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성이란? 증거 6-3번과 관련 20200316

어떤 분의 질문이다.

한국과 다른 나라를 비교할 때 신천지처럼 확진 또는 감염 위험을 인지한 상태에서 집단 행사, 일상 활동을 강행한 유사 사례 수를 10만명 기준으로 먼저 비교해봐야 되지 않나요?
그리고 현재 한국의 방역 수준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기본적으로 신천지 사례를 감안했을 때 검진, 확진, 안정, 격리, 치료 관련 프로토콜이 효과적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걸 전제로 하는 것 아닌가요?

두번째 질문은 그런 전제가 틀렸다는 것이 이 글들 전체의 내용이니 따로 답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첫번째 질문은 동일 조건의 비교가 필요하다는  질문이니, 고려할 가치가 있다.
공정하게 비교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그러나 질문 두 개에 담긴 편견은 그러한 공정성과는 매우 거리가 있다.



"신천지처럼" "확진 또는 감염 위험을 인지한 상태"에서 "집단 행사, 일상 활동을 강행"한 "유사 사례"를 비교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한국에서 2월 19일 확진자가 급증한 이후 이란, 이탈리아 순으로 확진자가 급증하기 시작했다.
19일 이전에 신천지 집단 내에 대규모 감염이 발생했다는 것을 누가 "인지"했나?


그럼 19일 이후 대한민국의 국민 모두가 위험을 "인지"한 이후 누가 "집단 행사, 일상 활동을 강행"했나?
우리는 상당히 자세히 알고 있다.
20일 짜파구리 미팅부터 봉쇄된 신천지를 제외한 대부분의 기독교 집단, 체육시설, 병원, 요양원, 콜센터 등 회사, pc방.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실제로 온 국민이다.


2월 19일 이후 며칠 이내의 확진자들은 전부 19일 이전 감염된 것으로 봐도 무방하다.
그 시기의 확진자들은 신천지든 아니든 독립적인 감염원에 의해 감염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3월 이후 상당수의 확진자들은 19일 이후에 감염된 것으로 무방하다.
더구나 신천지는 2월말까지 대한민국의 어느집단보다 거의 완벽하게 봉쇄되었다.
3월 이후 신천지를 제외한 한국의 확진자는 신천지와의 관련성이 적을 가능성이 높다.

만약 이러한 가설이 성립하면 신천지의 "유사사례"는 멀리서 찾을 필요가 없다.
신천지를 제외한 한국의 확진자, 사망자, 치사율, 발생률, 사망률을 살펴보면 된다.



다시 말하면



질문자의 의도가 "신천지"처럼 행동하는 집단과 비교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는 한국 개신교의 집단감염 사례가 적절하다.

"위험을 인지한 상태에서" 벌어진 상황을 비교하려면 신천지 제외 한국이나 전세계가 다를 바 없지만, 박원순처럼 미필적 "고의"를 묻는 것이라면 검찰이나 법무부에 물을 일이다.

"집단행사, 일상활동을 강행"한 경우라면 역시 교회가 가장 적당하고, 체육시절, pc방도 비슷하다. 병원, 요양원,요양병원은 피치 못한 경우라고 봐야 한다.

"유사 사례"는 비교가능한 subgroup을 분리해야 하는데 성별, 연령대별로 비교하는 것처럼 이론의 여지가 없는 경우는 많지 않다. 나는 신천지 제외 한국을 사용하려고 한다.




길게 작성할 예정인 증거 6-3번은 질문자의 의도와 어느 정도 관련이 있을 것이다.
한국의 확진자를 신천지와 신천지 이외 집단으로 분리해서 몇가지 숫자를 확인해볼 예정이다.

정부가 자료를 분리해서 발표하고, 국민들 머릿 속에도 그렇게 나뉘어져 있기도 하고, 향후 코로나의 향방에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