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8월 23일 목요일

가계소득 2분기 - 더 쇼킹 20180823



고용동향 7월 - 쇼킹
http://runmoneyrun.blogspot.com/2018/08/7.html

쇼킹했던 7월 고용동향을 뒤로 하고 통계청이 가계동향조사를 발표했다.
분기마다 발표하는 것이라 더 오래 기다렸고, 결과는 더 쇼킹하다.







최저임금 급등으로 고용이 감소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보여주는 표와 그림이다.
소득감소는 표에 빨간색으로 표시했다.


하위 40%는 어떤 수치를 봐도 소득이 감소한다.
반면 상위 40%는 소득이 증가한다.



최저임금 인상의 목적이 저소득층의 소득을 늘려서, 소득의 불평등을 완화하자는 것이었을 것이다.
소득주도성장이라는 허울을 쓰고 있으나 성장정책이 아니라 분배정책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평균소득이 4%대로 증가해도 그 혜택은 상위 40%에게만 돌아가고 하위 40%에게는 돌아가지 않는다.
고용도 줄고 소득도 줄고 있다.

6월에 홍모라는 청와대의 수석이 이상한 자료를 만들어서 최저임금인상이 90%에게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거짓말을 뒷받침하려고 했다.

가구별 근로소득 vs 개인별 근로소득 20180615
http://runmoneyrun.blogspot.com/2018/06/vs-20180615.html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소리라 확인해 봤던 것이지만, 이젠 그럴 필요도 느끼지 못한다.



인간의 탈을 쓰고는 쉴드칠 방법이 없는 숫자가 고용과 소득에서 이어지고 있다.
이 정권은 한국을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두개의 계층으로 분리하려고 하는 모양이다.
참으로 신기한 자들이다.

기다리면 효과가 나온다는데, 정말 기다리다가 내년에 또 최저임금이 10% 넘게 오르면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정말 기다려진다.







댓글 23개:

  1. zzz입니다.......

    내년에 좋아진데요...내년말에는 팍팍 좋아진다고 합니다.
    이목희가..

    처음엔 시작하자마자
    그다음은 6개월
    그리고 1년뒤
    그러다가 내년말......

    지금 젤 걱정되는게 뭐냐면 2차/3차 벤더들이 해외로 가버린다는거죠....
    그럼 저 정책이 수정되도 개네들이 돌아오겠습니까?
    투자한 금액이 있는데........

    영원히 없어지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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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예전에는 자영업자를 학살할려고 하는것아닌가했는데....이제보니 그것도 아닌것같아요...
      여기서 멈춰도 자영업자들 숫자는 줄어들수밖에 없거든요....

      저임금 일자리는 다 없애버리려고 하나 이런 망상도 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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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마지막 구절이 와 닿네요.
      저임금 일자리 말살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엄청나게 성공하고 있는 중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올지는 지금은 생각하고 싶지가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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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안녕하세요...
    듀프레인님께서 늘 현상의 본질에 접근하시기 위해 연구하시는 모습에 항상 묵묵히 응원하고 있는 팬중 한명입니다.

    이번 지표는 모든걸 확인시켜주는 자료입니다.
    최저임금의 급등으로 인해 취업자수가 감소하고 그로인해 최저임금 일자리에 많이 분포되어있는
    1분위 2분위의 일자리가 감소하였고 그로인해 근로소득이 급감하고 있죠.
    1분위 2분위 가구주 연령보십시요 평균 60세입니다. 임금피크제에 걸리거나 퇴직후 일용직 임시직이 대부분이죠.

    뿐만아니라 이러한 최저임금의 급등으로 인해 원래 영세했던 자영업자들의 인건비 급등에 따른 사업소득이 급감하는것
    역시 아무리 정부가 속여도 감출수 없는 현상입니다.

    지금 정부 발표 자료 3가지만 보면 모든게 선명하게 나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매월 발표되는 노동시장 통계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8972
    통계청에서 매월 발표되는 고용동향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2/1/index.board?bmode=read&bSeq=&aSeq=369422&pageNo=1&rowNum=10&navCount=10&currPg=&sTarget=title&sTxt=
    그리고 오늘 발표된 가계동향이죠...

    이번 정부 정책의 가장 큰 오산은 바로 현장을 너무 몰라서였습니다.
    그 핵심은 책상에 앉아서 숫자로 세상을 바라보는 장하성실장을 비롯한 고려대출신들의 노동연구가들이 핵심입니다.
    이들은 숫자로 이론으로만 현상을 파악하다보니 가장 중요한 현실을 놓쳣고 가장 큰 전제가 틀렷으니 진단도 틀리고
    대책도 틀려서 경제가 박살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핵심은 570만 자영업자에 대한 통계입니다.
    정부는 570만 자영업자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와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로 구분하고 있는데...
    통계청 자료에서 찍히는 비율은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410만이상이고 70%가 넘는걸로 나옵니다...
    그리고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158만명으로 30%가 안되는걸로 나옵니다...

    지금 이 국가적 사단이 난 이유는 바로 이 전제가 틀렸기 때문입니다.
    제가 현재 자영업장만 7개를 하고 있고 편의점 3사와 놀부 브랜드 bhc치킨 핸즈커피등을 하면서 점주 협의회
    점주 모임 그리고 소상공인 진흥공단에서 경영지도를 바탕으로 영세 자영업장 실태를 잘알고 있습니다.

    실제는 통계와 다르게 알바를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이 인건비 신고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즉 실제로는 "고용원이있는 자영업자"이지만 이들이 소득 인건비 신고를 하지않으니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로 잡혀 있는것입니다.

    왜 그럼 이들이 인건비를 신고하지 않고 있냐? 라고 물을수 있는데...
    그건 영세한 자영업 현장을 조금만 이해하려면 바로 보입니다.

    하나하나 다 설명해드리고 싶지만 제한된공간이기 때문에 핵심만 설명드리겠습니다.
    핵심은 대한민국 자영업자들이 영세하고 영업이익이 낮기때문에 단순경비 처리하거나
    인건비를 신고안하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자영업자들의 대부분이50대이상이기 때문에 잘몰라서 귀찮아서 안하는겁니다.

    고용원을 두게 되면 "4대보험" 가입하여야하고 그렇게 되면 최소한 사장+직원(사용자절반 부담)분의 4대보험을
    내야합니다. 가족끼리 하거나 고용원이없는 사업장은 4대보험을 가입안해도 되게 되죠.
    그러면서 피부양자로 있거나 소득 없음으로 4대보험 지역가입자로 가입을 안하는거죠.

    즉 영세한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이것 저것 비용 다떨고 대략 연 과세표준 3천만원정도가 나와도
    기본공제 가족공제 노란우산공제(소득공제) 개인연금공제(세액공제)등등 으로 세금을 하나도 안내도 됩니다.
    과세표준 3천만원이라면 월 250만원정도네 하시겟지만 자영업자들은 비용을 떨수있으니 실제로
    한달에 400만원 정도 순이익이 남아도 인건비 신고안해도 세금을 한푼도 안내도 되는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자영업자들이 월 400만원 순이익도 잘 못남길뿐더러...
    인건비를 신고했을때 주어지는 인센티브 자체가 없다보니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420만 가까이 되는겁니다.

    바로 핵심은 고용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원이 없다라고 하는 자영업자가 많아서 통계자체가
    현실과 너무나도 괴리되어 있습니다.

    이 근본적이 현실을 알고 아까 말한 통계를 바라보면 모든것이 선명하게 설명됩니다.

    올해 초부터 일자리안정기금 정책이 실행된것 잘 아시지요??

    1월 2월 3월까지 모든 정부 기관이 동원되어 사업장마다 전화 돌리고 직원들에게 할당량 줘서
    공무원들이 현장에 와서 일자리 안정기금 신청시킵니다.
    그리고 올해 한시적으로 일자리 안정기금과 4대보험 신규 가입자로 동시에 신청하게되면
    주 40시간 5일 일하는 월급 150만원대 직원 한명당 13만원 지급에 두리누리 사업으로 4대보험료 90%지원 해줍니다
    건강보험50%까지요. 그러면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인건비신고하고 경비로 150만원 떨면서 세금아끼고
    지원해준 13만원으로 4대보험 내고도 5만원 남기때문에 왠만하면 다 신청합니다. 안할 이유가 없는 거죠.
    https://blog.naver.com/we_are_youth/221218389086

    고용노동부에서 추계한 일자리 안정자금대상이 230만명인데 220만명이 신청했다고 합니다.
    바로 여기에 자동차 조선업을 필두로한 제조업 구조조정으로 실업자가 급증하고 전체적으로 취업자수가 박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용보험 가입자가 예전 수준인 30만명을 상회하는 이유가 녹아있죠...

    왜 취업자가 증가수가 위기시절 수준으로급감하고 있는데....
    오히려 상용직 근로자는 늘고 일용직 임시직 근로자가 감소하는지
    자영업자가 줄어드는 와중에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줄고 "고용원이 있는 자영자"가 늘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현상에 대한 근본적이 해답입니다.

    잘못된 전제와 이것을 정책의 노이즈로 인해 현재 당국자들은 초기 진단도 잘못되었고 끝까지 오진을 하고있습니다.

    지금 통계청,청와대를 비롯해서 주장하는 핵심이 바로...
    고용안정성이 떨어지는 임시,일용직이 감소하고 안정성이 높은 상용직이 증가하고 있어서 괜찮다.
    경쟁력이 없는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감소하고 경쟁력이 있는"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자가 늘어서 괜찮다.
    숫자로만 상식적으로만 이론적으로만 보면 그럴듯해보이지만 실체와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주장이죠...

    자영업을 해본적도 없고 현장에 나오지도않고 소상공인 상황을 전혀 모르니 이러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숫자만 보면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늘어나고 30만명 씩 증가하고 있고
    임시직,일용직이 감소하고 상용직이 늘어나고(이것도 정부정책으로 인한 겁니다 몇가지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전제가
    계약종료일을 명시하지않는 근로계약서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에 일용직,임시직을 상용직으로 변경하고 있는겁니다.)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줄고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가 늘어나고있으니 고용참사가 일어나고 고집을 부리는겁니다.

    저는 정말 의문인것이 정책당국자들이 이 사실을 모를리가 없는데 왜 누구하나 진실을 알려주지 않고
    쉬쉬하고있는건지 아니면 정말 관심도 없고 다들 탁상행정에만 밝아서 현실을 모르는건지 너무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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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자영업의 현실에 대한 상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주위에서 파편적으로 듣고는 있었지만, 숫자로 보이는 엄중한 상황보다 현실은 더 어렵다는 점을 덕분에 확실히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통계가 원래 한계를 갖게 되어 있기도 하지만, 억지로라도 고용의 질이 증가했다고 주장하고 싶은 정부의 동기도 있을 것이고, 자영업자/노동자들도 정부가 제공하는 눈먼 돈을 마다할 이유가 없는 상황일테니 정부의 여러가지 개입은 고용의 악화를 실제로든 통계적으로든 완충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의 여러 고용촉진, 경기부양책들은 통계상에 다양한 왜곡, 변형을 발생시킴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이 대한민국 산업 전체에 가한 빠르고 직접적인 타격은 모든 통계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어서 그들이라고 못 볼 수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남탓을 하는 것은 고치기 어려운 병이라서 더 끔찍한 지표로 핵심당국자가 바뀌거나, 더 나빠질수 없을만큼 망가져서 그냥 저절로 좋아지거나 할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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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몇가지 세부 지표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보면 누구나 알수 있는 자료 몇개만 첨부해서 올립니다.
      꼭 한번 보십시요. 저는 일개 자영업자라서 논리적으로 통계적으로 정리를 잘 못합니다만
      자영업 관해서는 숫자뒤에 현실은 누구보다 잘알고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eternallee21/221344610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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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관련내용은 자세히 확인해봤던 것입니다. 타당한 지적이라고 보입니다.
      다만 고용보험가입률이 낮은 업종에서 장기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정부 정책이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정부뿐 아니라 지난 10년간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피할 수 없는 일로 보입니다.

      http://runmoneyrun.blogspot.com/2018/08/20180821.html
      고용보험가입자 관련

      http://runmoneyrun.blogspot.com/2018/08/20180820.html
      생산가능인구 혹은 고령자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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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예전에 최저임금발 구조조정에 대해서 듀프레인님이 저한테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신 적이 있었는데 설마 구조조정이 이 정도의 강도로 이토록 빨리 발생하게 될지 몰랐어요. 정부가 저렇게 고집을 안 꺾고 있는데 내년은 어찌될까 싶고요. 스태그플레이션이 너무나 걱정되는 상황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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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아직 표면적으로 물가는 높지 않고, 정부는 여러가지 방법으로 물가지수를 통제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내수는 답답하지만, 수출은 상반기보다 오히려 좋아지고 있고, 8월 수출은 반도체 포함해서 기대이상일 수 있다고 합니다.
      고용, 소득이 경악스러운 상태지만 스태그플레이션은 아직 조금이나마 여유가 있는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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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공략으로 내 세우긴 했지만..잘못 된 거 까지 끝까지 지킬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국민을 test용도로 쓰면 안되니까요.
    검증된 방법들을 써도 될텐데.
    참 안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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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통이 내 것이 아니고, 남의 고통을 공감하는 능력도 떨어진다면 그들에게 현재 진행중인 test는 평생에 가장 재미있는 일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안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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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장하성이 "소득주도성장에서 최저임금 비중은 매우 일부"라던데 아직 갈 길이 멀지도 모르겠습니다. 듣기에 따라선 이제 시작이라는 것으로도 들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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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올해가 최저임금 인상 첫해이니 이제 시작이라는 해석이 맞는 것처럼 들립니다.
      내년 최저임금상승률이 더 낮지만, 올해의 충격이 연말까지 흡수하지 못한채 다시 한번 당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짐작하기 어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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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현실을 모르는 건지, 아니면 자기 이론에 함몰되어 현실을 무시하는 건지. 현업에 있는 사람으로써 답답할 뿐입니다. 대의는 맞다고 보지만 정책은 분명히 잘못되었음이 명확한데 수정하지 않는 건 고집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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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의가 성장이면 성장에 맞는 정책을, 분배라면 분배에 맞는 정책을 써야할텐데 현 정권의 정책은 무엇에 복무하는 것인지 판단할 수가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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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어느 시대건 집권 세력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권력을 지속적으로 연장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제왕적 대통령제 하에서 선거를 통해서 집권은 all-or-nothing이기에 더욱 치열하고 잔인하게 선거를 통한 집권 연장을 기획합니다. 특히 한번 처절하게 실패한 뒤 (노무현) 재집권한 세력일수록 집요하고 치밀합니다. 말씀하신대로, 소득주도성장은 저소득층의 소득개선이 목표가 아니고 철저한 계층 분리가 진짜 목표이지요. 어떤 정책도 정권을 앞서지 못합니다. 모든 정책은 집권에 도움이 되는지 여부가 관건이고 나머지-소득개선, 경제성장, 국민복지-는 그저 이미지를 위한 대중 선전용 각색일 뿐입니다. 이번 통계자료를 보고 정권기획담당세력은 아마도 쾌재를 부르고 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될텐데, 선거에서 누가 유리할까요? 소득성장정책으로 혜택을 본 계층은 현 집권세력을 반대할 실질적인 이유가 없고, 더 가난해진 계층은 부자 계층을 대변하려는 보수세력을 지지할까요? 지금보다 더 강하게 재정을 투입해서 시행할 것인데, 이에 강력히 반대하는 세력이 나타나길 바라고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약화되면 현 집권세력이 차기 집권에 더 유리해집니다. 현 집권세력은 바보가 아니고 매우 영리합니다. 경제 성장이론과 현실을 모르지도 않습니다. 북한이슈도 경제 이슈처럼 집권 도구로써 역할만 할뿐입니다. 오늘도 명쾌한 논리와 데이터를 공유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긍정적인 부분은 이런 논리와 데이터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져 중심을 잡을수록 우리사회는 혼란을 덜 겪을 것이라고 아직은 믿고 있습니다. 더는 걱정하지마시게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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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좀 오싹한 느낌도 드네요.
      저소득층의 지지를 받는 현정권이 고소득층에 유리한 정책을 펴고 있고, 지지층에 절대적으로 불리한 데이타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도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어서 난감한 느낌이었는데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약화되면 현 집권세력이 차기 집권에 더 유리"해진다는 말씀을 들으니 이 정권을 달리 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 정책을 유지하면 저소득층의 지지기반을 유지하면서 고소득층이 실리상 반대할 이유가 없고,
      현 정책을 보수야당의 반대로 포기하면 지지층의 결집을 얻어낼 명분이 생기고, 성장에는 유리할테니 고소득층에 투자의 기회가 생길테고...

      이런 시나리오면 현 정권은 양손에 떡을 들고 있는 셈이고, 언젠가 패를 바꿔잡는 극적인 순간이 발생할 수도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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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정책에 대한 관점에 따라서 같은 데이터를 완전히 다르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정책을 '국민을 위한 도구' 이라고 해석하면 현 정권의 행태가 이해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책을 '집권을 위한 도구'라고 해석하면 눈에 보이는 현상이 비교적 수긍이 가게 됩니다. 정권의 도구로 정책을 이해하면 새 경제수석이 들어와서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용어에서 포용적성장이라는 용어로 바꾸려는 의도가 어렴풋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번 소득 데이터를 보고 아마도 내일부터 더 적극적으로 포용적성장이라는 용어로 communication하려고 할 것입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다수의 진짜 전문가의 진단과 방향제시인데, 지금은 잘 보이지 않고 나설라고 하지 않아서 답답하지요. 그래도, 듀프레인님처럼 이렇게 데이터와 생각을 공유해주시니 우리나라 미래에 대한 낙관적인 시각을 버리지 않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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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로그인을 하셨네요. 말씀처럼 진행될지 잘 지켜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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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작성자가 댓글을 삭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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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데이터 발표후 집권세력의 반응에 대한 기사입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01&aid=0010295498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우리는 올바른 경제정책 기조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올림픽 체조경기장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전국대의원대회 영상축사를 통해 "취업자 수와 고용률, 상용 근로자 증가,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증가 등 전체적으로 고용의 양과 질이 개선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제의 정책을 정권의 도구로 보는 관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정책을 "올바르다"라고 정치적인 가치판단하는 내용을 보면 투자관점에서 대응하기가 제 예상보다 쉬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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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책이든 사회현상이든 '정치적으로 옳은지' 판단하는 것은 기준을 세우고 나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어떤 기준으로도 현재의 경제상황이 개선되고 있다는 것이 전혀 납득이 되지 않으니 '올바른 경제정책 기조'라는 말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생각보다는 그냥 현 정권 핵심 전체가 병든 것처럼 보입니다.
      박근혜가 아무런 생각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나중에 파악한 국민들이 겪은 정치적 위험을 생각하면, 자신이 무조건 옳다고 믿는 것으로 보이는 문재인으로 인해 국민들이 어떤 경제적 시련을 겪을지 걱정이 앞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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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주신 말씀에 1100% 공감합니다. 또한, 한국에 대한 낙관적인 시각도 늘 유지합니다. 왜냐하면, 데이터로 보이는 현실을 왜곡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애 결국에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해결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단지, 시간이 덜 걸리고 고통이 덜하면서 해결되기를 바랄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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