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이 경상수지 흑자폭을 작년 수준 이하로 관리하겠다고 한다. 거기에 명목GDP(실질GDP+물가상승률)를 6%수준으로 올려서 세수도 늘리고 경기회복도 촉진하겠다고 한다.
기다릴 생각이 없다면 현실적인 방법은 강력하게 QE를 하는 것이다. 금리도 아예 0%수준으로 낮추고, 부동산가격도 올리고, 부채도 늘리면 회복하지 못할 이유도 없다. 최근 미국, 일본, 유럽이 비슷한 일을 했고, 전전 정권의 카드 거품도 연장선에서 볼 수 있는 일이다. 빚내서 시원하게 쓰고 뒷처리는 하늘이나 다음 정권이나 다음 세대에게 맡기는 것도 방법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최선이 될 수도 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해야하는지는 전혀 알 수 없다.
매일 기름 관련한 글을 읽어서 그런지 유가가 점점 더 중요해 보이는데, 아직도 사람들이 유가 반토막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진짜로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http://runmoneyrun.blogspot.kr/2015/01/effect-of-oil-price-change-on-current.html
현재 유가로 대충 계산해도 400억불 이상의 경상수지 흑자요소가 발생한다.
40조의 GDP가 증가할 수 있고, 한국기업들의 원가가 40조 감소할 수도 있다.
가계부채가 증가해도 금리하락에 따라 원리금 상환액이 감소하고 있기때문에 유가하락으로 실질소득이 증가하는 효과가 추가되면 국외 변수 개선의 효과가 증폭될 수 있다.
왜 공인된 전문가들이 한결같이 다른 수출이 줄거나 수입이 늘어서 경상수지 흑자폭이 반의 반이 될 것이라고 하는지 공감하기 어렵다. 더구나 환율하락(원화강세) 가능성도 아주 보수적으로 보고 있으면서 그런다.
상품수지가 저 위쪽 경계를 넘어서 훨훨 날아갈 것이라는 것이 내 예측이다.
그러나 한국은행은 약간 증가, 정부는 감소할 것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지 않으려면 환율이 900원은 되어야 한다.
달라도 너무 다르다. 내가 과문해서 그럴 것이다.
누르면 확대된다.
노란 선이 본원소득수입이고 증가하고 있다. 해외로부터의 임금, 이자, 배당이고,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이다.
상품수지뿐 아니라 소득수지가 확대되고 있으니 경상수지가 증가하지 않을 방법이 없다. 이런 것은 예측이라고 할 수도 없다.
그런데 환율하락압력을 낮추기 위해 경상수지를 관리하겠다니 정말정말정말 앞으로 벌어질 일이 기대된다.
다이나믹 코리아. 누가 만든 말인지 모르지만 정말 잘 만들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