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노동력 부족과 한국의 최저임금 인상 japan labor shortage vs korea minimum wage

어떤 나라에 최저임금 이하로 버는 사람들이 없다면 최저임금이 낮은 것일까? 높은 것일까?
어떤 나라에 최저임금 이상으로 버는 사람들이 없다면 최저임금이 낮은 것일까? 높은 것일까?


일본이 노동력 부족으로 인해 겪고 있는 변화가 한국이 최저임금인상으로 인해 겪을 변화와 비슷하다.
그런데 한국은 노동력이 부족하기보다는 과잉인 나라이다.
고임금을 받는 고급인력 말고, 최저임금근처에서 그렇다는 것이다.

Japan labour shortage hits 43-year high
https://www.ft.com/content/0b03b6ee-5d42-11e7-9bc8-8055f264aa8b

http://asia.nikkei.com/Politics-Economy/Economy/Japan-s-jobs-to-applicants-ratio-highest-in-43-years

http://in.reuters.com/article/japan-economy-tankan-idINKBN19O0C3

https://www.japanmacroadvisors.com/page/category/economic-indicators/labor-markets/job-offers-to-applicant-ratio/

열린 일자리와 지원자의 비율(job offers to application ratio)로 측정한 일본의 고용상황은 1990년의 버블 고점을 넘어서 43년만의 최고로 좋다고 한다.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17-04-30/japan-s-labor-shortage-prompts-grudging-turn-to-permanent-jobs

노동력 부족이 심각해지면서 정규직 고용의 감소추세가 멈추었다고 한다.
또한 비정규직의 임금상승률이 정규직의 상승률을 넘어섰다고 한다.

https://tradingeconomics.com/japan/job-vacancies
https://tradingeconomics.com/japan/labor-force-participation-rate

빈 일자리가 사상 최고를 돌파하고 있는 것도, 60년 가까이 하락하던 노동참여율이 14년 전후에 저점을 확인할 것도 노동력 부족의 영향일 수 있다.

이게 아베노믹스의 성과인가?
지금은 관심없다.


최근 심화되고 있는 일본의 노동력 부족은 경기개선과 일자리 증가에 의한 수요증가도 기여하지만, 그 보다는 인구감소, 노동가능인구감소에 따른 공급감소요인이 중요하고 앞으로 더 심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일본에서도 청년보다 노인, 여성, 외국인 노동력의 공급 증가를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60대 노인이 은퇴를 미루거나 복귀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70대 80대로 갈수록 어려워진다.
또 일본 여성의 노동참여율은 선진국 중에 특별히 낮은 나라에 속한다. 갑자기 달라질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또 일본은 외국인 노동자(조선, 브라질, 중국 등)를 받아들인 경험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 사람들을 포함해도 외국인 노동자의 비중(78만/7천만)은 1-2% 수준이다. 미국 등의 선진국에서 이민자의 비중이 변동을 고려해서 10% 수준을 넘는 것과 비교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다.

https://qz.com/90440/japan-could-add-hundreds-of-billions-to-its-gdp-with-more-women-in-the-workforce/

http://runmoneyrun.blogspot.kr/2016/10/blog-post_16.html

일본의 외국인 근로자 현황과 수용정책 - 한국노동연구원

일본에서 노동력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아래 기사는 일본 편의점과 식당 프랜차이즈의 대응에 대한 것이다.

Labor shortage a stress test for Japan's 24/7 convenience stores
http://www.reuters.com/article/us-japan-economy-labour-convenience-anal-idUSKBN17Q2FR

외국인 학생을 알바로 고용한다.
비정규직 임금을 인상한다.
본사가 가맹점의 가맹비(royalty fee)를 깎아준다.
자동화를 추진한다. 노동력절감형 식기세척기, 자동거스름돈계산기, 무인계산대 등.

대개 알만한 것들이다.

한국의 최저임금 인상이 가져올 변화와 결과적으로 비슷하다.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가 존재한다.

일본에서 노동력부족이라는 사회적인 문제에 대응하고 있는 것이라면, 한국에서는 생산성이 낮고 임금이 낮은 노동력의 과잉(일자리부족)이라는 사회적문제를 악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일본의 변화를 보는 외부의 시선은 한 걸음 더 나아간다.

https://www.the-american-interest.com/2017/06/30/japans-labor-shortage-will-change-world/

일본의 노동력 부족으로 인한 대응이 다른 나라에서 노동력 과잉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것이다.
단상에 불과하지만, 핵심은 명확하다.
노동력보다 자본, 기술이 수입수출하기 쉽다.
일본이 노동력 부족을 자본과 기술로 극복하면 다른 나라에서는 그것을 수입하면 된다.
그러니 일본이 노동력 부족을 극복하게 되면, 이것이 다른 나라에서 노동력 과잉을 심화시킬 것이다라는 얘기는 딱히 반박할 거리도 아니다.


아마존, 알리바바가 온라인 오프라인 유통의 경계를 허물면서 과거의 유통을 영원히 변화시킬 것이라는 관점은 이미 익숙하다.
그러나 고립되어 늙어가는 일본의 노동력 부족이 그러한 변화를 촉진시킬 것이라는 관점에는 상대적으로 덜 익숙하다.

미국, 중국, 일본이 나름대로의 이유로 내수 유통에서 급격한 변화를 진행하고 있다.
한국은 세 나라와 다른 점이 존재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으로 인해 같은 방향의 변화를 더 일찍 겪을 가능성이 생겼다.

이번 정권의 정책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결과적으로 다른 나라에서는 시뮬레이션이나 해 볼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전으로 겪는 상황을 가정해볼 수 있다.
최저임금인상이 소득을 늘려서 경제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지는 여전히 의심스럽지만, 노동력 과잉이 가져올 최악의 상황을 미리 경험해 볼 수 있다.

https://tradingeconomics.com/south-korea/youth-unemployment-rate
https://tradingeconomics.com/south-korea/unemployment-rate

실업률이 높거나, 더 높아지고 있는 동안 실업률을 더 높일 수 있는 정책을 펴고 정부가 다른 방법으로 부작용을 막겠다고 한다.

외부 여건이 나쁘지 않을 때 센 예방주사를 맞고 면역이 생긴다면?
다음 번 위기/침체/둔화 이후에 한국은 잘 대비되어 있는 나라가 될 수도 있다.
마치 외환위기 이후, 금융위기 이후의 한국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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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생각으로는 첫번째 질문의 답은 너무 낮은 것이다. 두번 째 질문의 답은 너무 높은 것이다.
최저임금 이하로 버는 사람들이 다른 나라에서 5%인데 우리나라에서 15%라면 한국의 최저임금이 높은 것이다.
최저임금은 사다리가 아니고 허들과 같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