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과 고용쇼크의 관련성을 인정하는 김동연 20180516

최저임금인상이 날린 일자리 20만개
http://runmoneyrun.blogspot.kr/2018/04/20.html

경기가 순환적으로 회복되면 고용은 회복될 수 있다.
정부에서 무슨 짓을 해도 시간이 충분히 지나면 마찬가지일 것이다.
10년이 지나면 전세계가 금융위기에서도 벗어날 수 있고, 20년이 지나면 일본도 회복할 수 있다.
그러나 4월 기준으로 18만개 정도 날아가버린 일자리는 영원히 없어진 것이다.

4월 고용도 변함없이 쇼크 수준이다.
벌써 3달째 이어지고 있으니 노이즈일 가능성은 낮다.
변함없이 서비스/판매종사자, 단순노무직의 상황이 더 나쁘다.



최악의 상황인 고용 현실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도 많지만, 인정해도 최저임금과의 관련성을 부인하는 자들도 많았고, 그 중에 부총리도 있었다.

최저임금과 고용쇼크의 관련을 부인하는 김동연 20180417
http://runmoneyrun.blogspot.kr/2018/04/20180417.html

그러나 부총리가 오늘자 인터뷰에서 입장을 바꿨다.

[단독] 김동연 “최저임금 인상, 필요하면 속도조절 해야”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05&aid=0001097810

김 부총리는 지난 15일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국민일보와 인터뷰를 갖고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분명히 고용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며 최저임금 속도조절론을 제기했다. 정부 내 경제사령탑 중에서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달성’ 공약에 대해 이견을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부총리는 이 정권 고위직 중 유일하게 최저임금인상과 고용 쇼크의 관련성을 인정한 사람이다.
부총리가 물꼬를 텄으니 앞으로 비슷한 얘기들을 여기저기서 할 것으로 본다.

최저임금과 실업률 minimun wage and unemployment rate 20180412
http://runmoneyrun.blogspot.kr/2018/04/minimun-wage-and-unemployment-rate.html

내가 보기에 최저임금과 실업률의 관계는 덧셈뻴셈 수준의 산수이다. 곱셈, 나눗셈도 필요없다.
그러나 4월의 고용상황이 호전될 기미가 보였다면 김동연도 지난 달처럼 쌩깠을 것이라고 본다.

“소득주도 성장이 소득을 늘려 성장한다기보다는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강조하는 것으로 이해했으면 한다”

같은 기사에서 소득주도성장론이 근본없는 개소리라는 것을 인정하는 듯한 발언도 했다.
최저임금올려서 성장이 가능하면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브라질도 왜 성장을 못하겠나?

전년동월비(%)로 취업자수와 경기동행지수를 비교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고용은 경기에 후행한다고 하는데, 한국에서는 동행하는 것으로 보인다.

작년 대선 전후가 경기가 둔화되기 시작하는 시점이고 고용도 그 시점이 꼭지이다.
지난 1월까지 경기둔화는 지속형이었으나 고용은 버티고 있었다.
그러던 고용이 2월에 수직으로 떨어져서 it버블붕괴, 금융위기 이후의 전세계 침체 국면과 비교할 만한 수준을 3개월째 유지하고 있다.

경기가 확장되는 국면에서라면 충격의 강도가 덜하거나, 빨리 회복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수출을 제외하고는 둔화 혹은 횡보에 가까운 한국의 경제 상황에서 이렇게 인위적인 고용 충격은 경제를 reset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것이 김동연이 언급한 '구조적 문제 해결'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본다.

만약 그 문제가 분배와 관련있는 것이라면 이 정권은 해결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실패하고 있는 중이다.
성장없는 분배라도 하려면 밥그릇, 숟가락이라도 늘려야 한다.
고용이 최저인 상황은 분배도 최악인 상황이다.
이것도 산수에 불과하지만, 산수를 넘어서는 것이 이 정권에게 준비가 되어있을지 알 수 없다.
다만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친 영향을 부총리가 인정했으니, 이것이 향후 변화의 단초가 될 수 있으리라 본다.
부총리가 이 정권의 왕따가 아니라면 그렇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