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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6월 24일 월요일

한국이 어떤 나라인가?


로고프 교수의 은행위기의 조기경보지표

실질환율
실질 주택가격
단기자본흐름/국내 총생산
경상수지/투자
실질 주식가격


로고프 교수의 환율위기의 조기경보지표

실질환율
은행위기
경상수지/국내 총생산
실질 주식가격
수출
M2
국제지급준비율



2011년 이후 이번을 제외하면 다시 들여다 본 적은 없다.
올해 초에 로고프 교수의 체면이 깎이는 일이 발생했지만, 아직은 그보다 더 명확하게 금융위기에 대해 정리한 것은 본 적이 없다.

지금 신흥국에 대한 어떠한 투자도 조심할 때이다.
한국이 많은 경우에 신흥국과 다르지 않게 취급된다.
그러나 정치, 사회, 문화에 대한 형이상학적인 평가가 아니라 하부구조에 대한 형이하학적 평가의 관점에서 한국은 전형적인 신흥국과 완전히 다르다.

신흥국을 조심해야 되는 때에 선진국은 어떤가?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를 조심해야 하는가?
얼마 전에 그리스가 신흥국으로 강등되었다.
나머지 나라들도 그럴 것 같지는 않다.
뭘 가지고 판단했을까?

신흥국을 조심해야 되는 때에 마찬가지로 한국을 조심해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답하기 전에 한국이 어떤 나라인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외부의 평가는 내부의 평가를 대신할 수 없다.
남의 평가는 나의 평가를 대신할 수 없다.
어려우면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
내가 믿는 것이 무엇인가? 시장의 판단인가? 나의 판단인가?




한국 장점.

1. 경쟁력을 가진 수출기업이 존재한다.
중소기업이 아니라 대기업이 위기 시에는 유리하다.
상품, 원자재를 취급하는 기업이 아니라는 것도 위기 시에는 유리하다.
위기 시에, 환율상승 시에 위축된 내수를 보완할만큼의 규모가 유지되어야 한다.

2. 위기 이후 세계 시장 점유율이 증가한다.
또한 위기 이후 세계 GDP점유율이 증가한다.

3. 위기 이후 성장율이 가속되는 시기에는 투자가 증가한다.
지금은 투자 과잉 이후의 투자 결핍 시기이다.
한국에 대한 직접/간접 투자가 증가하기 좋은 시기가 오고 있다. (물론 상대적)
반드시 외국자본이 아니라 국내자본에게도 마찬가지이다.

4. 경상수지가 안정적으로 흑자를 유지하고 있다.
외환보유고는 덜 안정적이지만,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다.
단기부채는 몇년째 감소하고 있어서, 안정성도 비교할 수 없다.
장기부채의 성격은 판단하기 어렵지만, 위기와는 관련성이 적다.

5. 물가와 금리가 선진국처럼 안정되어 있다.
최근 디플레이션이 걱정되는 상황이었고, 높은 환율이 유지된다면 그런 '특별한' 걱정은 할 필요가 없다.
일본이 변하고 있고, 한국도 변하면 '일본화' 우려도 기우가 될 것이다.

6. 유사시의 금융완화에 대한 정치권, 국민의 저항이 선진국에 비해 거의 없다.
그러나 기타 신흥국과 구분될 만큼은 보수적이다. 이점이 경기악화, 정치적 불안, 포퓰리즘정책, 정부지출/부채증가, 높은 인플레이션의 악순환이 일단 발생하면 해결하지 못하고 터져버린 대부분의 신흥국과는 다르다.
적어도 한국은 80년대 이후에는 달라졌다.

7. 금융위기시에 중국, 일본, 미국과의 공조와 협력이 진행되었고, 향후에도 기대할 수 있다.



한국 취약점.

1. 가계부채가 GDP대비 높다.
가계순자산은 더 증가했다.
금융자산중 안전자산의 비중이 위험자산의 비중보다 더 증가했다.
위험은 취약계층의 문제이다.

2. 부동산 가격이 높다.
소득, 전월세 대비 높지만 역사적 거품 수준은 아니다.
높은 가격의 부담을 해소할 기회이다.
방법은 크게 두개이다.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
선택은 국민/정권이 하는 것이다.

3. 빈부격차가 벌어졌다.
다른 나라도 비슷하다.
대개는 선진국이 아니라 신흥국이 더 문제이고 많은 신흥국은 한국과 비교할 수 없게 격차가 크다.

4. 정권 리스크가 존재한다.
아직은 MB와 비교하기 어렵다.

5. 북한 리스크가 존재한다.
불확실성의 정점은 지났다.

6. 지배구조 리스크가 존재한다.
'경제민주화'를 거치면 달라지기는 할 것이다.
개선될지, 엉망이 될지는 알 수 없다.



1998년에 한국은 위기를 겪었고, 이후에 변화했다.
2008년에 한국은 위기를 겪는 것처럼 보였으나, 전세계의 위기였을 뿐, 한국에게는 기회였다.
2011년에는 위기의 징조가 있었을 뿐이다.

2013년에 나타난 위기의 징조는? 한국의 위기가 아니다.
기회일까? 의심스럽다.
잘 방어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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