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영 임명, 문재인의 판단

아래는 박기영 임명을 강행하려는 청와대의 브리핑 전문이다.

청와대에 따르면 노무현 시절 한국의 it 분야와 과학기술 분야의 경쟁력이 가장 높았다고 한다.
전형적인 뇌피셜이지만, 청와대는 남들도 그렇게 착각하고 있다고 믿고 있다.
뇌피셜에 기반한 자가발전의 결과가 박기영의 임명이다.

저들이 논문수, 특허수, r&d 비중 무엇으로 판단하든 한국의 경쟁력이 노무현 시절에 가장 높았을 가능성은 1도 없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8/09/0200000000AKR20170809072700073.HTML?input=1195m

논문 수, 어제 나온 기사에 따르면 세계 8위로 역사상 최고.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특허 성과 현황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특허 수, 국내 출원 특허, 전세계 특허 경쟁력 지속 증가

한국의 과학기술분야 성과는 10년 전과 비교할 수도 없다.
전세계에서 한국보다 빠르게 과학기술의 성과가 증가하는 국가는 중국밖에 없다.

양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내부적으로 발생하고 있던 문제는 노벨상에 병적으로 집착하는 것, 될성부른 과학자들에게 수백억씩 몰아주겠다는 것, 그래서 젊은 과학자들의 싹을 잘라버리는 것이다.
학문의 후속세대가 이어질 가능성이 낮아진 것이 노무현 정권의 명백한 업적이고, 그 증거가 황우석 사기사건이다.
그것이 문재인에 따르면 박기영이 주도한 것이고, 박기영의 공이다.

문재인은 그 업적을 이어받아 삼디오지 사차산업혁명을 정부주도로 하겠다는 것이다.
박근혜의 창조과학부, 창조과학센터가 하던 삽질을 더 크게 하겠다는 것이다.

이것이 노무현 정권부터 이어져온 정부주도 과학정책의 방향이고, 박기영의 공이다.
노무현 정권에서 구체화된 노벨상지향, 정부주도, 학문의 다양성 말살을 되돌리는 것이야말로 문재인이 할 일이다.
그게 적폐청산이다.

그러나 한국 과학계의 재앙의 싹을 뿌린 망령을 문재인이 부활시키려 하고 있다.

[오피니언] 미래부 장관님께: 과학 발전을 저해하는 국가 연구비 지원시스템의 개혁을 촉구합니다
http://www.ibric.org/myboard/read.php?Board=isori&id=19803&sflag=1&Page=1

일년도 더 지났지만, 이 글에는 한국 과학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이 잘 드러나 있다.
당연히 문재인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하지 말아야 하는지도 명확히 알 수 있다.

박근혜의 귓구멍은 최순실과 문고리가 막았다고 한다.
문재인의 귓구멍은 누가 막고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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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http://the300.mt.co.kr/newsView.html?no=2017081019477618910&ref=https%3A%2F%2Fsearch.naver.com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인사 문제로 걱정을 끼쳐 드려 국민들께 송구스럽습니다.

새 정부는 촛불민심의 구현이라는 국정목표를 실천함에 있어 참여정부의 경험, 특히 실패의 경험에 대한 성찰을 소중한 교훈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정부에 비판적이었던 분들뿐만 아니라 참여정부에 종사했던 분들도 실패의 경험에 대한 성찰을 함께할 수 있다면 새 정부에서 같이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기영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황우석 교수 사건 당시 과기보좌관이었기 때문에 그 사건에 대한 무거운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을 지고 과기보좌관직에서 물러난 바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IT 분야와 과학기술 분야의 국가경쟁력은 참여정부 시절 가장 높았습니다. 그 점에서 박기영 과학기술보좌관은 공도 있었습니다. 그의 과와 함께 공도 평가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참여정부 때 가장 높았던 IT 경쟁력과 과학기술 경쟁력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후퇴한 것은 과기부와 정통부의 폐지에 기인한 측면이 큽니다. 그래서 과학기술계에서는 과기부와 정통부의 부활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그러나 정권이 바뀔 때마다 기존 부처가 폐지되고 새로운 부처가 신설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래부를 살리면서 과학기술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도록 기능을 재편하는 쪽을 택했고, 그 방안으로 미래부에 차관급인 과기혁신본부를 신설하도록 했습니다. 미래부의 명칭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바뀐 연유입니다.

새 정부가 신설한 과기혁신본부는 참여정부 후반에 과기부에 설치했던 과기혁신본부가 그 모델입니다. 그때 참여정부는 과학기술 분야의 R&D 예산 배분이 경제 부처로부터 독립하여 과기계 중심, 연구자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판단으로 과기부 장관을 부총리로 격상하면서 과기혁신본부를 신설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제대로 정착하지 못한 가운데 정권이 바뀌고 폐지됐기 때문에 과기혁신본부의 위상과 역할, 기능은 아직 충분히 정립되지 않았고 운영의 경험도 일천합니다.


게다가 지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부총리의 위상을 가지고 있지도 않기 때문에 과기혁신본부가 충분한 위상과 힘을 가지고 역할을 다하게 하는 것은 새 정부의 큰 과제 중 하나입니다.

박기영 본부장은 참여정부 때 과기부총리제와 과기혁신본부 신설 구상을 주도한 주역 중 한 명입니다. 그래서 그의 과가 적지 않지만 과기혁신본부에 적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과기혁신본부장은 그가 오래 전에 했던 과기본부장과 같은 급의 직책이고 더 나은 자리도 아니라는 점을 또 고려했습니다.

그를 임명한 이러한 취지에 대해서 널리 이해를 구하며, 이에 대한 과학기술계의 의견을 경청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