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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대만·홍콩의 경제통합과 정책적 시사점
https://www.kiep.go.kr/skin.jsp?bid=pub_main_view&grp=publication&num=185742
kiep의 보고서이고, 대만에 대해 관심이 있다면 읽어볼만 하다.
홍콩, 대만, 중국의 경제교류와 경제통합발전과정에 대해 소개되어 있다.
대만과 중국과의 관계는 그냥 밀접하다고 하기에는 좀 부족한 면이 있다.
중국과 홍콩의 경제적 관계와는 매우 다르고, 그것이 정치적인 차이만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다.
보기에 따라서 매우 일방적이서 대만이 중국에게 약점을 잡힌 것으로 볼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대만의 경제가 중국의 경제적 불안정성과 상당히 차단되어 있다고도 볼 수 있다.
2001년 중화권은 홍콩을 중심으로 교역이 이루어졌지만, 2011년에는 중국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2011년 홍콩수출의 55%, 홍콩수입의 51.5%는 중국이 담당한다.
수출과 수입의 균형이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대만은 다르다.
2011년 대만 수출의 40%는 중국으로 향한다.
그러나 대만 수입의 17%만 중국에서 온다.
일방적으로 수출이 우위에 있다.
이렇게 수출의 비중이 유독 높은 것은 대만의 중국에 대한 직접투자와 관련이 있다.
삼성의 베트남투자로 인해 한국의 베트남에 대한 수출이 수입을 크게 초과하는 것과 비슷하다.
2010년의 직접투자에서 대만과 중국의 관계는 철저히 일방적이다.
홍콩의 경우 대중국 투자가 3배에 가깝지만 중국도 홍콩에 투자를 한다.
반면 중국의 대만에 대한 투자는 거의 전무한 수준이다.
대만은 중국에 대한 투자를 통해 전체 수출의 40%를 만들어내고 있을 뿐 아니라, 무역수지 흑자를 오로지 중국을 통해 달성하고 있다.
99년 이래 중국을 제외하면 대만의 무역수지는 적자이다.
대만 경제의 안정성은 전적으로 중국에 의존한다고 볼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이러한 수출 수입의 불균형이 중국이 대만기업의 생산기지역할을 하기때문이라서 필요시에 공장을 다른 국가로 이전하면 그만일 수도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국인이나, 서양인들은 매우 어렵다지만, 같은 중국인이라서 가능할지는 알 수 없다.
2012년 대만의 수출 주문 중 51%가 해외에서 생산된다.
특히 ict부문은 83%가 해외에서 생산된다.
ict부문은 2012년 대만 수출의 40%, 대만 GDP의 74%(?)를 차지한다고 한다.
그런데,
위의 표는 혼동의 여지가 있다.
중국에서 생산되어 수출되면 대만의 수출로 잡히지 않아야 한다.
수출의 51%가 중국에서 생산되어 대만의 수출로 잡히려면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전체 수입(수출보다 몇% 적다)의 51%는 넘어야 한다.
그러나 중국으로부터의 수입 전체가 수출된다고 해도 17%(2011년)에 불과하다.
이것이 매출원가가 된다고 해도 3배가 되기는 어렵다.
짐작컨데 수출 주문이 아니라, 대만 국적 기업 주문의 생산지 비중이 아닐까 한다.
다만 이것이 원하는 자료에 가깝기는 하다.
대만 경제는 중국의 생산기지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기때문에 위험하다고 볼 수 있지만, 무역수지 흑자가 중국에서만 발생하는 것은 별도의 위험성으로 보기 어렵고, 그저 아웃소싱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공장을 대만이나 다른 나라로 옮기기만 하면 중국과의 관계는 별로 중요할 것이 없다.
중국의 대만에 대한 수출, 직접투자가 홍콩에 대한 투자보다 비교할 수 없이 적은 것은 대만의 경제적 중요성이 적다는 것을 그대로 반영한다. 대만이 의도적으로 투자를 받지 않았다고 해도 차이는 없다. 대신 중국의 경제적인 불안정이 대만으로 전염될 가능성 또한 매우 적다. 정치적, 군사적인 중요성은 다른 문제로 볼 수 있다.
2010년에 중국과 대만의 경제협력 관련 협정이 만들어졌지만, 아직 대만은 중국과는 충분히 거리를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대만에 대한 투자는 중국/중화권에 대한 간접적인 투자가 아니라 전세계 특히 미국의 it부문의 수혜를 입고 있는 아시아 공업국에 대한 투자로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특히 한국에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피해 분산투자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대만, 中 맞서 자유경제지구 만든다
기사입력 2013-12-16 21:43 
마침 이런 뉴스가 올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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