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중규모 반개방경제

이웃분한테 한국 자본시장의 개방도가 아시아권에서 뒤떨어져 있고 해외에서 한국에 투자하기에 불편하다는 얘기를 들었다.

과거에 한국이 '소규모 개방경제'라서 전세계의 금융위기에 취약... 어쩌구 저쩌구 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다.
그러나 나도 한국이 정말 개방경제인가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
그러고 보면 msci에서 한국이 선진국에 포함되지 않는 이유에 항상 들어가는 것이 외환시장, 주식시장이 외국인에게 충분히 개방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반대로 한국인에게 외국의 자본시장이 충분히 열려있나 생각해보면 이것도 전혀 아니다.
해외투자를 시작한지 3년째인데, 제도적으로나 금융회사의 수준으로 보나 개방의 초기, 맹아기 수준이다.

그러니까 한국 자본시장이 금융위기의 전염에는 무방비이지만, 한국 재벌이 쥐꼬리 지분으로 수백조의 자산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충분할정도까지만 개방되어 있다는 것이다.


개방이 덜 된 것은 그렇다고 치고, 한국경제가 소규모일까?
대규모는 아니지만 누가 뭐래도 중간을 넘지 않을까 싶어서 중규모라는 말을 쓰나 찾아 봤다.
네이버 뉴스검색에서 2007년부터 '중규모 개방경제'라는 표현이 보인다. 전에 윤증현 장관도 그런 말을 사용했다.

한국이 전세계 gdp의 약 1.7% 정도를 차지하고 순위로는 10위권 전후이고, 외환보유고는 7위이고 무역규모로는 8위이고 ...
생각나는 숫자들만 보면 중규모도 많이 넘는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한국을 반쯤 개방된, 중간 규모의 경제라고 보면 '중규모 반개방경제'가 된다.
이렇게 보면 한국의 위치는 아래 삼각형, 혹은 육각형의 가운데 근처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중국이 이제 위안의 국제화, 자본시장개방을 진행하고 있지만, 한국의 진도가 굼벵이 수준이라 조만간 뒤집어져도 이상하지 않을 듯.

http://runmoneyrun.blogspot.kr/2015/03/the-impossible-trinity-china-rising.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