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과 실업률 minimun wage and unemployment rate 20180412

최저임금인상이 날린 일자리 20만개
http://runmoneyrun.blogspot.kr/2018/04/20.html

한국최저임금과 미국물가 cpi vs m2, v2 - 20180412
http://runmoneyrun.blogspot.kr/2018/04/cpi-vs-m2-v2-20180412.html

최저임금인상이 일자리를 줄인다는 것은 내가 보기에는 중력의 법칙처럼 자명한 것이다.
새가 날고, 비행기가 날아도 중력이 그것들을 아래로 끌어당긴다는 것은 변함없는 것이다.

정권의 실험이 진행되고 있고, 이미 결과가 나오고 있으니 이론과 실제를 비교해보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평형상태에서 임금과 고용은 노동력의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으로 결정될 것이다.
이 때 실업자는 존재하지 않아야 하지만, 여러가지 이유로 완전고용상태에서의 실업률은 미국에서 3-4% 정도로 본다. 이미 미국은 그러한 상태에 도달했거나 가까운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만약 최저임금을 올리면 노동 수요는 감소하고, 공급은 증가한다.
취업자는 감소하고 실업자는 증가한다.
또한 최저임금을 올리기만 했을 뿐인데도 일을 하든, 쉬든 경제활동인구는 증가한다.
실업률의 분모인 경제활동인구보다, 분자인 실업자의 증가가 상대적으로 더 크다는 것이 명백하다.
그러면 실업률은 자동으로 상승한다.

몇년전 기준으로 한국에서 최저임금이하의 임금을 받는 노동자는 15%정도로 oecd 국가들의 평균 5%에 비해 많이 높았다.
이것은 한국의 최저임금이 이미 시장의 균형보다 상당히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저임금이 이전의 최저임금1에서 현재의 최저임금2로 상승하면

1) 실업자는 U1에서 U2로 증가하고,  취업자는 E1에서 E2로 감소한다.
2) 실업률은

U1=U1/(U1+E1) 에서
U2=U2/(U2+E2) 로

증가한다.

한국은행이 바쁘게 일해서 3월 고용지표를 하루만에 업데이트했다.
아래에서 확인해보자.

취업자수이다.
변동이 큰 것이 원계열, 적은 것이 계정조정계열이다.

지난 2, 3월을 제외하면 연평균 30만, 월평균 2만 5천명씩 증가되는 것이 장기 추세이다.
여름대비 겨울 100만정도가 감소하는 것이 계절적인 변동이다.

이러한 기본 추세와 변동분을 제외하고 금융위기 전후, 또 최근 급격히 취업자수가 감소했다는 것이 이전 글의 내용이다.

실업자수이다.
계절변동이 매우 크기 때문에 신중하게 봐야한다.

원계열에서 올라간 것이 아니고 안 떨어진 것이다.
그러나 계절조정 실업자수의 증가는 엄청나다.

실업률을 보자.
원계열은 여전히 변동이 크다.
여전히 신중할 필요가 있다.
그래도 계절조정 실업률이 엄청나게 올라간 것을 부정할 수 없다.

예상되는 일이 예상되는 시점에서 예상되는 방식으로 벌어진 것이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다.
이것은 노이즈도 아니다.
이것은 필연이다.

돌멩이가 밑으로 떨어진 것과 같다.
돌멩이가 올라가거나 안 떨어지면 왜 그런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뉴튼 이후에는 떨어졌으니 왜 떨어졌냐고 물을 필요가 없다.
떨어진 것이 아니라고 우길 필요도 없다.
중력이 아니라 누구때문이라고 주장하는 것도 답은 아니다.

실제로 위의 수요 공급 곡선은 정부의 보조금으로 변하고, 자동화로도 변하고, 물가상승으로도 변하고, 경기가 고꾸라져도 변한다.
곡선의 기울기는 눕기도 하고 서기도 하고 구부러지기도 한다.
그러니 다양다기한 변화가 나타나는 장기간의 실업, 고용 자료와 비교하는 것이 오히려 어려울 수 있다.
계절성에 따른 노이즈만 고려하고 보면 극단적인 최저임금상승이라는 단기적인 충격에 의한 고용의 변화는 교과서적이다.

한국의 최저임금 실험은 결과가 무엇이든, 역사에 남을 가능성이 있다.



결론
문재인 정권의 최저임금인상이 실업률을 증가시켰다.

한국최저임금과 미국물가 cpi vs m2, v2 - 20180412

최저임금인상이 날린 일자리 20만개
http://runmoneyrun.blogspot.kr/2018/04/20.html

5년전 네이버 블로그를 떠난 뒤로는 여간해서 공격적인 댓글이 달리지 않는다.
절간같아서 블로그에서 노는 재미가 거의 없어졌지만, 쓸데없는 일에 에너지를 소모하는 일도 줄었다.
그런데 오랫만에 달린 막말을 보면서 잠깐 빡치긴 했으나, 그러고 나서는 재미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왜 이런데까지 와서 저런 댓글을 달까?
누구를 지지할 수도 있고, 무엇이 나의 신념일수도 있고, 누가 나의 적일수도 있다.
또 요즘 흔한 경제학말고 정치경제학을 신봉하는 사람 중에는 숫자와 그래프에 대한 혐오감을 보이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나는 쓸데없는 헛소리보다 그림과 그래프가 좋다.
보여줄 수 있는 것을 들려주는 것은 시간낭비인 경우가 많다.
보여줄 수 없다면 측정할 수 없고, 계산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그러면 속이기 좋고, 남탓하기도 좋다.

최저임금의 근본적인 문제는 최저임금이 시장의 균형임금보다 높을 수록 고용이 감소할 수 있고, 임금인상이 물가상승으로 이어지면 실질임금인상은 기대보다 오히려 감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윗글에서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보였다.

여기서는 미국물가가 상승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다.
미국물가는 통화유통속도의 증가에 후행한다는 것을 예전에 확인했다.
아직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 한국물가의 상승이 나타나기 쉬운 조건이라는 것도 확인했다.

물가와 m2 - 한국과 미국
http://runmoneyrun.blogspot.kr/2018/01/m2.html

구조.
다양한 문맥에서 사용되지만, 고용과 물가와 통화량(과 금리)의 상호작용보다 더 구조적인 문제가 경제에 있을까?
이들의 순환보다 경제의 구조를 더 잘 드러내는 문제가 있을까?


아래 그래프는 11일 어제 발표된 미국의 cpi를 포함한다.

m2와 v2는 대칭이다.
m2와 물가는 동행한다.
v2는 물가에 선행한다.



v2가 상승하고 있으니 물가가 오를 것이라는 점은 그래프를 볼 줄 아는 자라면 누구나 예상할 수 있다.
여기에 유가의 기저효과가 나타날 예정이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 미국 핵심물가가 2%를 넘기는 것을 피할 수 없다고 했다.
예상보다 빨리 cpi가 넘어섰으니 조만간 pce deflator도 넘어설 것이다.

headline과 core cpi이다.
오랫동안 2%를 중심으로 변동했다.
여기에도 추세가 있다.
뉴노말같은 구조적 디플레이션 요인을 고려해도 3%까지는 도달할 수 있다.
미국달러 약세는 여기에 일조할 것이다.


한국은?
문재인 정권의 최저임금이 고용을 줄이고 있으니, 물가상승압력도 약화될 수 있다.
달러약세는 원화강세를 유발하고 유가상승의 영향을 완화시킬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통화유통속도도 미국과 같은 방향이다.
거기에 최저임금인상은 이미 물가에 전가되고 있다.
결국 한국물가는 미국물가와 동조화될 것이다.



결론
한국의 최저임금인상은 고용을 줄이고, 물가를 올릴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