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1월 16일 목요일

세계잉여금


국고채 바이백 취소, 작은 그림과 큰 그림
http://www.fnnews.com/news/201711151056364645
한 회계전문가는 "정부가 바이백 취소 등을 통해 최대한 재량권 범위내에서 세계잉여금을 쌓는 전략을 쓰는 것같다"면서 "세계잉여금은 국가재정법상 예산에 상계하지 않고 국회 동의 필요 없이 쓸 수 있다"고 말했다.

14일 채권시장에 비상식적인 상황이 벌어진 모양이다.
이해 당사자들은 국가의 신뢰에 영향을 주는 일로 보고 있다. 당면한 손실도 문제가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실무자 수준에서 해명이 없었고, 관련전문가는 정부가 국회를 건너 뛰어서 내년에 쓸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는 추측을 하고 있었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71115_0000148970&cID=10401&pID=10400
김 부총리는 "(초과세수를)쓰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다. 있는 국채를 상환하는 방법도 있고, 바이백을 해서 앞서 나간 이자를 갈아 끼는 법도 있다. 또 하나는 세계잉여금으로 하는 방법도 있다"며 다양한 경우의 수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초과세수를 분할해 국고채 상환과 세계잉여금으로 처리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그는 "아주 극단적으로 하면 (초과세수를)국채에 다 쓰거나 세계잉여금으로 다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는 하지 않는다"고 했다.

15일 다른 자리에서 부총리가 지나가는 말처럼, 그러나 꽤 자세히 언급을 한 모양이다.
18조가 넘는 초과세수 중 반은 넘겨서 내년에 국회와 상관없이 정부가 마음대로 집행할 수 있게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들린다.

文정부 첫 추경 빚 안내고 편성한다…세계잉여금 1.1조 투입
http://news1.kr/articles/?3006876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사용처가 정해져 있는 자금으로 △지방교부세(금) 정산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 △채무상환 △추경편성·세입이입 등에 쓰인다.

국가의 신뢰에 손상을 주고 금융시장에 혼란을 주면서도 '그렇게 큰 일이 아니다'라고 아무런 거리낌없이 얘기하는 것은 '큰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한테는 당연할 수도 있겠다.
이상한 일이 벌어져서 '세계 잉여금'이라는 것을 알게되었으니 나한테는 나쁜 일은 아니다.
부총리는 임명 초기에 현 정권의 실세들과 코드가 맞지 않는 깍두기같은 존재로 언론에 비춰졌는데, 이제는 그렇지도 않은 모양이다.

18년 최저임금관련 지원에 3조가 필요하다고 한다.
건강보험개혁에도 18년에만 4조가 추가로 들어가는 모양이다.

적폐청산을 모토로 한 정권이니, 몰상식, 파렴치, 꼼수, 편법같은 얘기를 들을 짓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그런 짓은 양아치들이나 하는 것이다.
내년에 어떻게 저돈을 처리하는지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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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현의 채권썰] 바이백 종목 상대적 약세 예상, 수능일 데자뷰에 불안감도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1563416


댓글 2개:

  1. 전 세계적인 잉여 여유자금 이야긴가? 하고 제목보고 등어왔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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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낚시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것 인정하죠?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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