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최저임금이 세계 최고 수준일까? (2)

최저임금의 수준이 높은지 낮은지 알려면 비교대상이 필요하다.
물가 혹은 생활비 수준과 비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평균임금과 비교하는 것도 중요하다.

한국 최저임금이 세계 최고 수준일까?
https://runmoneyrun.blogspot.com/2018/07/blog-post_18.html

oecd에서 여러 나라의 최저임금을 mean wage, median wage와 비교한 표를 제공한다.
작년에는 16년까지 제공했는데, 확인해보니 17년까지 업데이트되었다.
프랑스의 수치는 전년과 많이 다르고, 나머지 나라는 거의 같다.
(과거 프랑스의 최저임금 급등에 대한 자료들의 언급과 달라보였는데, 이제 일치)

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RMW

최저임금이 많은 나라에서 18년도 값까지 올라와 있는 것은 공공기구에서 결정하는 것이니 논란의 여지가 적기때문일 것이다.
그래도 스페인처럼 혼동의 여지가 없는 것도 아니다.

반면 평균임금이 17년도에서 아직 업데이트되지 않은 것은 상대적으로 평균임금에 대한 컨센서스를 구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반영할 것이다.
그래도 평균임금은 총임금과 노동자수에 대한 합의만 있으면 되지만, 중앙값임금은 전체 소득분포를 알아야 하니 더 어려울 것이다.

몇가지 추정을 한 후에 18년, 19년의 한국 최저임금 급등이후 평균값과 중앙값을 비교해보면 전세계 선진국에서 거의 최고수준으로 증가한다.
작년에 계산했던 것과 다를 바 없는 결론이다.

스페인 최저임금 실험 spain minimum wage experiment
https://runmoneyrun.blogspot.com/2019/03/spain-minimum-wage-experiment.html

스페인과 그리스의 좌파 혹은 진보 정부가 한국의 뒤를 따라 삽질을 시작했다.
삽질의 결과는 한국에서 이미 답이 나와있다.

고용동향 2월 - 똥을 싸고 있다
https://runmoneyrun.blogspot.com/2019/03/2.html

그리스는 비교하기에 비참한 나라이고, 스페인은 gdp규모, 일인당 gdp 등에서 한국과 비교대상이라고 할만하다.
비교해보니 스페인의 미래도 눈에 보이는 듯하다.

한국의 최저임금은 19년 평균임금의 49%에 도달했다.
18년, 19년의 평균임금증가율을 4%로 높게 추정했으니 실제로 50%를 넘었을 가능성도 있다.
한국의 최저임금/평균임금 비율이 oecd선진국 중 프랑스를 넘으면 2위, 뒤지면 3위 수준으로 올라선 것으로 본다.

문재인 정권을 포함해서 지난 20년간의 최저임금 증가속도가  다른나라와 비교할 수 없는 정도로 빠르다는 것은 한국의 노조가 힘이 매우 세다는 점과 좌파들이 최저임금을 도깨비 방망이로 보고 있다는 점을 반영하고 있다고 본다.

스페인은 19년의 22% 폭등 이전에도 17년에 평범하지 않은 최저임금상승이 있었다.
19년의 폭등 이후에도 한국과는 차이가 나고 순위에서도 2단계 이상 밀리지만, 상승폭은 놀라운 수준이다.

최저임금/중앙값임금의 비율은 2019년에 선진국 중에 한국이 최고일 가능성이 높다.
프랑스, 뉴질랜드보다 낮을 가능성은 생각하기 어렵다.
스페인은 한참 아래이지만 위에 표시한 국가들 중 하단에서 중단으로 올라섰다.




아래는 관련한 추정치를 구한 표이다.

17년의 확정치가 나의 추정치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을 보면 18년, 19년의 추정치도 크게 벗어날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
다만 평균임금상승률을 4%로 높게 잡았기 때문에 실제 최저임금/평균임금 최저임금/중앙값임금 비율이 더 높을 가능성이 있다.

스페인의 평균임금은 몇 년 동안 거의 증가하지 않아서 최저임금급등이 평균임금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줄지 판단하기 어렵다. 다만 최저임금의 절대값 자체가 한국보다 훨씬 낮아서 평균임금이 크게 증가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스페인은 2019년에 한국에서 최저임금 폭등이 나타나기 직전 해인 2017년과 비슷한 수치에 도달한다.
만약 2020년 한 번 더 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리면 한국에서 확인한 효과를 확실히 보여줄 것이다.




요약

oecd에 따르면 2019년에 한국의 최저임금은 평균임금과 비교시 선진국 중에서 2-3등이고, 중앙값임금과 비교시 선진국 중에서 일등이다.
스페인의 최저임금 급등으로 인한 위 비율의 증가는 매우 큰 폭이지만, 기존의 낮은 최저임금 수준으로 인해 선진국 중위권에 해당한다.
한국보다 충격이 클 지 판단하기 이르지만, 삽질을 하고 좋은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어렵다.



일 년 후 스페인의 명복을 빌고 있을 가능성이 없지는 않아보인다.


명복을 빌려면 제사상이 필요하다.


상에 올릴 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