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과 실업률 minimun wage and unemployment rate 20180412

최저임금인상이 날린 일자리 20만개
http://runmoneyrun.blogspot.kr/2018/04/20.html

한국최저임금과 미국물가 cpi vs m2, v2 - 2018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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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인상이 일자리를 줄인다는 것은 내가 보기에는 중력의 법칙처럼 자명한 것이다.
새가 날고, 비행기가 날아도 중력이 그것들을 아래로 끌어당긴다는 것은 변함없는 것이다.

정권의 실험이 진행되고 있고, 이미 결과가 나오고 있으니 이론과 실제를 비교해보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평형상태에서 임금과 고용은 노동력의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으로 결정될 것이다.
이 때 실업자는 존재하지 않아야 하지만, 여러가지 이유로 완전고용상태에서의 실업률은 미국에서 3-4% 정도로 본다. 이미 미국은 그러한 상태에 도달했거나 가까운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만약 최저임금을 올리면 노동 수요는 감소하고, 공급은 증가한다.
취업자는 감소하고 실업자는 증가한다.
또한 최저임금을 올리기만 했을 뿐인데도 일을 하든, 쉬든 경제활동인구는 증가한다.
실업률의 분모인 경제활동인구보다, 분자인 실업자의 증가가 상대적으로 더 크다는 것이 명백하다.
그러면 실업률은 자동으로 상승한다.

몇년전 기준으로 한국에서 최저임금이하의 임금을 받는 노동자는 15%정도로 oecd 국가들의 평균 5%에 비해 많이 높았다.
이것은 한국의 최저임금이 이미 시장의 균형보다 상당히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저임금이 이전의 최저임금1에서 현재의 최저임금2로 상승하면

1) 실업자는 U1에서 U2로 증가하고,  취업자는 E1에서 E2로 감소한다.
2) 실업률은

U1=U1/(U1+E1) 에서
U2=U2/(U2+E2) 로

증가한다.

한국은행이 바쁘게 일해서 3월 고용지표를 하루만에 업데이트했다.
아래에서 확인해보자.

취업자수이다.
변동이 큰 것이 원계열, 적은 것이 계정조정계열이다.

지난 2, 3월을 제외하면 연평균 30만, 월평균 2만 5천명씩 증가되는 것이 장기 추세이다.
여름대비 겨울 100만정도가 감소하는 것이 계절적인 변동이다.

이러한 기본 추세와 변동분을 제외하고 금융위기 전후, 또 최근 급격히 취업자수가 감소했다는 것이 이전 글의 내용이다.

실업자수이다.
계절변동이 매우 크기 때문에 신중하게 봐야한다.

원계열에서 올라간 것이 아니고 안 떨어진 것이다.
그러나 계절조정 실업자수의 증가는 엄청나다.

실업률을 보자.
원계열은 여전히 변동이 크다.
여전히 신중할 필요가 있다.
그래도 계절조정 실업률이 엄청나게 올라간 것을 부정할 수 없다.

예상되는 일이 예상되는 시점에서 예상되는 방식으로 벌어진 것이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다.
이것은 노이즈도 아니다.
이것은 필연이다.

돌멩이가 밑으로 떨어진 것과 같다.
돌멩이가 올라가거나 안 떨어지면 왜 그런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뉴튼 이후에는 떨어졌으니 왜 떨어졌냐고 물을 필요가 없다.
떨어진 것이 아니라고 우길 필요도 없다.
중력이 아니라 누구때문이라고 주장하는 것도 답은 아니다.

실제로 위의 수요 공급 곡선은 정부의 보조금으로 변하고, 자동화로도 변하고, 물가상승으로도 변하고, 경기가 고꾸라져도 변한다.
곡선의 기울기는 눕기도 하고 서기도 하고 구부러지기도 한다.
그러니 다양다기한 변화가 나타나는 장기간의 실업, 고용 자료와 비교하는 것이 오히려 어려울 수 있다.
계절성에 따른 노이즈만 고려하고 보면 극단적인 최저임금상승이라는 단기적인 충격에 의한 고용의 변화는 교과서적이다.

한국의 최저임금 실험은 결과가 무엇이든, 역사에 남을 가능성이 있다.



결론
문재인 정권의 최저임금인상이 실업률을 증가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