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5월 16일 수요일

최저임금과 고용쇼크의 관련성을 인정하는 김동연 20180516



최저임금인상이 날린 일자리 20만개
http://runmoneyrun.blogspot.kr/2018/04/20.html

경기가 순환적으로 회복되면 고용은 회복될 수 있다.
정부에서 무슨 짓을 해도 시간이 충분히 지나면 마찬가지일 것이다.
10년이 지나면 전세계가 금융위기에서도 벗어날 수 있고, 20년이 지나면 일본도 회복할 수 있다.
그러나 4월 기준으로 18만개 정도 날아가버린 일자리는 영원히 없어진 것이다.



4월 고용도 변함없이 쇼크 수준이다.
벌써 3달째 이어지고 있으니 노이즈일 가능성은 낮다.
변함없이 서비스/판매종사자, 단순노무직의 상황이 더 나쁘다.



최악의 상황인 고용 현실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도 많지만, 인정해도 최저임금과의 관련성을 부인하는 자들도 많았고, 그 중에 부총리도 있었다.

최저임금과 고용쇼크의 관련을 부인하는 김동연 20180417
http://runmoneyrun.blogspot.kr/2018/04/20180417.html

그러나 부총리가 오늘자 인터뷰에서 입장을 바꿨다.

[단독] 김동연 “최저임금 인상, 필요하면 속도조절 해야”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05&aid=0001097810

김 부총리는 지난 15일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국민일보와 인터뷰를 갖고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분명히 고용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며 최저임금 속도조절론을 제기했다. 정부 내 경제사령탑 중에서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달성’ 공약에 대해 이견을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부총리는 이 정권 고위직 중 유일하게 최저임금인상과 고용 쇼크의 관련성을 인정한 사람이다.
부총리가 물꼬를 텄으니 앞으로 비슷한 얘기들을 여기저기서 할 것으로 본다.

최저임금과 실업률 minimun wage and unemployment rate 20180412
http://runmoneyrun.blogspot.kr/2018/04/minimun-wage-and-unemployment-rate.html

내가 보기에 최저임금과 실업률의 관계는 덧셈뻴셈 수준의 산수이다. 곱셈, 나눗셈도 필요없다.
그러나 4월의 고용상황이 호전될 기미가 보였다면 김동연도 지난 달처럼 쌩깠을 것이라고 본다.

“소득주도 성장이 소득을 늘려 성장한다기보다는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강조하는 것으로 이해했으면 한다”

같은 기사에서 소득주도성장론이 근본없는 개소리라는 것을 인정하는 듯한 발언도 했다.
최저임금올려서 성장이 가능하면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브라질도 왜 성장을 못하겠나?



전년동월비(%)로 취업자수와 경기동행지수를 비교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고용은 경기에 후행한다고 하는데, 한국에서는 동행하는 것으로 보인다.

작년 대선 전후가 경기가 둔화되기 시작하는 시점이고 고용도 그 시점이 꼭지이다.
지난 1월까지 경기둔화는 지속형이었으나 고용은 버티고 있었다.
그러던 고용이 2월에 수직으로 떨어져서 it버블붕괴, 금융위기 이후의 전세계 침체 국면과 비교할 만한 수준을 3개월째 유지하고 있다.

경기가 확장되는 국면에서라면 충격의 강도가 덜하거나, 빨리 회복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수출을 제외하고는 둔화 혹은 횡보에 가까운 한국의 경제 상황에서 이렇게 인위적인 고용 충격은 경제를 reset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것이 김동연이 언급한 '구조적 문제 해결'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본다.

만약 그 문제가 분배와 관련있는 것이라면 이 정권은 해결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실패하고 있는 중이다.
성장없는 분배라도 하려면 밥그릇, 숟가락이라도 늘려야 한다.
고용이 최저인 상황은 분배도 최악인 상황이다.
이것도 산수에 불과하지만, 산수를 넘어서는 것이 이 정권에게 준비가 되어있을지 알 수 없다.
다만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친 영향을 부총리가 인정했으니, 이것이 향후 변화의 단초가 될 수 있으리라 본다.
부총리가 이 정권의 왕따가 아니라면 그렇다는 것이다.









댓글 23개:

  1. 경제학 서적에 실릴만한 케이스. 이광요 수상이 모든 정책은 끝없이 결과를 보고 수정해나가는 연속적인 행위라고 했는데... 그런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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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무원이 영혼이 없는지는 몰라도 상식은 있어 보이는데, 나름 기대했던 장하성은 고집불통 노인의 모습이네요. 정치인 옆에 붙어 있으면 뇌는 사라지고 심장만 남는지도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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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장하성이 실세라고 하는데...장하성은 아주 잘되고있다고 강변하는것이나......최저임금위원회보면....
    아직 정신 못차렸다에 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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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5월 고용 수치 나오고 개종하는 사람들이 더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올해 한번 최저임금 더 올리면 2009년 금융위기 바닥까지 떨어질 일밖에 안 남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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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속시원한 글입니다
    목적에 대해 방법이 잘못되었으면 빠르게 수정하고 다른 방법을 찾아가길 기원해 봅니다. 쉽지는 않을 것 같아서 걱정스럽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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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지표가 계속 나쁘면 실세들도 언젠가는 생각을 바꾸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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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심플하게 접근했으면 간단명료한 답을 구할수 있었을거 같은데 원하는 답으로 복잡한 루트를 선택한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는 기대하고 있었는데 많이 아쉽습니다.
    추우면 춥다고 느끼면 되는데 애써 외면했던것도 같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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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목표에 따라서는 복잡해진 것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임금이 올라가는 일부에게는 살기 좋아졌다는 느낌이 들테니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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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그래도 이전정부처럼 실패해도 대놓고 뻗대지는 않아서 다행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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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경기 하향 국면에서는 긴축, 억제가 아니라 부양, 완화를 해야 하고 그런 점에서 이전 정권들은 그런 방향의 정책을 구사했던 반면, 이번 정권은 앞뒤 안 재고 무조건 들이대고 있으니 다행인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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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추경하면 일자리가 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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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096

      몇년째 추경이 일상화되어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거라 봅니다. 임시직, 비정규직 잠깐 늘리는 것은 최저임금처럼 영구히 효과가 나올 정책과 다른 차원의 문제이기도 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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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그나마 부총리께서 시인을 하셨다니 그나마 다행이지만 청와대에서 문제를 인식하고 있느냐가 문제라고 보여지네요.
    경제팀에 경제 전문가가 없으니 마차가 말을 끌 수 있다는 말을 믿고 실행에 옮기는 용감함을 보인거라 보여요.
    청와대 경제팀의 경영학박사는 경제학박사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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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http://news.joins.com/article/22639962
      청와대의 일자리수석이 한마디 또 한 것을 보니 지표가 더 나빠지지 않으면 바뀔 것 같지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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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정신 못차리는 애들이죠....원래 아작이 나야 뭐가 좋아질것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최저임금 합산범위 이야기하는것보면서
      전에도 적었지만 자영업은 죽여버릴생각으로 하는것같아요.....

      개네들은 자영업이 넘많다->근로자임금을 늘리면 자영업 숫자가 줄어들고 업주가 근로자가 되어도 먹고살만할것이다...이렇게 생각하나봐요....

      제가봐선 자영업 숫자가 줄어들어도 근로자수를 오히려 줄이는쪽으로 움직일것같은데
      (원재료 손질을 전문업체에 맡긴다든지...키오스크등등)

      하여튼 어느나라나 아작이 나야 정신차리고 개혁이 있다는것은 진리인가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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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분위기는 내년 최저임금 인상도 밀어붙일 듯하네요. 고용의 양보다 질을 우선한다는 것이 말은 그럴듯한데, 정말 '아작'이 나면 막상 대책이 있을지 의심스럽네요. 결국 미국, 중국 경기만 바라보는 천수답에서 벗어나기는 어려운 일처럼 보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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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그냥 멍청이들입니다. 경제 잼병이예요
    부동산도 연착륙대신 경착륙 예약이고.
    증시도 시스템 구멍 못메꾸고, 거래세 양도세 세금만 늘리고.
    중국 금융시장 넓어진 가운데, 환율 조정도 제한된 상황이 되어버려
    가계 부채 때문에 금리도 못올리고.
    와... 정말 공부는 한 인간들인지.. 의아하기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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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부동산 경착륙은 예약되었는지 모르겠고,
      증시시스템의 구멍이 회계관련된 것이라면 보완중이고,
      증권거래세는 양도세와 장기적으로 교환될 것으로 봐야하고
      환율개입은 일정수준에서 공개하는 것이 합당한 방향으로 보이네요.
      부채증가는 대부분 전정권에서 벌어진 문제이기도 하고 경기하락시 부양책의 일부였고,
      금리를 올리는 것은 가계부채보다 경기와 물가가 더 중요한데 그것은 한국은행장이 이전 누구보다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정권 핵심에 박사에 교수들이 포진하고 있으니 공부는 할만큼 했을텐데 정치적, 이념적 지향이 과도해 보입니다. 소득주도성장이 문제의 시작이라고 봅니다. 최저임금과 고용쇼크도 여기서 파생된 것처럼 보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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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지금 원화절하 시도는 강만수 repeat가 될것으로 보이고 ,보고 싶지 않네요. 가능하지도 않지만
      금리는 고용 물가가 중요한데 한미금리역전되었다고 올려야 한다고 하면 원화 절상을 노린다는 이야긴데 원화 절상을 원하시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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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지금 정부, 한은의 환율 개입이 방향성을 가지고 하고 있다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가장 강력한 개입이 있던 2004년조차 몇개월 버티다 실패했습니다. 스무딩은 한국처럼 시장이 작은 경우 유동성공급자역할을 할테니 당연히 필요한 일이라고 봅니다. 근본적으로 한국처럼 기축/준기축통화를 보유하지 않은 나라에서 경제규모/통화규모에 비례해서 외환보유액을 쌓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봅니다.(관련글 여러개)

      한국에서 금리상승은 원화강세가 아니라 원화약세와 관련이 있습니다. 금리역전되서 자본유출을 막기위해 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것은 한국에서는 적용될 근거가 없습니다. (이것도 관련글 여러개)

      한국의 원화가 할인된 이유는 한국 주식시장이 할인된 이유가 같은 맥락이라고 보고 향후 절상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현재와 같은 경상수지, 물가안정이 유지되고, 자본시장 투명성이 높아지고, 지정학적인 긴장완화가 나타나면 피하기 어렵습니다. 원화 절상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원화가 싸서 비싸질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입니다. 장기적으로 900원 아래가 당연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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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최저임금을 더 급격히 올려서 대파괴후 재생을 노리는건가;;
    확실히 이번에도 급격히 최저임금이 급격히 오르면 산업구조자체가 급격히 바뀔 것이 자명해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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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은 그 충격을 낮출수 있는데 지금은 그마저도 가능성이 낮아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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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홍원내대표가 민노총 임원출신인데도
      민노총 너희만 살면 다냐 전체노동자가 1800만명인데 니들은 200만명밖에 안되지않느냐는 말처럼 핵심을 찌르는 말도 없는것같습니다.

      다행히 민주당 내부에서 좀 상황이 심각한것을 눈치챈것같으니....
      잘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외국인노동자에 대해서 동일임금제도는 인권 이야기하지만 좀 생각을 바꿔야할것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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