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 것도 안 하기 20200226

31번 확진자가 신천지 교도라는 사실이 공개되고 난 이후 모든 관심이 신천지로 쏠렸고, 코로나감염과 관련한 비난이 모두 신천지로 몰리고 있다.
코로나 확산 이전부터 신천지 교도들의 포교행태가 비난을 받았지만, 신천지 교도들도 원칙적으로 우한발 코로나감염의 피해자라는 점에서 성지순례단, 교회, 병원 등 여타 지역사회 감염자들과 다를 바 없다.
또 중국이나 우한을 다녀온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들이 피해자라는 점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정부의 방침을 고의적으로 어긴 것이 아니라면, 도덕적 비난도 법률적 책임도 그들에게 지울 수 없다.
불법적인 행위가 있다면 그것은 신천지 교도냐 아니냐를 떠나서 개인별로, 행위별로 판단할 문제이다.

최근 지자체들이 적극적으로 신천지의 활동을 원천봉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도덕적,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지자체장들일수록 앞장서서 과시하듯이 과격한 통제를 하고 있지만, 보여주기식 통제는 대개 실질적 효과가 없다.
신천지뿐 아니라, 장시간 집단적으로 밀접한 접촉을 피할 수 없는 다른 종교집단이 많다.
신천지가 폐쇄대상이라면 잠재적인 감염경로를 차단하다는 필요성에서는 개신교, 천주교, 불교 등을 포함한 모든 종교 시설도 똑같이 봉쇄해야 마땅한 일이다.

종교단체와 더불어 학교, 유치원, 학원, 병원, 요양원, 군대 등 많은 집단활동을 일제히 통제하지 않으면 일부 집단에 대한 마녀사냥은 쓸모없는 짓이다.
그저 헛짓거리라면 다행이지만, 이렇게 일부 집단에 대한 통제와 탄압이 편법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왕에 미운털이 박힌 집단이라는 이유로 정당화되면 다른 집단에 대한 공권력의 침해가 일상화되는 것도 막기 어렵다.

3권분립의 대상인 정부, 국회, 법원 외에 언론은 또 다른 권력이고 정부 내에서도 검찰, 경찰, 관세, 세무, 정보기관 등은 특별한 권력을 지니고 있다.
이들의 권력 남용을 막고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는 체계를 만드는 것이 박근혜 정부를 탄핵한 바탕 위에 등장한 문재인 정부에 주어진 사명이었다.
윤총장에 대한 토사구팽의 과정을 보면 검찰에 대한 정권의 이중잣대가 명확히 드러나는데, 이것은 이전 정권보다 권력에 대한 집착이 덜하지 않다는 것이 증거로 보인다.
국민이 돌림병에 대한 두려움을 신천지에 대한 혐오로 드러내면 정권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기 쉽다.

향후 2-3주간은 코로나의 확산을 막는데 결정적인 시기이다.
특히 이번주, 다음주는 변곡점 근처라는 점에서 정말 중요하다.
중앙정부, 지방정부가 마녀사냥에 앞장설 것이 아니라 방역(돌림병을 막는다)의 기본부터 다시 확인하고, 의료체계가 무너지지 않도록 지원해야 하고, 봉쇄와 차단의 원칙이 유지되도록 인적, 물적 지원을 타격이 큰 지역사회에 집중해야 한다고 본다.

경제활력을 유지하겠다거나, 신천지를 발본색원하겠다거나 하는 터무니없는 목표가 아니라, 3월 2째주까지 온 국민이 일상 활동을 최대한 억제하고 버틸 수 있도록 경제적, 행정적 지원을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필요한 일로 보인다.

나같은 백수는 안 나가고, 안 만나면 그만이다.
마스크도 필요없고, 덜 먹고 덜 소비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에게 사람을 만나는 일이 필수적이고, 필연적으로 돌림병을 주고 받게 된다.

이 블로그 이름이 run money run이다.
돈이 잘 돌아서 나한테도 콩고물이 떨어졌으면 하는 바램이 담긴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돈이 잘 돌면 안 되는 시기이다.

돈이 돌면 돌림병도 같이 도는 것을 피할 수 없다.

지금 필요한 것은 최소 3월 2째 주까지 온 국민이 아무 것도 안 하는 것이다.

정부가 할 일은 그것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돈이 안 돌도록 하는 것, 내가 관찰한 바로는 이 정권의 특기이다.


역병으로 두렵고 불안한 국민들이 희생양을 찾는 것은 지랄맞지만, 자연스러운 일이다.

국민들의 그러한 정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자들이 권력을 잡고 있으면 중차대한 시기에 골대를 수십미터 벗어나는 똥볼을 차기 쉽다.
기회가 왔을 때 놓치면 다시 기회가 안 올 수도 있다.

수천명으로 막을 수 있는 확진자를 수만, 수십만명으로 늘리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제발

제발

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