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령별 취업자수의 변화 20180820

고용동향 7월 - 쇼킹
http://runmoneyrun.blogspot.com/2018/08/7.html

취업자수 급감이 인구구조의 변화때문이고, 최저임금인상/소득주도성장의 정책 실패때문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한편 이웃분이 댓글와 포스팅에서 언급하신 것처럼 고령층의 취업자수 증가를 고려하면 실제 경기는 더 나쁘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런 이유로 인구구조의 변화가 최근의 취업자수 급감에 어떻게 영향을 주었는지 확인해봤다.

아래는 계절조정하지 않은 자료를 이용한 것이다.
왜?
그래야 18년 이후에 벌어진 취업자수의 급감에 대한 계절조정의 완충효과까지 사라지니까.

고령화가 취업자수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설명이 필요없을 정도로 추세가 명확하다.

연령대별 인구가 증가하면 취업자수가 증가한다.
연령대별 인구가 감소하면 취업자수가 감소한다.
90년대 이후 인구고령화에 따라 고령층 취업자수의 증가, 청년 취업자수의 감소가 나타나고 있다.

20대의 취업자수는 최근 몇년간 저점을 확인했다.
반대로 40대의 취업자수는 지난 몇년간 고점을 확인하고 있다.

50대 취업자수는 아직 증가하고 있지만, 조만간 감소하기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50대에 문재인 정권의 영향이 2018년 들어 크게 나타나고 있다.

60대 이상의 취업자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고령층 증가와 더불어 증가할 것이 자명하다.


이제 묻자.
인구구조변화 즉 고령화가 취업자수를 감소시키나?
청와대는 그렇다고 한다.
나는 고령화가 취업자를 고령화시킨다고 본다.

60세 이상 취업자수 변동치는 25만을 유지하고 있다.
이전 정권부터 몇년간 안정적으로 20만 이상을 유지하고 있고, 특별한 추세나 노이즈도 판단하기 어렵다.

반면 50대 취업자수 변동치는 2018년 들어 수직으로 급감하기 시작하고 있다
50대 취업자수는 장기 추세에서 14년 전후 증가속도가 둔화되기 시작했다.
그 시기부터 변동치가 추세적으로 하락하는 것이 당연하고 위 그래프에서 변동치의 고점이 14년에 확인되는 것도 당연하다.

그러나 18년에 나타난 취업자수 급감은 전혀 당연하지 않다.
50대 취업자 변동치의 추세적 하락은 예상되고 당연한 일이지만, 18년의 급락은 최저임금을 빼고는 예상할 수도 없고, 당연한 일도 아닌 것이다.

18년의 급락이 당연하지 않기 때문에 왜 선택적으로 50대, 40대가 더 크게 타격을 받고 있는지? 7월 30대에서 보이는 급감은 뭔지? 왜 20대에서는 급감이 나타나지 않는지? 정권은  답을 갖고 있어야 한다.
인구구조나 이전 정권의 적폐때문이라는 추상적인 변명으로는 연령대별로 다르게 나타나는 취업자 변동에 아무런 답을 줄 수 없다.



40대, 50대는 일반적으로 가장 임금이 높고, 생산성도 높다.
문재인 정권의 최저임금급등이 가장 적게 영향을 줄 것처럼 보이는 연령대에 가장 크게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은 어떤 자들에게는 최저임금과 고용급감의 관련성이 높지 않다는 근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근로자 가구의 근로 소득에 대한 조사에서 하위 10%를 제외하면 나머지 90% 가구의 가구주 연령이 40대 후반으로 분위별 차이가 없다는 점을 확인했었다.
http://runmoneyrun.blogspot.com/2018/06/vs-20180615.html

합쳐보면 소득이 높은 40대, 50대가 아니라 소득이 적은 40대, 50대, 특히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 40대, 50대가 선택적으로 문재인 정권의 타격을 입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기본 고용통계는 15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한다.
이중 15-64세 (혹은 16-65세) 인구를 특별히 생산가능인구로 칭하고 따로 통계를 작성하기도 한다.
http://runmoneyrun.blogspot.com/2018/06/20180622.html


한국은 17년 전후 생산가능인구의 고점을 확인했을 수 있다.
전체 인구의 고점은 2033년 이후에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
첨언하자면 최근 10여년간 외국인 노동자들로 인해 인구 고점이 나타나는 시기가 지속적으로 지연되고 있다.

또 묻자.
인구의 감소가 취업자수의 감소를 가져왔나?
청와대는 그렇다고 한다.
나는 **라고 하고 싶다.

한번 더 묻자.
생산가능인구(15-64)의 감소가 해당연령대의 취업자수감소를 가져왔나?
청와대는 그렇다고 한다.
나는 10년 후에 보자고 하고 싶다.


계절성으로 인해 위 그래프의 추세를 확인하기 어려울수도 있지만, 내 눈에는 전체 취업자와 생산가능연령대 취업자에 최근 차이가 보인다.
그러나 추세는 확실하지 않고 계절성에 따른 노이즈가 크니 변동치를 보자.

전체 취업자변동치는 5천명 증가(빨강 화살표)로 사실상 멈추었다.
생산가능 연령대의 취업자변동치는 15만명 감소(파랑 화살표)로 금융위기 최정점기와 비슷한 수준이다.

취업자수는 어느 쪽이든 정확히 2018년 들어서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다.
이전 정권에서는 등락은 있었지만 금융위기를 제외하면 바닥을 뚫고 내려간 적은 없다.


실제는 저 끔찍한 지표들보다 더 악화되었을 수 있다.
다만 어떤 지표가 현실을 더 잘 반영하는지 현 시점에서 판단하기 이르다고 본다.
더 어려운 상황을 위해 아직은 전체 취업자 증감치를 사용하는 것이 나쁜 생각은 아니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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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통계청kosis에서 82년도 이후 연령대별 취업자수를 제공한다.
89년부터 60세-64세와 65세 이상을 구분하지만 이 데이타는 결점이 있다.
총 취업자에서 64세 이하 취업자를 빼면 65세 이상 취업자수를 구할 수 있다. 그러나 취업자수(변동치가가 아니라)가 마이너스로 나오는 경우가 90년대에 자주 발생한다.
당시의 취업자수 자료 전체나 일부 고령층 자료는 전적으로 믿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뜻.
15세-64세 취업자를 별도로 제공하는 것은 99년부터이고 이후 자료는 더 믿을만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