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월간, 2018년 연간 고용동향이 발표되었다.
18년 2월의 동향이 18년의 수정구슬에 해당되었던 것처럼, 18년 12월 동향은 19년의 수정구슬에 해당될 수 있다.
직업별 취업자 증감(원계열, 천명)이다.
이전에 누차 언급했던 것처럼 18년의 최저임금폭등으로 인한 고용감소는 서비스/판매종사자보다 기능/기계/조작/조립/단순노무종사자에서 명확하게 나타난다.
최저임금 인상 이후 2월부터 크게 감소했고, 감소폭이 18년 내내 지속적으로 확대되었고, 5가지 직업별 구분 중 1/3(900만/2700만)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것만으로도 심각한 문제였지만, 12월 전년대비 20만명대를 유지하던 감소폭이 28만명으로 급락했다는 점은 향후 더 심각해질 가능성을 보여준다.
http://www.minimumwage.go.kr/stat/statMiniStat.jsp
19년 1월부터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상승했다.
18년의 16.4% 1차 폭등이 고용에 명확한 자취를 남긴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19년의 10.9% 2차 폭등이 가져올 효과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가능성이 존재한다.
말보다는 그림이 쉬우니 참고용으로 그려봤다.
위의 그림 여섯개는 가능한 변화를 대개 포함한다.
화살표로 표시한 것은 외부의 충격.
최저임금은 인상되고 유지된 것이니 step input처럼 볼 수도 있지만, 월별증가율로 보면 impulse로 볼 수도 있다.
마찬가지로 고용지표도 원수치를 볼지, 증감을 볼지에 따라서 왼쪽열에서 고를 수도 있고 오른쪽에서 고를 수도 있다.
잘 선택할 필요가 있지만, 여러 지표를 전체적으로 보면 크게 잘못될 일도 없다.
A-1. 반복적인 충격에 똑같은 반응. 약한 충격이 충분한 간격으로 발생할 경우.
independent, stable, identical...
A-2. 반복적인 충격에 약화된 반응이 나타날 경우.
해당하는 명칭 혹은 기전: attenuation, reduction, depression, inhibition, desensitization, adaptation, blocking, interference....
A-3. 반복적인 충격에 강화된 반응이 나타날 경우.
potentiation, sensitization, synergy, augmentation....
A와 B의 같은 번호는 같은 시스템의 반응일 수 있지만,
B-1. 1차 충격에 대한 반응속도 혹은 감쇄속도가 느리고, 2차 충격이 더해진 경우.
다시 말하면 1차, 2차 충격의 인터벌이 짧은 경우이고, 상황에 따라 두개의 충격은 큰 규모의 충격 하나로 치환가능. additive, linear
B-2. 1차 충격에 대한 반응속도 혹은 감쇄속도가 느리고, 2차 충격의 반응이 약해진 경우.
B-3. 1차 충격에 대한 반응속도 혹은 감쇄속도가 느리고, 2차 충격의 반응이 강해진 경우.
두 번의 최저임금인상폭이 물가상승률(1-2%), 경제성장률(2-3%)이나 합계 (3-5%) 근처에서 상식적으로 결정되었다면 직접적인 효과를 판단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두번의 최저임금 폭등이 몇년의 시차를 두고 진행되었다면 두개를 별도로 판단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1년의 차이를 두고 두번의 최저임금인상이 연달아 진행되었고 두개의 인상률은 각각 충분히 높고, 합치면 2년 동안 30%에 육박한다.
현재의 취업자수 증감 추이는 왼쪽열보다 오른쪽열의 B-1, B-2, B-3 중에서 고르는 것이 적당하다.
현재의 취업자수 증감 추이는 왼쪽열보다 오른쪽열의 B-1, B-2, B-3 중에서 고르는 것이 적당하다.
계절조정한 수치이다. 누르면 커진다.
취업자수나 고용률은 기준선이 기울어져 있으니, 빨간선으로 표시한 추세를 참고할 수 있다. 추세는 위처럼 그냥 눈으로 그어볼 수 있지만, 취향에 따라 이동평균, 선형회귀선 혹은 15세 이상 인구의 추세를 이용할 수도 있겠다.
취업자 증감(변동치)은 기울어진 추세가 제거된 것과 같으니 그대로 보면 된다.
전에 언급한 이격도도 그대로 볼 수 있다.
12월의 취업자수 악화가 비수기의 노이즈라면 다행이고 무시할 수 있다.
그러나 전체 그림을 보면 하반기 회복기미를 보이다가 19년 최저임금이 그대로 확정되고, 주휴수당이나, 근무시간 등 관련 조항이 정부의 뜻대로 유지되면서 다시 얼어붙은 모양새이다.
18년에 정부는 수십조에 달하는 예산을 최저임금급등과 소득주도성장 관련한 고용 감소와 소득 감소의 충격을 막기위해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18년보다 19년에 고용 충격이 덜할 것이라고 믿을 수 있으려면, 정부의 노력이 최소한의 회복 효과라도 보였어야 한다.
그러나 12월까지의 고용동향은 1년간의 정부의 노력이 실패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19년에도 정부는 비슷한 노력을 할 것이다.
soc투자, 건설경기부양 등의 고전적인 고용 회복 노력도 강화될 것으로 본다.
그러나
18년의 엄혹한 현실을 경험한 기업과 가계가 19년의 충격에 대비하기 위해 경주한 노력의 총화가 12월의 고용 지표 악화에 기여한 것이라면 큰 기대를 하기 어렵다.
더블딥에 준하는 고용지표의 변화가 예상되지만, 참고도의 A-3 혹은 B-3의 형태가 나오지 않는다면 그것이 최선이다.
예전에 자영업 학살을 의도한것 아닌가하고 댓글단적이 있었는데
답글삭제어제 신과함께-김현철 보좌관편을들으면서 느낀게
의도한것이었구나 이런생각이 들더군요
구조조정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서 그런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의도했다면 맞는 정책을 쓴 것이겠지만 그래서 국민을 호도한 것이면 부패한 쓰레기들이라고 봐야할 것 같고,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이 커져서 최대한 그럴듯하게 변명하는 것이라면 헛똑똑이들이라고 봐야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어느쪽이든 부끄러움을 모르는 집단이라는 점은 다를바 없을 것 같구요.
삭제개인적으로 B-3에 한표입니다. 이유는 두가지인데, '혁신성장'과 '포용'을 동시에 주장하고 있고, 새로 임명된 청와대 비서실장의 첫 언급이 '성과내기'입니다. 비서실이 성과내는 곳이 아닌데, 성과를 제일 목표로 내세우면 실행 조직은 거짓과 조작이 만연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서로 모순된 두 개념인 '혁신성장'과 '포용'을 실행 이데올로기로 내세우면 사기업의 투자는 물건너가게 됩니다. 돌아보니, 한국 경제에 좋은 기회였던 지난 2년을 낭비한 셈이 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아마추어 정권으로 인해서 최종 국가 권력을 국민이 아닌 재벌로 돌아갈게 될 것 같은 불길한 예감도 듭니다. 틀린 예감이 되었으면 합니다.
답글삭제기업의 수명은 최소 정권의 몇배 이상이기때문에 성장이든 분배든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해야 될텐데 바뀐 사람들도 단기성과에만 치중하는 것처럼 보이네요. 이익을 낼 기회가 보이지 않으면 기업의 투자가 늘어나기 어려우니, 노동비용이 급격히 늘어나게 만들었으면 다른 부분에서라도 그 이상의 인센티브가 존재해야 하는데 아직은 모르겠네요.
삭제저도 틀린 예감이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