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에서 6월 고용동향을 발표했다.
그런데 이와 함께 '고용동향 보도참고자료'라는 것을 발표했다.
이것이 흥미로운 것은 이전에 없던 자료이고, 통계청이 갑자기 친절해져서 그렇다기보다는 문재인 정부가 통계청을 이용해 '국민교육'을 시작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6월초 청와대가 홍장표 수석을 내세워 90%에서 최저임금의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현 정권의 자아도취적 망상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브리핑한 것과 일맥상통한다.
가구별 근로소득 vs 개인별 근로소득 2018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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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알고 있는데 국민이 모르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혹은 정부가 그렇게 믿는 것은 무엇인가?
통계청에 따르면 이렇다.
1. 인구효과: 2017년 기준, 15세 이상 전체인구는 전년대비 31만명 증가했으나 2033년을 정점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
2. 취업자증가변화: 고용동향의 취업자 증감은 인구효과의 영향을 받음
3. 고용통계 해석시 시사점
- 취업자 증감분석시 인구효과 고려
인구증가 규모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취업자 증가 규모만을 보고 고용상황을 판단할 경우, 실제로 고용상황이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해석을 내릴 우려가 있음
- ‘비율지표’를 적극 활용할 필요
고용률, 실업률 등 비율지표는 분모의 변화가 함께 반영되므로, 인구가 급변하는 국면에서 고용상황을 판단하기에 보다 적절함
인구감소효과로 인해 취업자수는 감소할 수 있으나 고용상황개선과 관계없을 수도 있으니 고용률이나 실업률지표를 보는 것이 좋다는 것이다.
지난달 이미 대답한 적이 있는 주장이다.
바닥이 없는 고용상황 2018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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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가능인구과 경제성장률의 교훈 2018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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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의 전체 그림을 보기위해서
경제활동인구, 취업자수, 실업자수
경제활동인구, 취업자수, 실업자수의 증감
경제활동참가율, 고용율, 실업률
위 지표를 함께 보니, 5월까지 고용상황의 악화가 경제활동인구, 경제활동참가율을 제외한 지표에 전염되고 있었다.
6월까지 이어보면 어떤 판단을 내릴 수 있나?
경제활동인구, 경제활동참가율의 감소가 나타나고 있다.
고용 관련 지표에 최저임금 급등의 악영향이 전면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통계청의 보도자료에서 인구감소로 인해 고용률과 실업률을 보는 것이 좋다고 친절하게 얘기하면서 경제활동참가율을 언급하지 않은 것은 실수일수도 있다.
그러나 5월 대비 6월 고용률이 증가하고 실업률이 감소한 것으로 나와서 의도적으로 그런 것이라면 딱하고 부끄러운 일이다.
15세 이상인구는 증가하고 있다.
경제활동인구는 감소하고 있다.
경제활동참가율이 감소하고 있다.
통계청이 주장하는 것처럼 비율을 보면 고용상황의 개선은 고사하고, 한국경제는 심각한 상황에 놓여있다.
언제부터 이런가?
올해 2월부터이다.
그림을 살펴보자.
(계절조정수치)
통계청에 따르면 "인구증가 규모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취업자 증가 규모만을 보고 고용상황을 판단할 경우, 실제로 고용상황이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해석을 내릴 우려가 있"다고 한다.
저 끔찍한 그림이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는 암시를 주고 있는 것이다.
2003년, 2009년의 침체에 준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지만, 고용상황이 개선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싶은 것일까?
최저임금, 소득주도성장은 고용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고 싶은 것일까?
(계절조정수치)
대신 고용률, 실업률이 "인구가 급변하는 국면에서 고용상황을 판단하기에 보다 적절"하다고 한다.
그러나 6월 다시 낮아진 실업률, 살짝 증가한 고용률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경제활동참가율이 낮아지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이전 글에서 언급한 것처럼 금융위기시의 실업률이 다른 나라보다 훨씬 적게 상승한 것은 한국의 실업자들이 경제활동인구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고, 이럴 때는 경제활동참가율이 고용률이나 실업률이 줄 수 없는 정보를 보여주게 된다.
(계절조정수치)
경제활동인구가 3월을 고점으로 감소하고 있다.
취업자수의 고점은 1월로 더 빠르다.
증가되었던 실업자가 비경제활동인구로 빠져나가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실업률이 감소하는 것은 심각한 고용상황을 왜곡할 수 있다.
통계청의 우려와는 정반대의 우려를 해야 마땅하다.
(참고로 미국의 지난 6월 실업률 증가는 경제활동인구 증가하면서 실업자가 증가했기때문이었다. 한국과는 정반대의 상황이다. https://fred.stlouisfed.org/graph/?g=kq3W)
6월의 개선된 실업률과 고용률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경제활동참가율의 감소가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비율지표보다 중요한 것은 취업자와 경제활동인구 변동치가 바닥을 뚫고 있다는 것이다.
이 변동치의 변화는 경제활동인구와 취업자수의 감소전환을 선행적으로 알려주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더구나 15세이상인구는 앞으로도 십오년 이상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경제활동인구감소는 인구감소와 아무 관련이 없다.
15-64세(생산활동인구)를 대상으로 고용지표를 보면 다른 면을 볼 수 있지만, 청년 실업률의 악화가 진행형이기 때문에 이전 정권에 떠넘기기 좋을 뿐이다.
한국의 대표적인 고용지표는 15세이상 인구를 바탕으로 산출된 것이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고스란히 현 정권이 책임을 져야한다.
최근 전세계적으로 위험을 고조시키고 있는 무역분쟁의 충격은 그것대로 대응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인상의 후폭풍은 한해가 아니라 이 정권 내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2020년이 아니라 당장 19년에 최저임금을 만원으로 올리라는 요구는 비현실적이라기보다는 초현실적인 느낌이 든다.
현재의 상황으로 인해 일부 후진국에서 지난 몇년간 나타났던 하이퍼인플레이션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생각해보는데 상당한 도움이 된다.
또한 선진국에서 1960년 후반 이후 나타나기 시작한 높은 인플레이션의 정체를 이해하는데도 도움이 된다.
한해에 수십%씩 임금이 상승하고 이보다 늦더라도 물가가 상승하기 시작하면 현금은 폭탄과 같다. 빨리 넘겨주고 현물과 교환하는 것이 최선이라면 누구나 저축보다는 소비를 할 것이고, 기왕이면 대출을 받아서 실물자산을 사게 될 것이다.
한국에 일본과 같은 장기 침체와 디플레이션이 올것이라는 주장은 다이나믹 코리아, 리셋 코리아에서는 실현되기 어려울 것이다.
다시 한번 고용과 경기의 관계를 확인해보자.
취업자수(원계열) 변동치와 경기동행지수 변동치를 비교한 것이다.
인구증가 규모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취업자 증가 규모만을 보고 고용상황을 판단할 경우, 실제로 고용상황이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해석을 내릴 우려가 있음
저런 멋진 자료를 만들어내는 통계청이 하는 얘기라니...
요약
안팎으로 무너질 수 있다.
그러나 확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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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가능인구과 경제성장률의 교훈
http://runmoneyrun.blogspot.com/2018/06/20180622.html
바닥이 없는 고용상황 20180615
http://runmoneyrun.blogspot.com/2018/06/20180615.html
가구별 근로소득 vs 개인별 근로소득 2018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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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보복과 고용쇼크의 관련성 2018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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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과 고용쇼크의 관련성을 인정하는 김동연 2018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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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과 고용쇼크의 관련을 부인하는 김동연 2018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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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과 실업률 minimun wage and unemployment rate 2018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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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인상이 날린 일자리 20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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