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동향 1월 - 실업률의 오버슈팅

깔끔하게 말아막고 있는 고용지표, 분배지표를 보면서도 경제활동참가율이 증가하고 있으니 반드시 실업률 증가를 부정적으로 볼 이유가 없다는 자들이 있는 모양이다.

경제를 교과서로 배운 적이 없는 사람이 보기에는 댕댕이 짖는 소리다.

(비계절조정, 천명)

12월과 비교시 취업자 증감 추세에서 변한 것은 없다.
18년 내내 취약하던 단순노무종사자 집단의 취업자수 감소는 진행중이지만, 나머지 직업군에서 메꾸고 있다.

고용동향 12월 - 19년 맛보기
https://runmoneyrun.blogspot.com/2019/01/12-19.html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가 미리 반영되고 있을 것으로 보지만, 아직 어떤 모습으로 진행될지 판단하기에 이르다.
힌트가 필요하니 다른 숫자들을 더 확인할 필요가 있다.

(계절조정, 천명)

경제활동인구(취업자+실업자)가 크게 늘어서 전고점을 넘어섰다.
그런데 취업자수는 11월 고점 아래이고 전년 1월과 비교해도 증가했다고 보기 어렵다.
실제로 의미있게 증가한 것은 실업자뿐이다.

이것을 경기 회복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전에 구직자 증가로 인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기가 막히지만 그렇게 해석하는 자들이 없는 것도 아니다.

혹시 모르니 관련비율을 확인해 보자.

(계절조정)

경제활동참가율(경제활동인구/15세이상인구)이 사상 최고이다.
실업률(실업자/경제활동인구)도 금융위기급으로 높다.

극단적인 두 지표 사이에서 고용률(취업자/15세이상인구)은 지난 몇년간의 중간에 해당한다.

평이하게 해석될 수 있는 시기는 아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생기고 있는 것일까?


한눈에 들어오는 시점이 있다.
2003년 말.
경기에 후행하는 실업률이 고점을 찍고 있는 것으로 보면 조만간 한국경제가 불같이 일어날 것이라는 신호일 수 있다.
다만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이 뒤이어 증가해야 하는데, 지금은 경제활동참가율만 증가하고 있다.
좋게 보기에는 앞뒤가 안 맞거나, 손발이 안 맞는 것이다.
경제활동인구나 참가율로 희망을 찾으려는 노력은 아직 이르다는 것이다.

솔직히 괴상한 일이고, 기왕에 엉망인 고용상황에서 한달만 더 기다리면 될 것으로 보지만, 그래도 이유를 짜내볼 수는 있다.
실질적인 구직자를 경제활동인구에서 배제해서 실업률을 낮게 보이게 하던 과거의 부실한 통계에서 벗어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한국의 금융위기 전후 실업율은 전세계의 많은 나라와 비교시 과도하게 낮다는 점(아래 그림)을 고려하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한편 실업수당만 효율적으로 빼먹으면서 세금을 축내고 실업률을 높이는 도덕적 해이가 만연하기 때문일 수도 있는데, 실제로 어떤 식으로든 돈을 풀어야 하는 정부입장에서 이것을 막을 이유가 없을 수도 있다.

어떤 이유로든 실업자수의 오버슈팅을 그대로 믿을 수 없다.
또한 실업자수가 포함된 경제활동인구도 그대로 믿을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는 취업자수가 그나마 믿을 만한 숫자이다.
같은 이유로 실업률, 경제활동참가율 중에 하나면 골라서 정부를 욕하거나 방어할 필요도 없다.

취업자수 증감은 작년 하반기이후 실질적으로 0이고, 그것이 한달 더 연장되었다.
대한민국이 한달을 번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내가 보기에는 현 정권이 또 한 달을 낭비한 것이다.

연준이 제공하는 미국의 실업률(빨강), 경제활동참가율(녹색), 고용률(파랑)이다.
경제활동참가율로 실업률의 급증을 쉴드치는 것은 좋은 수법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https://runmoneyrun.blogspot.com/2017/09/world-unemployment-rate.html

한국(빨강)은 12월까지.
한국 실업률이 위의 그림처럼 마지막에 수직으로 상승했다고 상상하면서 몇 개 선진국과 비교해보자.
얼마나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 수 있다.

다른 것은 다 필요없고, 최저임금을 정상적인 수준으로 인상했을 상황으로 2020년에 돌려놓으면 그것으로 상당부분 정상화될 것으로 본다.
2017년 대비 15% 수준이고, 현재 최저임금 대비 -15%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