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률이 증가했고, 경제활동참가율이 증가했고, 실업률이 감소했다.
최저임금 인상의 충격이 8월까지 지속된 후 회복이 시작된 것으로 볼지, 정부의 고용통계 회복에 대한 간절한 염원으로 인해 발생한 노이즈일지 판단하기 이르다.
다만 전에 작성한 고용에 대한 시나리오 중 최선의 시나리오와 유사해질 가능성이 생겼다고 볼 수 있다.
장하성의 안전벨트 - 2019년 고용 시나리오
https://runmoneyrun.blogspot.com/2018/09/2019.html
위 그림은 18년 말까지 회복되다가 19년 최저임금 인상의 2차 충격으로 다시 악화되는 상황을 가정한 것이다.
W자 모양의 취업자 변화를 가정한 것이고, 이것이 최선의 시나리오이다.
미래의 시나리오를 만들고 상황변화에 맞추어 다른 시나리오를 선택하거나, 시나리오를 조정하는 것은 해당 지표를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가능하다.
그러나 고용의 내용을 한가지만 들여다봐도 어느 쪽을 선호할지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것은 계절조정하지 않은 직업별 취업자 변동치이다.
취업자 증가가 4만5천이라면 김동연을 위시한 정부의 노력이 가상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취업자 증감의 직업별 구성이 9월 이전과 비교시 개선되지 않았다는 점은 불길하다.
취저임금인상 후 시기적인 관련성과 하락 폭에서 가장 중요했던 단순노무자의 개선은 미미하다.
17년부터 취업자수가 지속적으로 하락했던 서비스판매종사자에서도 개선은 크지 않다.
7월, 8월, 9월 취업자수의 증가를 가져온 것은 관리자, 사무종사자이다.
한국이 미국처럼 제조업에서 서비스업 중심의 국가로 변하고 있나?
그것이 정부가 고용개선을 위해 노력한 결과인가?
정부가 공기업의 단기계약직을 기업별로 수백에서 수천씩 늘리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지만, 그것도 고용이고 최악의 시기를 넘기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지속가능한 고용 회복이 아니라면 내년 초 최저임금 10% 인상 이후 다시 고용충격이 발생할 때 완충역할을 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전 시나리오 중에서 최선이었던 W자형 회복은 여전히 기본 시나리오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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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고용동향 8월 - 최저임금 인상 철회해야
https://runmoneyrun.blogspot.com/2018/09/8.html
PCE, earnings, income 20181011
https://runmoneyrun.blogspot.com/2018/10/pce-earnings-income-tnp-2018101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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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추가 20181028
연령별 취업자수의 변화 20180820
https://runmoneyrun.blogspot.com/2018/08/20180820.html
https://am.jpmorgan.com/blob-gim/1383407651970/83456/MI-GTM_4Q18_Linked.pdf?segment=AMERICAS_US_ADV&locale=en_US
우상단 그림.
미국의 경제활동참가율 변동을 세가지로 분해.
2018년은 기준년도 07년 대비 감소의 70%를 고령화, 30%를 기타 요소로 설명.
2010년은 기준년도 대비 고령화가 30%, 경기침체가 70%를 설명.
이러한 부분을 감안한다면, 내년 1분기 실적 나오는 5월 중순 실적 발표 시즌 직후로 다소 유의깊게 판관비 증가 내역과 인력 현황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답글삭제https://blog.naver.com/morgoth/221342132127
삭제네. 와시즈님께서 내년에도 다시 분석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ㅎㅎ.
만약 올해 고용지표의 바닥을 확인한 것이라면 내수기업 중에서 3, 4분기 비용의 부담에서 벗어나는 기업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역시 지속성은 내년에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구요.
분석을 공유해주셔서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발표과정을 보면 김동연부총리가 사전에 알고 언론에 흘렸고, 청와대가 아닌 이해찬의원이 대응을 해서 의아했습니다. 경제부총리가 국가 중요 통계데이터를 사전에 입수해서 공표하면 경제관료들은 매우 민감하게 적응해갑니다. 각자도생. 앞으로 몇년은 예산이 상당히 증액되는 것이 수순일텐데, 경제관료들이 각자도생하게 되면 예산 집행의 생산성과 효과는 떨어지고 심하면 부패하게 됩니다. 게다가 실세국회의원이 가장 민감한 이슈에 먼저 반응했으니, 거대 예산은 민심을 핑계로 가장 비효율적으로 집행될 것입니다. 이런 생각이 지나친 편견이고 기우로 지나가기 바랄뿐입니다.
답글삭제9월 중순부터의 뉴스흐름을 고려하면 9월 고용 수치를 끌어올리기 위해 인위적인 노력을 많이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정부나 청와대의 라인을 넘어서 여당 인사에게까지 중요한 정부 지표가 새는 것은 한국이 아니라면 당연히 불법일 것으로 보입니다. 정황상 취업자를 +로 유지하는 것이 정부여당의 컨센서스같고, 그러면 말씀하신 일들이 벌어지는 것은 피하기 어려울 것 같네요. 현재의 고용대란은 정권 스스로 만들어낸 문제라는 차이가 있어도, 이런 지표에서는 눈먼 돈이라도 살포하는 것이 어떤 정권에도 나타나기는 했던 것 같습니다.
삭제통계 나온걸 보니 30~40대 일자리가 20만 가까이 대폭 감소하고 60대가 그만큼 늘어났더군요. 거기에 이제 주 20시간 미만 알바도 고용보험 가입을 의무화해놓고 고용의 양과 질이 개선되었다고 주장중인거 같던데...
답글삭제문제는 이제 마사지 할만한 지표도 거의 다 사라지고(나중엔 취준생도 노동보험을 가입시키려나요?), 아직 2019년 임금은 반영도 안되었다는겁니다. 내년까지는 매해 1사대강씩 재정을 퍼부어 보겠지만, 불황 한번 오면 재정을 감당하지 못할겁니다. 게다가 지금의 지출들은 대부분 부가가치를 생산하고있지 않은 사람들에게 강제로 보조금 주는 방식에 가까운것이다 보니, 그들이 말하는 체질개선에도 아무 도움이 안될거구요..
공감합니다. 위태위태한 고용의 내용때문에 19년 최저임금인상의 파도를 어떻게 넘길지 모르겠습니다.
삭제억지로 희망을 찾자면 현정권의 소득주도성장이 이름과는 다르게 성장을 저해하면서 중소기업, 자영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있고, 이것으로 당장의 체질개선을 기대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파괴적인 변화의 토대는 마련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새로운 기업과 산업이 성장할 기반을 저해하는 정부여당야당노조시민단체의 촘촘한 규제와 압박이 완화되는데 필요한 끔찍한 환경이 내년에는 조성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아닌 기대를 합니다.
일독 부탁드립니다.
답글삭제https://www.kif.re.kr/kif2/publication/pub_detail.aspx?menuid=18&nodeid=188&controlno=242057
http://m.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866758.html?_fr=nv
한겨레 기사라 좀 그렇다고 보실수도 있지만
위 관련보고서는 숫자를 제시하였고 상관관계의 이유가 그럴싸해 보입니다.
그냥 최저임금 올렸기때문에 취업자수 증가가 내려갔다는 것은 전후 사실만 있고 상관관계에 대한 설명이 ...
아무튼 보고서를 일독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답글삭제회원가입해야 보고서를 보여주니 보서는 포기하고, 기사를 보면 여기저기서 하던 얘기의 반복입니다.
삭제요약하면 '인구구조의 변화(노령층 비율의 증가)와 생산가능인구(15-64세)의 감소로 인해 취업자수가 감소했다'는 얘기로 귀결됩니다.
당연히 취업자수는 경기싸이클의 영향을 받고, 장기적으로 인구구조변화의 영향을 받습니다.
최저임금인상같은 요소가 얼마나 취업자수에 영향을 주었을까?
이런 얘기를 하려면 경기순환적인 요소, 구조적인 요소의 영향만 존재했을 때 취업자 변화에 대한 추정치가 필요합니다.
작년 정부가 목표로 하던 취업자수증가는 30만 이상이었고 올해 상반기에 17만으로 낮추었고 지금은 더 낮추었을 것으로 봅니다. 가장 간단히 생각해보면 정부예상이 틀린 부분만큼은 최저임금의 효과로 볼 수 있습니다.
취업자수의 분모가 되는 15세이상 인구는 늘고 있고, 취업자수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작년 재작년의 특수로 인한 취업자 증가가 높은 기저로 작용해서 올해 취업자수의 감소를 가져왔다고 주장하는 것은 인구구조가 아니라 단기 경기싸이클의 영향(노이즈로 볼 수도)을 얘기하는 것이고 남탓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연령별 취업자수의 변화 20180820
https://runmoneyrun.blogspot.com/2018/08/20180820.html
인구구조의 변화와 취업자의 증감에 대해 전에 확인한 글입니다.
요약하면 전체 인구구조의 변화는 취업자 인구구조의 변화를 유발한다는 것입니다.
왜 다른 결론이 나오나?
고령층이 경제활동을 중단하지 않고, 취업자수를 늘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https://am.jpmorgan.com/blob-gim/1383407651970/83456/MI-GTM_4Q18_Linked.pdf?segment=AMERICAS_US_ADV&locale=en_US
25번째 그림을 보면 미국에서 취업자수의 변화를 고령화, 경기사이클, 기타 요소로 분해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언급하신 보고서가 그런 성의를 보였을지 궁금하네요.
만약에 했다면 한국의 취업자수 감소에 기타(최저임금 폭등)의 비중이 70%이상은 나올 것으로 봅니다.
네 저도 핑계라고 생각하지만..
삭제보고서에는 인구구조가 취업자증가수와 너무밀접한것 같아 한 번 보십사 공유드렸습니다.
듀프레인님이 보고서를 보시면 어떤 오류를 찾아내실까 싶어서 공유드렸는데.. 회원가입이라니 ㅠ ㅜ
그래서 아래는 원문파일입니다..
https://drive.google.com/file/d/1MnwzN3SveWahyvW7gd4VOIS7pfCYzeFe/view?usp=drivesdk
https://runmoneyrun.blogspot.com/2018/10/20181028.html
삭제왜 인구구조가 관계가 없는지 혹은 적은지 다시 정리했습니다.
보고서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