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별 근로소득 vs 개인별 근로소득 20180615

https://www1.president.go.kr/articles/3485

지난 5월 31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최저임금 인상이 미친 영향에 대해서도 더 시간을 가지고 심도 있게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다만 분명한 것은 고용근로자들의 근로소득은 전반적으로 증가했다,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인 효과가 90%”라고 말했습니다.

홍장표 수석이 그 미스테리했던 긍정적 효과에 대해 설명하는 내용이다.

여기저기 기사에 인용되어 있는 그림에서 숫자를 따와서 다시 그린 것이다.
왜 이런 짓을 했나?
가계소득과 달라도 너무 다른 그림이기 때문이다.

청와대에서 발주한 분석이 거짓말이 아니라면, 하위 10%를 제외하고 개인별 근로소득은 상위 90%에서 전년증가율보다 증가한 것은 사실이다.

그럼 가계동향조사에서 나타난 가계소득의 악화는 어떤 이유인가?
이것은 근로자외 가구에서 저소득층의 소득감소가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그럼 그런 이유가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는 근로자 가구의 근로소득은 어떠한가?

(kosis, 전국, 2인이상 가구, 아래 동일)


1분위, 4분위를 제외하면 전년대비 증가하는 것으로 나온다.
80%에서 증가한다고 보면 청와대의 '90%'와 비슷하다.
그러나 질적으로 전혀 다르다.


최저임금 상승으로 근로자 개인의 소득은 저소득층(1분위만 제외)에서는 13% 이상 증가했고, 고속득층의 증가율 5%와 비교시 훨씬 더 높다.
최저임금인상의 수혜를 본 근로자의 증가율이 높다고 보면 당연한 것이다.
그런데 가구별 소득 증가율은 일관되게 저소득층보다 고소득층에서 높게 나온다.
1분위는 -0.3%에서 10분위의 17.2%,까지 직선적으로 증가한다.
17년에도 이런 우상향 추세는 보이지 않았으니 18년들어 처음 나타난 현상이다.


어떻게 가구별 소득과 개인별 소득의 증가율이 정반대로 뒤집어진 것일까?
청와대도 청와대 반대편에서도 이점을 분석하지는 않았다.

가장 단순한 설명은 고소득가구 구성원중 취업자수가 증가하고, 저소득가구에서는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고소득 가구일수록 최저임금을 받는 구성원이 많다는 설명보다는 그럴 듯하다.


일단 보자.

지난 15년간 10분위별 근로자 가구의 월평균 소득을 도시한 것이다.
1분위 100만원에서 10분위 1200만원까지 넓게 분포한다.

그런데 14년부터 하위 3분위의 소득이 정체되고 있다.
실제로 1분위 , 2분위는 감소하고 있다.
4분위 이상은 고소득일수록 빠르게 증가한다.

근로자 가구의 근로소득을 확인해도 하위 30%의 소득이 감소하는데, 근로자외 가구나 전체 가구에서 40% 혹은 50%의 소득이 감소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어떤 사기꾼들은 이것도 부인하려고 하지만, 이것은 문재인정권의 잘못이라고 할 수 없으니 그냥 인정하고, 대책을 찾는 것이 좋다.

분위별 가구원수의 변화를 도시한 것이다.
당연한 듯하지만, 나에게는 매우 놀라운 그림이다.

모든 분위에서 가구원수가 추세적으로 감소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본다.

그런데 가구원수가 저소득가구에서 훨씬 낮다.
또한 저소득층부터 가구원수의 급락이 순서대로 나타나고 있다.
2분위는 14년부터, 3분위는 15년부터, 4분위는 17년부터 가구원수의 급락이 시작되었다.

가구원수의 급락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혹시 고령화와 관련있는가?

관련이 없다.
1분위를 제외하면 가구주의 연령은 47-49세 사이에 랜덤하게 분포한다.

결국 가구원수가 가구별 근로소득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라면, 가구당 취업자수는 개인별  소득만큼 가구별 근로소득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그럼 가구소득을 가구원수로 나누어서 가구원당 소득을 비교하면 어떨까?
가구별 소득과 조금 다르다.

이것은 분위별 가구원당 근로소득이다.
취업자만을 고려한 것이 아니기때문에 개인별 근로소득과 직접 비교할 수 없지만 조금 가까워진 것으로 볼 수 있다.
가구별 소득과 달리 2분위부터는 소득이 우상향하고 있다.

가구별 소득과 가구원당 소득을 비교한 것이다.
10분위로 갈수록 증가율이 높다는 점은 같지만, 증가폭이 감소했고, 소득 분포의 변동이 적다.

역시 청와대가 봤다는 원래의 미시자료가 있어야 가구당 취업자수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야 더 그럴듯하게 표준화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명백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가구별 근로소득 증가율이 고소득가구에서 더 높게 나타나는 수수께끼에 대한 힌트는 얻게 된 셈이다.

가계의 가구원수 혹은 취업자수는 개인별 근로소득 못지않게 가계소득에 중요한 요소이다.

각 분위가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다.

최저임금과 고용을 바꾼 소득주도성장은 1분위, 2분위 가구의 절대 빈곤을 가속화시킬뿐 아니라 가구원수의 감소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는 3분위, 4분위 가구도 궁지로 몰 가능성이 있다.

6분위까지는 전체가구평균 소득 485만원보다 낮고, 우연히 5분위, 6분위까지 전체소득비중으로 보면 딱 18년 1분기에 급락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5, 6분위도 저소득층인가? 혹은 그렇게 될 것인가?

1분기에 한국에 발생한 고용, 소득의 괴이한 변화는 최저임금 급등 이외에 다른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보지 않는다.
순환적인 경기 둔화, 혹은 사드보복 같은 외부적인 요인이 저런 일을 만들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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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보복과 고용쇼크의 관련성 2018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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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과 고용쇼크의 관련성을 인정하는 김동연 2018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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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과 고용쇼크의 관련을 부인하는 김동연 2018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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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과 실업률 minimun wage and unemployment rate 2018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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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인상이 날린 일자리 20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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