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보복과 고용쇼크의 관련성 20180614

https://blog.naver.com/hong8706/221293469383

2월 이후 나타나고 있는 고용부진의 원인이 최저임금인상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적고, 그 보다는 사드보복 조치로 중국관광객이 반토막나면서 내수위축이 나타났고 그로 인해 고용이 감소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사드보복으로 인해 gdp감소는 1%p이상, 고용감소는 40만명에 달한다고 볼 수 있다는 연구를 인용하고 있다.

위는 채훈아빠님의 글을 요약한 것이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사드 가설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본다.

1) 중국인 입국자의 감소는 여행 수입의 감소를 초래했으나 이미 회복되었다.
2) 게다가 연간 십수조에 달하는 여행수입의 큰 변동은 한국 서비스업 생산에 영향을 주지 못했다.
3) 얼마간의 영향이 있었다고 해도 중국인 입국자 감소에 의한 서비스업 생산의 감소는 17년 중반에 사라져 버렸다.
4) 최근 회복하는 여행 수입은 서비스업 생산에 전혀 영향을 주지 못했다.
5) 여행 수입은 또한 도소매업 생산에도 거의 영향을 주지 못했다.
6) 다만 숙박 및 음식점업에는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다.

7) 도소매업의 생산과 고용은 관련성이 없다.
8) 숙박음식점업의 생산과 고용에는 관련성이 존재한다. 또한 사드와의 관련성도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9) 사드에 의한 숙박음식점업의 취업자의 감소는 약 2-3만명으로 볼 수 있다.

10) 약 18-20만명에 달하는 취업자의 급감을 설명하기에는 매우 부족하고 시기도 맞지 않는다.
11) 아래 글에서 확인한 것처럼 2월 이후 취업자의 감소는 서비스업이 아니라 제조업의 단순노무자 감소가 가장 크게 기여하고 있다.

최저임금과 고용쇼크의 관련성을 인정하는 김동연 20180516
http://runmoneyrun.blogspot.com/2018/05/20180516.html

빨간선이 서비스업생산(계절조정)이다.
파란선이 경상수지항목에 포함되는 여행수입(계절조정)이고, 월간 1.5조 전후, 연간 십수조에 달한다.

15년 6월의 메르스에 의한 여행수입의 감소와 회복이 명확히 나타난다.
또한 17년 3월 이후 사드 보복에 의한 여행수입의 감소와 회복이 명확히 나타난다.

그러나 한국의 서비스업 생산에 메르스에 의한 노이즈는 보여도 사드에 의한 감소는 찾아보기 어렵다.

요약하면 사드에 의한 여행 수입의 감소와 회복이 이미 진행되었다.
그러나 여행 수입의 변화는 서비스업 생산에 큰 영향을 주지 못했다.

전년대비증감으로 다시 확인해보자.

메르스에 의한 여행수입의 감소는 7개월 이상 지속되었지만, 서비스업생산은 즉시 회복되었다.

17년 3월에 시작된 중국인 입국자의 감소와 관련된 여행수입의 감소는 서비스업생산이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알기 어렵다.
또한 17년 중반 이후 서비스업은 이전 평균 수준으로 회복되었다.
또한 최근 나타나는 여행 수입의 급증이 서비스업에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사드보복이 서비스업에 영향을 주었는지조차 판단하기 어렵다.

그래서 전체 서비스업이 아니라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점업을 확인했다.

숙박음식점업 생산에 메르스의 영향은 매우 크게 나타난다.
그러나 서비스업과 도소매업에는 영향이 적다.

사드 보복의 효과는 중국입국자가 급감한 2017년 3월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찾을 수 있나?

메르스처럼 즉시 효과가 나타난 것이 아니라 시차를 두고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면 2017년 연말까지의 감소는 사드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의 사드 보복효과에 대한 추산은 내가 보기에는 완전 뻥이다.
사드 보복이 서비스업의 위축을 가져올 수 있지만, 실제 효과가 미미하거나 관련성을 확인하기가 어렵다.


사드보복으로 인한 중국인 입국자수의 감소 400만명 * 인당 지출액 2000불
-> 서비스업 생산의 감소로 인한 내수 위축 gdp 1%p 이상
-> 관련 업종에서의 고용 감소 40만명


이상의 논리는 성립하기 어렵다.
1) 사드와 관련된 여행수입의 감소는 2018년 들어서 17년 3월 이상으로 회복되었다.
2) 여행수입의 고점은 17년, 16년, 15년도 아니고 14년이라 향후 증가할 것을 가정하고 계산하는 것은 불가한 일이다.
3) 사드보복과 관련지을 서비스업의 감소는 미미하거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종별 생산과 고용과의 관련성은 관심이 생긴다.
왜?
업종별 생산과 고용의 관련성은 최저임금과 고용의 관련성을 판단하는데 교란변수로서 작용할테니까.

도소매업 생산(yoy, 파랑)과 도소매업 취업자수(yoy, 빨강)를 비교한 것이다.
생산과 고용의 관련성이 보이나?
사드보복에 의한 중국입국자 감소(17년 3월)가 영향을 주었다면 어디일까? 얼만큼일까?

판단하기 어렵다.

그러나 어떤 사건이 생산에 영향을 주지 않고 고용에만 영향을 주었다면 그것이야말로 최저임금이 범인일 가능성이 높다.

숙박음식점업의 생산(노랑)과 고용(녹색)이다.
메르스의 생산에 대한 효과는 명백하다.
메르스의 고용에 대한 효과가 보이나?

사드보복의 고용에 대한 효과는 있다고 할 수 있다.
기왕에 하락하고 있던 시기에 이어서 2017년 5월부터 급락이 나타난다.

그런데 저게 사드의 지연된 효과라면 최저임금 공약을 내건 대통령 당선의 효과가 미리 나타났다고는 왜 못하나?

그렇지만 이것을 전부 사드의 효과(내수 둔화의 효과라고 해도 그만)라고 보면 2-4월 사이에 2-3만 정도의 취업자 감소를 가져온 것으로 볼 수 있다.
만약 중국인 입국자가 정상화된다면(혹은 내수가 회복된다면) 이 업종에서 최대 이 정도의 회복을 기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