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성의 안전벨트 - 2019년 고용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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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시나리오 중 최악에 가깝다.
실업자수, 실업률은 금융위기 당시와 같다.
취업자수 변동치도 금융위기에 버금간다.
정부가 무슨 비상수단을 동원해도 효과가 없다면 원인을 제거해야 한다.
최저임금 인상을 철회하는 것이 유일하게 고용의 추가적인 악화를 막는 방법이다.
계절성이 극단적으로 높은 지표를 과거와 비교하려면 계절조정수치나 전년비(또는 차이)를 봐야 한다.
계절조정하지 않은 지표를 몇개월 뜯어다 비교하는 것은 사기를 칠 목적이다.
위는 14년 이후를 확대한 것.
취업자는 감소하고 있고, 실업자는 금융위기 당시에 육박하는 숫자를 보이고 있다.
실업자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경제활동인구(취업자+실업자)는 오히려 전달보다 증가했다.
경제활동인구는 고용지표 중 유일하게 악화되지 않았고, 금융위기 당시 실업자의 증가가 아니라 경제활동인구의 감소가 실상을 더 정확히 보여주었다.
그래서 정부가 삽질을 멈추면 최악을 피할 여유가 남아 있다는 증거일 수도 있다.
고용률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실업률은 금융위기 수준으로 증가했다.
취업자, 경제활동인구, 실업자 변동치는 모두 금융위기 당시와 비슷하다.
계절조정하지 않은 취업자 변동치는 7월 5천명, 8월 3천명이다.
서비스판매종사자는 문재인 취임 혹은 사드보복 전후부터 감소했지만, 단순노무종사자의 감소는 18년 최저임금 인상이후부터 급격해서 고용에 대한 직접적인 타격이 제조업 단순노무직에서 더 컸던 것으로 볼 수 있었다.
8월의 문제는 서비스판매종사자의 감소가 급격히 확대되었다는 것이다.
고용지표의 추가적인 악화가 가능하다는 전조로 보인다.
요약
고용만을 보면 한국의 위기는 이미 시작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년의 최저임금 인상 이후 더한 어려움을 겪지 않으려면 지금이라도 최저임금 인상을 철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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