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소비세가 10월부터 8%에서 10%로 인상되었다.
물가가 소비세 인상분을 반영해서 상승할 것이다.
소비는 소비세 인상전에 가수요가 나타나고 인상후에 소비감소가 나타날 것이다.
실제 일본의 소비자물가와 소비를 확인해 보면 이를 포함해 몇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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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물가는 실제로 94년부터 정체되기 시작했고, 소비세 인상 이후 97년 고점을 보인후 2013년까지 하락했다.
소비세 인상의 효과(4%에서 8%로)를 제거하면 94년부터 2019년까지 물가가 하락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디플레이션은 이처럼 실제로 물가가 하락한 경우를 얘기하는 것이다.
미래에 한국에서 디플레이션이 나타날지는 알 수 없으나, 현재 디플레이션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또 물가 20191001
https://runmoneyrun.blogspot.com/2019/10/20191001.html
2
94년 이후 물가상승이 무시할만하다고 보면 명목소비는 실질소비와 차이가 없다.
일본의 실질소비는 25년간 약 25% 증가했고, 연 1% 전후이다.
느리지만 일본의 소비가 꾸준히 증가한 것은 부인할 수 없다.
3
그런데 97년 소비세 인상 직후 소비감소가 이전 고점까지 회복되는데 약 2년이 걸렸고, 14년의 소비세 인상 이후에는 5년째 이전 고점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소비세 인상 직전의 가수요가 소비경기의 고점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은 금융위기시의 소비감소와 회복과 비교해도 그 충격이 작지 않다.
8월의 소매판매에는 이미 상당한 가수요의 흔적이 보인다.
당연히 소비의 위축이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https://tradingeconomics.com/japan/retail-sales
4
한국에서 아베나 아베노믹스에 대한 평가는 박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일본경제의 잃어버린 20년이 아베 집권 후에 비로소 변화할 기회를 찾았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물가의 방향이 소비세 인상 전인 2013년부터 우상향하기 시작해서, 소비세 인상 이후 3년여의 숨고르기 후 다시 2년여간 상승했다는 것은 아베가 일본의 악순환고리 중 하나를 끊었다는 증거이다.
현 정권에서 한국의 성장잠재력의 훼손이 가속되고 있는 것과 비교할 만하다.
자본주의 하에서 animal spirit을 자극하지 않고 성장을 유발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
정당하게 이윤을 확보할 기회가 형성되지 않으면 자본도, 사람도 남아나지 않을 수 있다.
5
상당기간 일본의 소비 위축을 피하기 어렵다면 그것이 한국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한국의 일본에 대한 소비재 수출이 제한적이라는 것은 한국의 수출 대표상품인 it, 자동차만 살펴봐도 명확하다.
그런데 일본의 제조업 위축은 미국, 독일, 한국 등과 비슷하게 진행되고 있고, 여기에 소비세 관련 내수위축의 영향이 추가되면 일본 경제에 대해 좋은 상황을 기대하기 어렵다.
일본의 경제가 전방위적으로 악화되면, 그렇지 않아도 한국과의 관계가 현 정권에서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긍적적인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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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https://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3/globalBbsDataView.do?setIdx=242&dataIdx=174958
무역전쟁 관람법 - 일본소비세인상전후 20180908
https://runmoneyrun.blogspot.com/2018/09/20180908.html
https://runmoneyrun.blogspot.com/2017/10/japan-gdp-gap-boj-vs-imf.html
https://www.boj.or.jp/en/research/research_data/gap/gap.pdf
https://runmoneyrun.blogspot.com/2014/04/japan-yen-tax-20140402.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