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 말에 벌어졌던 국고채 바이백 취소는 현 정권의 여러 경제 실정에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큰 문제가 아니어서 그런지 그냥 잠잠하게 지나갔었다.
그러나 정부가 국가의 신뢰에 손상을 입히고 금융시장에 혼란을 주고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양아치짓을 했다는 의심을 지울 수는 없었다.
세계잉여금
https://runmoneyrun.blogspot.com/2017/11/blog-post.html
국고채 바이백 취소, 작은 그림과 큰 그림
http://www.fnnews.com/news/201711151056364645
한 회계전문가는 "정부가 바이백 취소 등을 통해 최대한 재량권 범위내에서 세계잉여금을 쌓는 전략을 쓰는 것같다"면서 "세계잉여금은 국가재정법상 예산에 상계하지 않고 국회 동의 필요 없이 쓸 수 있다"고 말했다.
ttp://www.newsis.com/view/?id=NISX20171115_0000148970&cID=10401&pID=10400
김 부총리는 "(초과세수를)쓰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다. 있는 국채를 상환하는 방법도 있고, 바이백을 해서 앞서 나간 이자를 갈아 끼는 법도 있다. 또 하나는 세계잉여금으로 하는 방법도 있다"며 다양한 경우의 수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초과세수를 분할해 국고채 상환과 세계잉여금으로 처리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그는 "아주 극단적으로 하면 (초과세수를)국채에 다 쓰거나 세계잉여금으로 다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는 하지 않는다"고 했다.
文정부 첫 추경 빚 안내고 편성한다…세계잉여금 1.1조 투입
http://news1.kr/articles/?3006876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사용처가 정해져 있는 자금으로 △지방교부세(금) 정산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 △채무상환 △추경편성·세입이입 등에 쓰인다.
그 사건의 진상이 일년이 지나 해당 실무에 관여했던 전 공무원의 폭로로 드러났다.
여기저기 퍼날라진 폭로글의 원문 링크를 읽어보면 공무원으로서 충분히 회의를 느낄만 했다고 본다.[속보]신재민 "공익제보자 매장당하면 안돼, 정치배후 없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256557
청와대와 기재부의 행태를 폭로했던 신재민 전 사무관이 기자회견을 했다.
추한 행태가 드러났으면 반성하고 고치려고 해야하지만, 해당기관인 기획재정부가 고발하고, 검찰이 수사를 통해 압박하고, 결과적으로 진실이 드러나는 것을 최대한 틀어막으려는 수작은 이전 정권에서 벌어진 행위와 다르지 않다.
나는 신재민이라는 사람이 공익제보자이고, 정치적 배후가 없다는 주장을 믿는다.
현 정권이 미래를 대비하고자 하는 생각이 있다면, 야당이 문제를 키우기 전에 결자해지하기를 바란다.
부총리, 차관보, 국장 이하 관련자들도 해명을 할 필요가 있다.
이후에도 유사한 상황이 반복되었던 것이 아니라면 늦게나마 털고갈 수 있는 문제라고 본다.
집단 '다구리'로 신재민의 입을 틀어막으려고 하면 더 큰 불씨가 남아있는지 의심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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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원글)신재민 전 사무관이 기재부를 그만둔 이유
https://pgr21.com/pb/pb.php?id=freedom&no=79543
與, 청와대 인사개입 폭로한 신재민에 "응분의 책임 뒤따를 것"
http://www.edaily.co.kr/news/read?newsId=03040566619444096&mediaCodeNo=257
길어지는 김동연의 침묵...기재부는 신재민 전 사무관 고발
http://news.mt.co.kr/mtview.php?no=2019010210541197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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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공익제보자인가 비밀누설자인가…신재민 vs 기재부 프레임 대립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01&aid=0010558989
이은미 참여연대 시민감시2팀장은 "최소한 신고내용에 대해 합리적으로 그럴만한 정황이 있어야 공익 제보자로 지원하는데 현재 그가 발표한 내용은 기재부와의 공방이 치열하며 그의 주장이 합리적이거나 그럴법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일반적으로 공익 제보자로 볼만한지 조금 유보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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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 제보자 지원 단체인 호루라기재단 이영기 이사장은 그의 폭로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규정한 사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전제하고서 "지금까지 드러난 내용으로 볼 때 이 정도를 공익적인 내부고발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반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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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 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국민권익위원회 측은 신 전 사무관이 내용이나 형식에서 아직 공익신고자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공익제보자를 지원한다는 시민단체, 정부기관이 유보적인 태도를 보인다.
인권, 정의, 공익를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당파의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집단이라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한 행태이다.
신재민 위에 있던 자들 중 한명만 더 실제상황을 증언하면 상황이 바뀔수 있을 것이다.
2017년 ‘적자국채 논란’이 석연치 않은 이유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876761.html
[세금 더 걷혔는데, 추가발행 요구 왜? ]
한도 많이 남아 법적 문제는 없지만
초과세수 상황에서 청 개입 이례적
[세계잉여금 위한 적자국채는 괜찮다? ]
기재부 “세계잉여금 확보 목적” 설명
사실이라도 ‘재정운용 꼼수’ 비판 가능
[당시 의사결정 과정 해명 없어]
신 전 사무관 세부적 내용 주장에도
청와대 구체적인 입장 내놓지 않아
한겨레 but 훌륭한 요점정리.
기재부 "신재민, 정책결정 극히 일부 참여한 3년차 사무관일 뿐"
http://www.nocutnews.co.kr/news/5084167
그럼 30년차가 나와서 알아듣게 해명을 하든지. 쓰레기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