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7월 18일 수요일

한국 최저임금이 세계 최고 수준일까?


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MIN2AVE

oecd에서 제공하는 최저임금의 평균임금, 중앙값임금 대비 비율은 2016년 기준 자료이다.
oecd가 사용하는 최저임금은 연환산 임금이고, 비율계산에 사용된 평균임금, 중앙값임금은 제공하지 않는다.

2018년, 2019년 대한민국에서 2년에 걸쳐 총 29%의 최저임금 인상이 발생했다.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확정된 19년까지의 최저임금과 17년, 18년, 19년의 평균, 중앙값 임금 추정치를 이용해 한국의 최저임금 비율을 계산했다.

이상의 결과로 확인된 사실은 아래와 같다.

2019년 한국의 최저임금은 중앙값 임금 대비 전세계 선진국 중에 최고 수준에 도달한다.
2019년 한국의 최저임금은 평균 임금 대비 전세계 선진국 중에 뉴질랜드를 제외한 2위권에 도달한다.






2018년 뉴질랜드와 프랑스 다음 3위 수준이다.
뉴질랜드, 프랑스의 최저임금이 폭등하는 기괴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으면 19년 최저임금과 중앙값 임금의 비율은 0.62로 선진국 최고 수준이 될 것이다.
프랑스는 몇년간 하락중이지만, 뉴질랜드는 느리게 상승하고 있어서 공동 1위를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oecd 자료에 포함된 나라 중 2016년 기준 뉴질랜드보다 높은 나라는 이스라엘, 포르투갈, 슬로베니아, 터키,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리투아니아, 루마니아이다.
이 나라들을 한국과 비교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




평균 임금과 비교하면 18년 3위, 19년 2위권이다.
뉴질랜드는 최저임금 비율이 높고, 증가하고 있는 유일한 나라이다.

물론 한국을 제외하면 그렇다는 것이다.




계산내용이고 누르면 커진다.

oecd는 그들이 계산한 중앙값 임금을 따로 제공하지 않는다.
oecd가 제공하는 평균 임금은 최저임금과의 비율에서 역산한 평균임금보다 낮다.

한국의 최저임금 연봉은 16년 151만원, 17년 162만원이다. 이 때 oecd는 월 근로시간으로  209시간을 이용한다.
18년의 최저임금 연봉은 189만원, 19년의 최저임금 연봉은 209만원으로 확정되어 있다.

16년의 한국 평균임금 연봉은 3807만원, 중앙값연봉은 3000만원이다.
평균/중앙값 임금상승률을 2017년, 2018년, 2019년 각각 4%로 추정하고 역산했다.
17년의 실제 평균 임금 상승률은 3%대(bok 16.6.7 참고)이나, 18년 이후의 평균임금 상승률은 4% 이상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런 일이 발생해도 최저임금비율이 위의 추정에서 0.01-0.02이상 벗어나기 어렵다.
결론도 바뀔 수 없다.



결론

19년 한국의 최저임금은 정권의 만원공약포기에도 불구하고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이다.

한국 최저임금이 높지않다고 주장하는 자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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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고용동향 7월 - 쇼킹
http://runmoneyrun.blogspot.com/2018/08/7.html

IMF 아시아·태평양국 과장의 최근 발언을 인용한 기사에서 "우리나라의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도 올해 이미 62%대로 올라선 상태"라고 한다.

19년이 아니라 18년에 이미 oecd 선진국 최고수준에 도달한 듯.





댓글 8개:

  1. 오늘 정부에서 일자리 목표를 32만에서 18만으로 낮춰 잡더군요. 정책 실패를 인정할 수 없으니 활을 쏘고 과녁을 그리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보입니다. 아마 이것도 추경을 통해 억지로 끌어당기려 하겠죠. 전세계에서 선진국 중 홀로 일자리 수가 혈혈단신 역주행중인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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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9년 최저임금 10%도 현재 상황에서는 과도한 것이라 내년이 아니라 올해 고용에 선반영되면 18만도 과도한 목표일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정권의 현실인식이 참으로 낙관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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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우연인지 필연지 증액하겠다는 EITC규모가 2.6조원으로 대충 최저임금 * 취업자 감소폭만큼 되더군요. 문제는 저 EITC는 매출총이익이 비용이라는 수면 아래로 잠겨버린 편의점주(자영업자)들을 구해줄수 없다는거지만. EITC랑 강력한 최저임금 드라이브가 같이 온다니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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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가능성은 낮겠지만 한국에서 비중이 특별히 높은 자영업을 축소하는 구조조정을 정권이 의도한 것이라고 갖다붙여볼 여지는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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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연말에 가까워 질수록 이로인한 경기 악화가 현실화 될 가능성이 높아보이네요.
    요즘 보면 예전에 안보이던 길거리에 관공서 스타일 조끼 입고 휴지줍는 노인에, 신호관리, 도서관 책정리 노인 등의 저임금 공공근로 형태의 분들이 눈에 띄는데, 아마 이런 공공근로형 최저임금 수준 노동 빼면 취업률이 더 안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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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으니 2-3조 짜리들보다는 더 강력한 부양책을 정부가 내놔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같습니다. 한국, 중국이 동시에 통화량을 늘리게 되면 효과는 더 클 수도 있을 것 같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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