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과 고용쇼크의 관련을 부인하는 김동연 20180417

김동연 “2~3월 고용부진, 최저임금 상승 영향 아냐”(상보)

http://www.edaily.co.kr/news/news_detail.asp?newsId=02912646619176776&mediaCodeNo=257&OutLnkChk=Y

최저임금이 소득주도성장의 도구이니 부총리가 언급할만 했다.
그러나 발언 내용은 개뻥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6일 “지난 2~3월 취업자 수가 둔화된 것은 최저임금 인상 영향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2~3월 취업자 수가 10만 명대로 둔화됐고 청년층 고용이 악화되는 등 전반적 고용상황이 좋지 않다”면서 “이는 전년동기에 대한 기저효과, 조선·자동차 등 업종별 구조조정에 기인한 것으로 본다”며 이같이 밝혔다.

취업자수는 전년동월비를 보는 경우 기저효과가 나올 수 있지만, 실업률은 불가능하다.

그러니 기저효과는 신경쓸 필요가 없다.

최저임금과 실업률 minimun wage and unemployment rate 20180412
http://runmoneyrun.blogspot.kr/2018/04/minimun-wage-and-unemployment-rate.html

취업자수만큼 끔찍한 숫자를 실업률이 보여주고 있다.
계절조정을 하지 않은 3월 실업률은 17년만에 최대이다.
계정조정을 해도 금융위기급이다.

계절조정한 취업자수를 전월대비로 보는 경우에도 기저효과는 고려할 필요가 없다.

어떻게 나올까? 

2월에 급락후, 3월에 반등. 2, 3월 합치면 감소.
감소한다.

여기까지만 자료를 봐도, 부총리처럼 관련없다고 주장할 수 없는 일이다.
매우 신중하다면 더 지켜보자고 할 수 있고, 정책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니 조만간 회복될 것이라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쌩까거나, 남탓하는 것은 바람직한 자세가 아니다.

조선, 자동차의 구조조정으로 인한 실업자는 최저임금과 직접 관련이 없다는 점은 인정한다.

그럼 그렇게 실업자들이 양산될 것이 예상되는 시절에 고용을 줄이는 최저임금급증정책을 쓰는 것은 말이 되나?
그래 놓고 원래 고용이 감소할만한 이유가 있으니 상관없다고 주장하는 것이 말이 되나?
아니면 stx, 금호타이어, gm 모두 고용유지를 위해 무조건 살려주겠다는 복안이라도 있었다는 것인가?

저것은 그나마 최악이 아니다.
불리한 실업률을 빼고 저렇게 얘기하는 것은 궁색하면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어지는 얘기에서 노골적으로 속이려는 의도가 보인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월 취업자 수는 33만4000명이었지만 지난 2월에는 10만4000명으로 급감하더니 지난달(3월)에도 11만2000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같은 기간 청년 취업자수(3만1000명→4만4000명→4000명)도 급격히 줄었다.

이에 대해 김 부총리는 “최저임금 인상 영향으로 고용에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줄어들었지만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와 개인서비스업의 오용 등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위관료답게 특이한 동문서답을 하고 있다.
상식적으로 임금근로자의 숫자 증감을 논해야 될 자리에서 비임금근로자, 자영업자의 증감을 언급하고 있다.
냄새가 난다.

비임금근로자는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로 나뉜다.
임금근로자는 상용근로자, 임시근로자, 일용근로자로 나뉜다.

아래 그림의 라벨에 분류가 나온다.

전년대비 비임금근로자의 증감을 표시한 것이다.
빨강색이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를 포함하는 전체 비임금근로자를 보여준다.
2월부터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

부총리의 말에 따르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줄었고,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의 고용은 증가하고 있다는데 실제로 그렇다.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일인 자영업자이니 줄었어도 최저임금과는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알바 최저임금이 호떡장사보다 높으면 장사하겠나? 때려치우겠나?
알바 구하기가 힘들어지더라도 일단 자리가 구해지면 그만 두는 것이 당연하다.
반대로 알바하다 잘려도 호떡장사 하고 싶겠나? 다시 알바 구하겠나?
다시 묻자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감소하는 것이 최저임금과 관련이 없겠나?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증가하는데 왜 무급가족종사자의 고용은 두달 연속 감소하나?
쉬운 설명은 신규 자영업자의 꾸준한 진입(실업자증가?)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자영업자는 빠르게 가족을 자르고 있다는 것이다.
왜?
한가지 가능성은 정부 보조금 따먹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어차피 시급도 제대로 못 주는 거 가족을 알바로 등록하고 정부보조금이라도 따먹자는 것이다.
다른 가능성은 가사노동이나 취업준비 등과 당장 돈을 벌지는 못해도 잠재가치가 있는 활동과 비교해서 최소한의 매출이라도 발생해야 하는데 가족들의 활동이 그것도 안될만큼 경기가 위축되고 있는 것이다.


올해 최저임금상승으로 인해 유급 알바를 해고하고 무급 가족으로 대체한다는 기사를 몇번 봤으나, 실제로는 대체하기보다는 유급, 무급 직원들이 모두 감소하고 있는 것이 위의 그림이 보여주는 현실이다.

비임금근로자 세 부류 중에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을 것으로 보이는 두 부류가 감소하고 있다.
또 비임금근로자 전체도 감소하고 있다.
그것도 2월부터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
부총리는 비임금근로자 관련 수치 중 오직 하나 증가하는 것을 언급하면서 최저임금과 고용지표의 부진이 관련이 없다고 한다.
참으로 뻔뻔하고 기괴한 발언이다.



또 부총리가 개인서비스의 고용이 증가한다고 했다.

최저임금인상이 날린 일자리 20만개
http://runmoneyrun.blogspot.kr/2018/04/20.html

기왕에 언급한 것처럼 서비스와 판매종사자를 합치면 작년 문재인이 당선되고 나자마자 감소한다.
이것은 문재인의 최저임금 공약과 관련이 없을까?
서비스업종사자와 판매종사자를 한은이 왜 굳이 합쳐서 보여줄까?
서비스업만 최저임금과 관련이 있고, 판매종사자를 포함하는 나머지 직종은 최저임금과 관련이 없을까?

실제로 관리직을 빼면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어 최저임금공약이 실행될 것이 확정된 이후와 최저임금이 실제로 인상된 이후 두 시기에 나누어서 전년비취업자수의  감소가 나타난다.



건강검진을 하고 수십개의 검사결과를 받으면 그 중 몇 개는 정상치를 조금 벗어나는 것이 '정상'이다.
어떤 통계이든 최대로 항목을 쪼개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처럼 보이는 숫자를 골라낼 수 있고, 이럴 때 전체가 아니라 특정한 일부 항목만 언급하는 것은 통계로 사기치는 자들의 전형적인 수법이다.

부총리나 이하 공무원들도 어떻게 통계로 사기칠지는 알고 있음이 분명하다.
통계로 속이는 법, 통계로 속지 않는 법에 대한 책이 나와있는 세상이니 조금만 노력하면 될 일이다.

한달 전 만난 동네 자영업자들한테 들은 바에 따르면 세무서에서 최저임금 보조금을 신청하라고 자꾸 전화한다고 한다.
최저임금에 맞춰서 월급을 올려주면, 형평성때문에 최저임금보다 조금 더 받던 직원의 월급도 물가 이상으로 크게 올려야 하는 부담이 크다고 한다.
그래서 직원 한두명의 보조금을 받는 것도 전혀 달갑지가 않다고 한다.
그냥 근무시간, 수당을 조정하는 것이 쉬운데 고민스럽다고 한다.
또 받다가 끊기면 나중에 채워주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아예 월급과 정부 보조금을 별도로 줄 계획이라고 했다.
다른 사람은 중소기업 취업자에게 천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때문에 기존의 일자리를 그만 두는 직원이 생겨서, 새로 직원을 채용하느라 힘들었다고 한다.
보조금이 실업자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취업이 상대적으로 쉬운 직종에서 논먼돈 따먹기를 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현실에서 벌어지는 일은 복잡하다.
실업자가 생긴다는 사실과 시점은 예상과 다르지 않으나, 숫자가 예상보다 크고, 예상하지 않은 항목에서 더 크기도, 작기도 하다.
여러 보조금들의 효과도 불측하지만, 무시하지 못할 수준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다행히 이러한 차이는 전체 그림을 바꾸기 어렵다.

그러나 책임을 져야할 자들이 있는 것을 없다고, 없는 것을 있다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다.
누구든 중요한 실책을 범할 수 있지만, 인정해야 사후에라도 고칠 수 있다.
그것이 가능하려면 기준을 사전에 정해둘 필요가 있다.
연준이 물가, 실업률, 성장률을 기준으로 금리를 움직이는 것처럼, 최저임금이 소득주도성장의 중요한 수단이라면 고용, 소득, 물가 중 뭐라도 기준을 정해 두어야 한다.



요약.

부총리가 최저임금과 고용부진이 관련없다고 주장했다.

취업자 감소는 "전년동기에 대한 기저효과, 조선·자동차 등 업종별 구조조정"때문라고 했으나, 기저효과와 상관없는 실업률의 엄청난 증가는 제발 정신차리라고 얘기하고 있다.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줄어들었지만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와 개인서비스업의 고용 등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고 하면서 최저임금과의 관련성을 부인했다. 그러나 바로 임금근로자로 전환될 수 있는 일인 자영업자의 감소가 더 중요하고, 실제 노동자에 해당하는 무급가족종사자의 감소도 중요하다. 또한 전체 자영업자의 수도 2, 3월에 급감했다.

부총리 이하 공무원들은 국민을 오도하기 위해 통계를 악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