성장에 힘 불어넣을 것”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7172252015
김동연 "최저임금인상, 소득주도성장 출발점이자 혁신성장 기반"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11/09/0200000000AKR20171109044500002.HTML
김상조 위원장, “최저임금 상승 ‘소득주도 성장’ 출발점”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80226010015305
현 정권이 내세우는 소득주도성장의 출발점은 최저임금 인상이다.
최저임금을 올리면 가계소득이 늘고
소득이 늘면 소비가 늘고
소비가 늘면 기업매출이 늘고
기업매출이 늘면 기업이익이 늘고
기업이익이 늘면 기업투자가 늘고
기업투자가 늘면 고용이 늘고
고용이 늘면 다시 가계소득이 늘어나는
마법의 선순환이 생긴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쉬운 방법을 두고 왜 다른 나라, 다른 시대의 정치가, 경제학자들은 경제성장을 이루기 위해 그렇게 열심히 머리를 굴려야 했을까?
생산성 증가없이 임금이 상승하면 고용이 감소하고, 물가가 상승하기 때문이다.
고용감소와 물가상승은 정도와 비율에 따라 경기둔화, 경기침체, 스태그플레이션, 경제위기, 공황으로 나타난다.
자연적으로 진행하는 경기순환이 인위적으로 일찍 끝나는 상황으로 몰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요약하면
경기가 뒷받침하지 못하고, 생산성증가가 뒷받침하지 못하는 최저임금 인상은
1) 고용을 줄인다.
2) 물가를 올린다.
그런데 오늘 '최저임금인상이 고용을 줄인다'는 신선한 증거를 통계청이 발표했다.
2018년 3월 고용동향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2/1/index.board?bmode=read&aSeq=367078
"2018년 3월 취업자는 26,555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12천명(+0.4%) 증가"
3월 취업자수가 11만명 늘었다는 발표가 나왔지만, 실제로는 정상적으로 증가했을 취업자수 증가 30만명에 비해 약 20만명 감소한 것이다.
2월까지만 보면 노이즈였을 수도 있다.
그러나 3월까지 2달째 이어진 전년비취업자수의 감소는 더 이상 노이즈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추세의 변화는 3달 혹은 5달 정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그러나 2달간의 자료만으로도 이전과 길게 비교해보면 단순 노이즈로 치부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래는 한국은행의 그림이다.
2, 3월의 수치는 금융위기를 제외하면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최저점 아래로 내려간 수치이다.
최근의 취업자수 고점은 17년 7월 2700만명으로 문재인 정권 출범 직후이다.
최근의 취업자수 전년비 고점은 17년 3월 46만명으로 문재인 정권 출범 직전이다.
최근 몇년간 2600-2700만명의 취업자 대비 연평균 30만명(20-40만)의 신규고용이 발생했지만, 지금은 10만명으로 감소한 것이다.
이 숫자를 문재인 정권의 최저임금 인상을 빼고 설명하는 것은 매우 어렵거나, 불가능하다.
서비스, 판매 종사자는 이미 작년 중반부터 감소하고 있었고, 최근 단순 노무자의 감소가 급격하다.
실제로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은 월급 100만원 대의 비정규직뿐 아니라, 다양한 수당을 받는 월급 300만원 이하의 중소기업노동자에서 전방위적으로 나타나고 있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가계소득은 (취업자수) * (시간당임금) * (노동시간) 에 비례한다.
최저임금인상으로 시간당평균임금은 증가했을 것이다. (자료가 없으나 의심되지 않는다)
최저임금의 증가가 취업자수증가를 30만에서 10만으로 20만 감소시켰다. (이것을 확인한 것이다)
노동시간의 감소는 현 정권이 추구하는 바이고, 진행중인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인상으로 정말 가계소득이 증가했을 것인가?
알기 어렵다.
그러나 20만명의 취업자수 손실이 지속된다면, 경기 위축으로 인한 악영향이 더 클 수 있다.
또한 아직 바닥권에 붙어 있는 물가는 여전히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최저임금상승으로 인한 직접적인 고용감소를 여러형태의 보조금으로 보완하려고 해도 미봉책에 불과할 가능성이 높고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내가 보기에 한국을 제외하면 반기업적인 정책으로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믿는 국가는 없다.
반기업적인 정책도 다른 국가의 기업을 겨눌지언정 자국기업을 겨누지는 않는다.
채찍을 써도 당근이 함께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럴수록 수출이 중요한데, 아직까지는 잘 버티니 다행이다.
korea export 20180401 기대 이상
http://runmoneyrun.blogspot.kr/2018/04/korea-export-20180401.html
독야청청 한국실업률 world unemployment rate
http://runmoneyrun.blogspot.kr/2017/09/world-unemployment-rate.html
http://runmoneyrun.blogspot.kr/2017/09/world-unemployment-rate.html
일본의 노동력 부족과 한국의 최저임금 인상 japan labor shortage vs korea minimum w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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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광불급, 최저임금 16.4%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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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10000원의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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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지니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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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fixing - 가격담합, 최저임금, 로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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