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도 눈물도 없는 자본주의 20220629

 

이러면 자본주의를 비판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말하고자 하는 바는 경제 체제와 상관없이 경제 주체들은 극한의 효율을 추구한다는 것이다.

자본주의면 자본생산성, 공산주의면 노동생산성을 중시한다는 것이 차이가 날 뿐이고 궁극적인 생산성 향상의 수단은 결국 혁명밖에 없다. 

이 혁명은 깡패들에 의한 정권 교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1차, 2차, 3차 산업혁명처럼 생산방식을 비가역적으로 영원히 바꾸어서 전통 방식의 생산을 고수하는 국가, 기업의 생존이 불가능하게 만드는 변화( 혁신과 바꾸어 쓸 수 있는 경우도 있으나 혁신의 범위는 상대적으로 좁을 수도)를 말하는 것이다.

극도의 생산성 추구는 장기적으로 인류의 생존 능력을 높이는 과정의 일부이지만, 단기적으로 인간의 생존에 심각한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

러시아의 주장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의 키이우가 모스크바 이전에 러시아의 수도였을 정도로 문화적, 인종적 차별점이 적고, EU와 나토의 동진에 의해 러시아와 모스크바에 대한 외교적, 군사적 위협이 증가되고 있었고, 우크라이나의 돈바스 지역은 러시아 반정부 세력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었고,  아조프연대 등 러시아가 실질 지배하는 우크라이나 지역의 극우무장세력은 나찌주의를 표방하는 자들이었다. 

일부 분석가들은 이러한 이유 외에 경제적인 목표를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가스와 원유 가격의 상승으로 인해 러시아가 전쟁을 시작한 이래 엄청난 흑자를 기록하고 있고, 러시아 루블화의 강세는 전쟁의 군사적 성공과 별도로 경제적 성공을 향유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한다.

그러나 그것이 목표라면 처음부터 전쟁을 오래 끌 계획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은 상상하기 어렵다. 나는 전쟁이 작년 이후 지속된 인플레이션 환경이 강화되는데 기여한 것은 사실이나 계획된 것이 아니라, 계획이 실패하면서 나타난 부수적인 효과였다고 본다.

미국, 유럽의 경제 제재는 전쟁 직후에 언급되었던 다양한 방식이 대부분 사용되고 있고, 은행간 달러 송금이 막히면서 공식적으로는 해외 채무에 대한 지불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이것이 실질적인 디폴트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달러로 받아야 하는 채권자들에게 기한 내에 이자가 지불되지 않은 것은 사실인 모양이다.

자금 결제의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자체의 루블 결제 수단과 중국 등을 경유하는 방식으로 원자재 수출은 진행 중이고, 특히 중국, 인도 등은 미국의 눈치를 보지 않고 충분한  물량을 국제시세보다 수십%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하는 특혜를 보고 있는 모양이다.

이런 횡재는 당연히 일부 원자재 수입 국가에 제한된 것이고, 공식적으로 한국은 혜택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것으로 알았다. 그러나 몇 건의 기사에 따르면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발빠른 석화업계, 나프타 인도 수입 34% 늘려…러시아發 수급난 해소

충격적이게도 한국의 납사분해업체(ncc)들은 21년 전체 수입량의 24%에 달했던 러시아산 납사대신 인도산 납사를 수입하고 있다고 한다. 기업도 언론도 그것에 대해 우크라이나에 부끄럽거나 미국의 눈치를 봐야 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 듯하다.

기사는 러시아에서 인도로 수입선이 바뀐 것을 공급망 다변화라고 칭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이 결심하면 바로 차단될 수 있는 위태로운 행위로 보인다.

인도는 러시아에서 수입한 원유를 정제해서 가솔린 경유 중유 등의 유종 외에 납사를 생산할 수 있다. 납사가격도 원유 가격 상승에 따라 상승했지만 상승률이 낮아서, 납사와 중유는 최근 급등한 정제마진을 깎아먹는 중이었기 때문에 인도가  납사를 수출하지 못하면 이익은 제한될 수도 있었다. 

인도산 납사를 한국에서 수입하고 있다고 해도 그것이 러시아산 원유에서 온 것이 아닐 수는 있다. 그러나 러시아에서 수입한 원유에서 정제한 납사를 인도가 수출할 수 없게 한다고 해도 그것을 내수용으로 돌리고, 수출용은 이전의 내수용을 사용하면 되는 것이다. 눈가리고 아웅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미국이 러시아에 대한 제재의 효과를 보려면 인도의 가스, 원유 수입은 막지 못해도 인도에서 가공된 다운스트림의 화학제품 전체에 대한 수출 제한을 두어야 한다. 

아니라면 이익을 추구하는 자본의 본능에 따라 러시아에 전쟁 자금이 유입되는 것에 한국이 기여하게 된다.

독일을 포함한 많은 유럽 국가들도 여전히 러시아산 가스를 공급받고 있기 때문에 누구를 탓하기 어려운 조건이다.

전쟁은 전쟁, 경제는 경제. 그렇게 나눌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러시아가 마음껏 가스와 석유를 팔 수 있다면 전쟁 자금이 부족해서 우크라이나 침략을 멈추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나는 한국 기업이 러시아의 전쟁 자금에 기여하는 것을 상상해본 적이 없다.

러-우 전쟁의 교훈이라면 나중에 중국-대만이나 남한-북한에서 무슨 일이 생겨도 외부에서는 최대한의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 상황을 이용할 것이라는 것이다.

미국도, 다른 국가도, 국제기구도 지구의 경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할 수 없다.

한국이 다른 국가 도움없이생존하려면 중국, 러시아, 일본, 북한과 맞다이떠서 이겨야 한다.

될 지 모르겠다.

자신없다면 지금 정부가 개입할 시점이라고 본다.

나중에 돌아 올 후환이 걱정된다.

부끄러움은 다음 문제이다.

요약

한국 기업도 노골적으로 전쟁의 수혜를 보고 있었다.

나의 무식의 소치에 따른 오해였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