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년짜리 전망 - 20130118

앞으로 벌어질 상황에 대한 그림을 정리해보려고 했는데, 충격이 큰 사건들이 많아서 천천히 해도 좋겠다고 미루다가 새해도 시간이 많이 흘렀다. 그냥 생각나는 대로 써 놓고 나중에 다시 고치기로 한다.

최근 몇 달 사이에 많은 정치적, 경제적인 문제들이 방향을 잡고 있다.
한국,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끝났고, 중국의 지도부가 10년 만에 교체되었고, 일본의 내각이 교체되었다.
미국의 경제 회복이 본격화되고 있고, 중국도 회복 가능성이 보이고, 일본은 20년 묵은 디플레이션을 떨쳐내기 위해 번지 점프를 시도하고 있다.
유럽은 수렁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지만, 유로 해체 가능성을 얘기하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것만으로도 많은 진전이 있던 셈이다.


1. 미국

2007년, 혹은 2008년에 시작된 서브프라임 사태는 적어도 미국에서는 해결로 방향을 잡고 있다.
더블 딥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지금 미국이 침체에 빠져있다고 믿는 연구소(ECRI)도 있지만 기업의 투자만 회복되면 미국의 장기 경기 싸이클은 적어도 2-3년 이상 침체와는 거리가 있는 상태를 유지할 것이다.

민간 부채의 많은 부분이 미국정부의 부채로 전환되었고, 재정적자, 경상수지 적자의 문제가 여전히 심각하다.
그러나 경기회복이 지속되는 것 말고는 정상적으로 부채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
세입을 늘리고, 세출을 줄이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보는 사람들은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다.
오히려 그것이 미봉책이고 경제성장, 경기회복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다.
침체기에 정부의 부양책이 필요하고, 활황기에 정부의 긴축이 필요하다는 것을 고려하면 지금은 여전히 부양책이 필요한 시기로 보인다.

미국정부는 최대한의 개입을 위해 큰 정부를 유지할 것이고, 재정적자가 개선될 지언정 획기적으로 감소해서 부채문제에서 벗어나는 일은 몇년 내에는 없을 것이다.
뒤집어서 말하면 미국 정부의 천문학적인 부채는 당분간 변수가 아니고, 상수이다.

경기회복을 이끄는 가장 큰 힘은 부동산 거품이 거의 사라지고, 가계부채의 감소가 상당히 진행된 것에 기인한다. 아직 신규주택의 공급의 과거 전성기에 많이 못 미친다. 좋아질 여지가 많으니 부동산도 은행도 나쁘기 어려울 것이다.

미국과 세계 경기의 회복에 선행했던 IT경기는 그 수혜의 대부분이 애플 차지였다.
지속불가능한 일은 지속되지 않는다.
애플 이외에 미국의 IT경기를 지속시킬 요소가 있는가?
구글, 페이스북 같은 플랫폼 기업들이 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 제조업이 회복되더라도, 하드웨어 밸류체인의 대부분은 한, 중, 일과 기타 국가로 영구히 넘어간 것으로 보인다.
그냥 국제 분업이 지속될 것으로 보자.


2. 중국

중국의 지도부는 10년만에 바뀌었다.
양적인 성장보다는 질적인 성장을 추구할 것이다.
도시화는 서부 끝까지 진행할 것이다.

과잉투자에 대한 우려가 크지만 급하게 축소되지 않을 것이다.
임금은 올라가고, 저축이 줄고, 소비가 늘어날 것이다.
물가는 낮게 유지하고 싶어하지만 한계가 있을 것이다.
고성장과 고인플레이션의 술레잡기는 앞으로 수십년간 반복될 것이다.

동남아시아로 산업 이전이 가속되고, 중진국 함정을 피하려면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할 것이다.
그러나 쉽지는 않을 것이다.

부동산 가격의 급등, 급락을 철저히 막을 것이다.
거품이 꺼지면 적어도 2-3년은 백약이 무효라는 것을 최근에 확인했다.

주식시장의 폭락을 막을 것이다.
이를 위해 외국자본에 대한 개방을 지속 확대할 것이다.
또한 이 과정에서 위안의 국제화가 꾸준히 지속될 것이다.
외국인의 중국에 대한 직접투자, 중국자본에 외국에 대한 직접 투자가 모두 증가할 것이다.
위안화의 강세는 거품붕괴가 발생할 때까지 지속될 것이다.

최대한 오래 경기 확장을 유지하는 것, 경기 침체가 사회적, 정치적인 불안정으로 확대되는 것을 차단하는 것이 앞으로 10년 간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3. 일본

일본의 수뇌부는 20년간의 디플레이션을 끝내려고 한다.
디플레이션을 끝내지 않으면, 일본경제가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하고, 그 비중이 감소하면 엔화의 무역통화로서의 수요, 외환보유 통화로서의 수요가 감소한다.

무역적자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해외에 가진 자산이 경상수지를 흑자로 유지하는 원천이다.
경상수지 적자가 발생하는 것을 장기적으로 막을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은 엔화의 약세를 유도하는 것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쟁력 약화로 적자가 지속되면 엔화의 가치는 어떤 시점에서 급락하게 되고, 회복될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는다.

엔화의 약세가 지속되면 수출경쟁력의 상승뿐 아니라, 직접적인 수입물가의 상승을 가져온다.
대지진 이후 핵발전이 감소하고, 에너지 수입이 증가했기 때문에 디플레이션을 막는 데 엔화약세는 다양하게 영향을 줄 수 있다.

자산의 대부분을 소유한 일본의 노인들을 인플레이션의 위험에 노출시키는 것은 판을 격렬하게 흔드는 효과를 낳을 수 있다. 일본정부의 GDP대비 200%가 넘는 부채는 인플레이션과 금리인상이 발생하면 경제 안정에 심각한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경기회복을 통한 세수의 증가를 장기적인 목표로 하지 않으면, 빚을 갚을 방법이 없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일본국민의 손에 들려 있는 일본국채는 본질상 일본정부가 아니라, 일본국민이 갚아야 할 것이다.
일본 국민이 세금을 내서 갚지 않으면 줄지 않고, 돈을 벌어야 하는 청년세대에게는 자산도 일자리도 없다.
최악의 경우에 높은 인플레이션은 정부부채의 가치를 떨어뜨려서 부의 재분배를 가져올 것이다. 일본 국채의 10% 미만이 외국인의 손에 있기때문에 불가능한 선택이 아니다.

요약하면 세 가지 길이 있다.
위험을 무릅쓰고 인플레이션을 유발해서 금고에서 썪고 있는 돈을 양지로 끌어내, 경기회복을 도모하고 세수를 늘려 부채를 줄이는 것.
위의 시도를 하다 경기회복을 유발하지 못하고, 악성 인플레이션의 발생으로 국채 위기가 발생해서 국민이 보유한 부채의 가치가 저절로 떨어지는 것.
디플레이션이 지속되어서 잃어버린 30년으로 넘어가고, 엔화가치하락, 경상수지적자의 악순환을 반복하다 외화자산을 모두 털어먹고, 한국의 외환위기처럼 외국자본의 도움으로 연명을 하는 상황으로 내몰리는 것.

가능성이 적어도 장미빛 시나리오는 한가지 밖에 없다.

무제한의 양적완화, 외국채의 매입, 직접적인 외환시장개입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엔화의 약세를 유도할 것이다.
수입물가가 계속 올라가고, 물가도 올라 갈 것이다.
엔캐리트레이드가 발생하고, 엔화의 약세가 지속될 것이다.
수출기업의 경쟁력 강화가 진행되고, 수출기업의 외국 이전이 감소할 것이다.
청년의 일자리가 늘어나고, 노인복지는 축소될 것이다.
일본에 대한 직접 투자가 증가할 것이다.
환율은 3자리의 적당한 선에서 안정을 찾을 것이다.
경기가 회복되면서 세입이 증가하고, 금리상승에도 불구하고 정부부채는 감소할 것이다.


일본의 엔화가치 하락이 급격히 진행되고 있지만, 정작 직접적인 개입에 대한 얘기들이 없다.
일본 정부와 중앙은행이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뉴스만으로 시장이 움직인 것이다.
실제 개입이 시작되면 어떨지는 또 다른 문제이고, 결과를 예단할 수 없다.
엔화는 여전히 비싸다는 사실이 단기적인 변동보다 중요하다.

아베 정권을 극우로 칭한다.
극좌 정권이라고 해도 경제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다르지 않다.
일본에 극우 정권이 들어서면 동아시아의 지정학적인 긴장이 커질 수 있다.
극우 정권이 들어선 명분이 침체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이명박이 대통령 된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미국, 유럽이 일본정부의 노골적인 환율 개입에 부정적인 견해를 표시할 수 있다.
그러나 아시아의 국가들, 특히 엔화 강세의 수혜를 5년 동안 입었던 나라들은 쓸데 없는 소리 하지 말고, 다가올 엔화약세의 시대에 적응할 방법을 찾는 것이 좋을 듯하다.
일본이 침체에서 회복되어야 우경화의 속도가 줄거나, 벗어날 것이다.
그러니 일본이 회복되기 위해 몸부림치는 것을 막으려고 하면 안 된다.


4. 유럽

유로 해체의 가능성은 감소했다.
그리스조차 탈퇴하지 않을 수 있다.
실업율이 높아지지만, 후행지수라는 것을 이제는 누구나 안다.
경기가 개선되고 있는 신호가 없는데 실업율을 따지는 것은 무의미하다.
다행인 것은 많은 사람들이 유럽에 대해 걱정하지만, 유럽이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다.
구체적으로 일본보다 조금 더 크다.
중국, 동남아, 일본, 미국 경제와 관련이 크다고 주장하는 것은 시간이 남아도는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으로 족할 것이다. 지겹다.

중국, 미국이 회복 중이다. 한국은 유럽말고 일본과 엔화에 신경쓰는 것으로 족하다.


5. 기타
작은 나라들은 아는 바가 없고, 북한과의 관계는 MB정권보다 다음 정권이 더 버려놓을 가능성이 별로 없을 것이다.




0. 한국

한국의 대통령은 같은 당에서 나왔다.
그러나 5년 전과 상황이 조금 다르다.

명실상부하게 저금리 시대로 들어왔다.
환율이 낮아지고 있다.
대기업, 재벌 중심의 경제 운영 기조가 변할 가능성이 높다.
주택, 가계부채 문제를 퍼주기로 해결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수출은 삼성, 현대차에 맡긴다.
물가는 환율로 잡는다.
그럴려면 금리를 낮추는 것이 유리하다.
그런데 당장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
기왕에 단기간에 환율이 많이 내려왔으니 그럴 필요가 없다.

당장은 미국, 중국이 경기 저점을 확인하고 경기회복이 시작될 가능성이 있다.
금리인하는 나중에 결정적인 시기에 쓰는 것이 좋다.
통화량은 최근 유입되는 달러를 통해서도 늘어나고 있을 것이다.
굳이 한국이 돈을 풀지 않아도 된다.

내수, 고용은 어떻게 할 것인가?
가계부채를 늘리는 방법은 카드대란으로 확인한 것처럼 위험해서 논외이다.
김대중의 방법은 벤처진흥이었다.
노무현은 기억 안난다. 전세계적인 부동산, 주식 붐이 있었을 뿐이다.
이명박은 삽질이 해답이었다. 한식의 세계화는 아직도 진행중인지 모르겠다.

박근혜는 무엇으로 고용을 창출할 것인가?
임시직, 계약직 말고 정규직에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이 필요하다.
청년실업도 해결해야 하고, 노인복지의 부담을 덜기위해서라도 일자리가 필요하다.
대기업은 경영의 효율을 위해서라도 일자리를 늘리기 쉽지 않다.
더구나 아직은 경기회복이 완전히 가시화된 시기가 아니다.
남은 것은 기존의 중소기업과 신규 창업을 지원하는 것이다.
그러나 벌써부터 게임회사를 때려잡으려는 것을 보면 차기 정권이 뭘 할지 알기 어렵다.



희안한 이름의 미래창조 과학부.
성장, 분배에 고용까지 잡는 해법이 그 안에 있을까?

글쎄.

머리를 써서 내용을 채우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다. 그저 약간의 품질 차이만 있을 뿐이다.
한국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게임의 법칙이 기득권자에게 지나치게 유리하다는 것이다.
필요한 것은 정부가 선수가 되서 뛰는 것이 아니라, 공정한 심판이 되는 것이다.
그런 방향이 확고하게 정해져도, 하루 아침에 바뀔 수 없는 것이다.

부처의 이름에 역할, 담당 내용뿐 아니라 미래창조라는 목표가 들어가 있다.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
하면 된다.

70년대에 조금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머릿 속에 박혀있는 이런 구호들에서 한 발자국도 더 나아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판을 정비하고 선수들이 뛰게 하기 보다는 스스로 깃발을 들고 달려가려는 것이다.
나를 따르라.
그런 외침이 귀에 들리는 듯하다.

그런데 그 깃발에 적힌 구호가 보이지 않는다.
텅 비어있다.
이명박 정권은 선악, 호불호를 떠나 이해하기는 매우 쉬웠다.
재벌 중심으로, 수출과 4대강을 통해 747을 완성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다음 정권이 추구하는 것이 어떤 미래인지, 그 미래를 어떻게 창조할지 알 수가 없다.
복지, 민생, 경제민주화.
모두 돈 문제인 것은 알겠지만, 어쩌겠다는 것인지.
지금도 줄푸세 그러면 되나.

아무리 생각해도 창조경제가 무슨 뜻인지 이해를 할 수가 없다.
기껏해야 도깨비 방망이나 흥부의 박이 떠오른다.

누구네 구호였는지 모르지만, 다이나믹 코리아가 딱이다.
한국은 갈수록 다이나믹해지고 있다.
고령화되어가도 안정되기보다는 예측불가능한 세상.


모르면 손빼라.
바둑 격언이 떠오르는 것을 보니 미생을 열심히 본 탓인가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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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14
미래가 보였다면
http://runmoneyrun.blogspot.kr/2013/04/blog-post_14.html

20130624
한국이 어떤 나라인가?
http://runmoneyrun.blogspot.kr/2013/06/blog-post_24.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