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이 올라가면 사회가 더 정의로워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미국에서 최저임금을 9달러로 인상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뜨거운 토론들이 있다고 한다.
임금을 높여도 고용이 유지될 수 있다면 높이는 것이 경제를 위해 좋다.
임금을 높여서 고용이 감소한다면 실업율과 소득 중에 어떤 것이 더 시급하고 중요한지 저울질을 해야 한다.
대부분의 변화는 동전처럼 양면이 있다.
최근 전기요금 폭탄때문에 세계적으로 높다는 누진율을 낮추려고 하니 저소득층이 전기요금을 더 내게 생겼다고 야단이다. 폭탄을 맞는다는 사람들이 비슷한 저소득층이든 아니든 상관하지 않는다. 이러면 바꾸지 말고, 불편해도 그냥 살 수밖에 없다. 아예 모두 폭탄이라고 느낄만큼 전기요금을 올리면서 조정하는 것이 최선일 수도 있다.
한국에서는 최저임금같은 민감한 문제에 대해서는 토론이 불가능한 것에 비해 미국에서는 그나마 토론이 가능한 모양이다. 아래는 관련한 내용을 잘 설명한 그림이 있는 포스팅이다. 그림만 봐도 무슨 소리인지 알만하다. 내용은 길어서 읽기 부담스럽다.
블로그의 제목이 '영국의 신자유주의자'이다.
http://british-neolibertarian.blogspot.kr/2010/11/national-minimum-wage.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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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오바마 ‘최저임금 인상안’ 효과 있을까?
WSJ 해설 기사
전 이사람 의견에 동의 안해요. 최저임금을 올리면.. 결국 skilled labor만 이득을 본다고 하지만..
답글삭제그냥 사업하는 사람들은... 돈 주는걸 싫어하는거죠.. 절대 skilled labor들이 이득보지 않는거 같아요.
요점은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이 고용을 줄일 것인가 하는 점인데, 미국이나 한국이나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곳이 시급을 받는 곳이라서 경기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네요.
삭제그것과 상관없이 사업하는 사람들이 돈 주는 것을 싫어하는 것은 맞는 것 같네요.
한국노동운동에서 최저임금 투쟁이 조금은 시들해 지고 있는데, 이것이 가만 생각해 보면...
답글삭제'올해 500원 인상하면 내년에는 또 500원 인상 투쟁해야하나...'
시지프가 돌 굴리듯이 반복되지요. 그래서 '최저 임금에 관한 논의 보단 더 깊숙한 이야길 해야 하지 않나'하는 운동 내부의 반성이 있는듯합니다. 저는 여기에 동의 하는 편입니다. 지난한 과제이긴 하지만 좀더 깊은 곳의 이야기를 해야만 운동이 시지프의 둘굴리기에서 벗어날 듯 합니다.
물론 최저임금투쟁 열심히 해서 스웨덴 정도만 되어도 해피한 일이긴 하지만요.
더 깊숙한 것이 성장과 분배의 문제라고 하는 그것인가요.
삭제비정규직을 줄이면서 전체 일자리를 늘리고, 소득이 늘어나면서도 물가가 안정되고, 소득증가만큼 생산성도 높아지고, 그러면서 소득 불평등도 완화되고, 고용의 유연성도 확보하면서 사회적 안전망이 뒤를 든든히 받쳐주는 것은 한국에서만 풀기 어려운 것은 아닌 것 같네요.
한국에서도 언젠가 사회적 빅딜의 형태로 노동자 자본가 사이에 주고받을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부가세 인상, 전 소득계층의 소득세 인상, 자영업자들의 탈세 같은 문제들이 고소득층이나 기업의 세금 인상보다 훨씬 더 큰 부분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이 큰 장애물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도 소득세는 작년보다 많이 거두었지만 세수가 빵구난 부분은... "부가세" 때문이었죠.. 내수감소로.. 그것도 3조나..
삭제경기영향도 많이 받겠네요.
삭제거기에 부가세 빼먹는 요령들이 많이들 늘은 것 같습니다.
영수증, 카드 없이 현금 할인해 주는 것 말고도, 사업자 신고하고는 사업과 전혀 상관없는 가구, 가전, 자동차 등을 환급받는 사람들들도 부지기수 같네요.
그런거 나중에 뚜둘겨 맞을때 기분이 어떤줄 알면...
삭제그리고 나중에 두둘겨 맞을 확률이 얼마나 높은 줄 알면.. 안할텐데...
막상 하는 순간엔 안걸리니까... 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