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emini dr이 2.5 pro로 업글되고 처음 써 본 것인데, 아직 충분히 테스트 해보지 못함.
중국에 대한 관세를 125%로 올리기 전에 질문했던 것이라서 아래 시나리오 중 3번이 이미 진행 중.
다수의 국가에 대한 상호관세를 10%로 낮추었지만, 중국수출이 18%를 넘는 한국에 대한 함의는 달라지지 않음.
한국의 중국에 대한 수출의 80%가 중간재이고, 중국을 통한 미국향 수출이 거의 멈추었다는 것. 2014년 기준(현재보다 중국의 수출 비중 높음) 계산으로는 중국 경유 수출의 미국 최종 수요로부터의 부가가치는 4.7%이고, 현재 낮아졌다고 해도 3% 이상. 이것이 실질적으로 사라질 운명.
이 시나리오에서 한국 경제의 둔화 혹은 침체는 피하기 어렵고, 104% 관세보다 가능성은 높아짐.
미중 관세 전쟁 격화 시나리오 분석 및 한국 경제 파급 효과 평가
Executive Summary
본 보고서는 2025년 4월 초를 기점으로 미국이 중국산 수입품에 104%, 중국이 미국산 수입품에 84%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극한 상황을 전제로, 이러한 미중 무역 갈등의 전개 양상에 따른 세 가지 시나리오를 분석하고 각 시나리오가 한국 경제(무역, 주식시장, 채권시장, 외환시장, 물가)에 미칠 파급 효과를 심층적으로 평가한다. 제시된 관세율 및 발효 시점은 당시 뉴스 보도 및 관련 자료를 통해 확인되었으며, 분석은 이 확인된 전제를 기반으로 진행되었다.
분석 결과, 현재 수준의 고율 관세가 유지되는 시나리오 1 하에서는 글로벌 교역 위축, 공급망 재편 가속화, 인플레이션 압력 지속, 성장 둔화가 예상된다. 한국 경제는 대미·대중 수출 동반 부진, 특히 중국향 중간재 수출 급감으로 큰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높다. 금융시장은 높은 변동성 속에 주가 하방 압력, 원화 약세 심화가 예상되며, 수입 물가 상승과 내수 위축으로 스태그플레이션 위험도 배제할 수 없다.
관세 추가 인상, 비관세 장벽 강화, 투자 제한 등 갈등이 더욱 증폭되는 시나리오 2는 글로벌 경제에 심각한 충격을 야기하며 세계 경기 침체 가능성을 크게 높인다. 한국 경제는 수출 급감, 금융시장 패닉, 급격한 자본 유출 및 원화 가치 폭락, 생산 차질 심화 등 전방위적인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 이는 단순한 경기 순환적 침체를 넘어 시스템적 위기로 번질 가능성도 내포한다.
반면, 양국이 대화와 타협을 통해 점진적으로 관세를 인하·철회하는 시나리오 3은 글로벌 교역 및 경제 심리 회복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한국 경제는 수출 회복, 주식시장 반등, 원화 가치 안정, 물가 압력 완화 등 뚜렷한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미중 간 근본적인 전략 경쟁 구도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관세 완화 이후에도 기술 패권, 공급망 재편 관련 리스크는 상존할 것으로 보인다.
각 시나리오의 발생 가능성은 유동적이나, 단기적으로는 고율 관세가 유지되거나(시나리오 1) 추가 갈등이 발생할(시나리오 2) 가능성이 점진적 해결(시나리오 3) 가능성보다 상대적으로 높아 보인다. 한국은 대미 우호적 협상 노력과 더불어 수출 시장 다변화, 핵심 산업 경쟁력 강화, 공급망 안정화, 내수 기반 확충 등 구조적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시급하다.
I. 서론: 미중 관세 시나리오 검증 및 배경 설정
A. 관세 전제(미국→중국 104%, 중국→미국 84%) 사실 확인
사용자 질의에서 제시된 미국과 중국 간의 극단적인 상호 관세 부과 시나리오(미국이 중국에 104%, 중국이 미국에 84% 부과) 및 특정 발효 시점(미국의 추가 50% 관세가 "오늘 1시" 발효, 중국의 추가 50% 관세가 "내일" 발효)에 대한 사실 여부를 검토하는 것은 분석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첫 단계이다. 제공된 관련 자료들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해당 시나리오는 2025년 4월 초 특정 시점의 상황을 반영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미국의 대중국 관세 (104%): 이 수치는 누적된 결과로 보인다. 2025년 2월과 3월, 미국은 펜타닐 위기 및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중국산 수입품 전체에 대해 각각 10%, 10%씩 총 20%의 추가 관세를 부과했다.1 이후 4월 2일,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 적자를 이유로 '상호 관세(reciprocal tariff)' 개념을 도입하며 중국에 대해 34%의 추가 관세를 발표했다.1 이에 중국이 보복 관세를 발표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4월 7일, 중국이 보복 조치를 철회하지 않으면 4월 9일 0시 1분(미 동부시간 기준)부터 5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했다.2 중국이 철회하지 않자, 미국은 실제로 4월 9일부터 50% 관세를 추가 인상하여 총 누적 관세율이 104%(기존 20% + 상호관세 34% + 추가 50%)에 달하게 되었다. 이는 백악관 행정명령 6에서 미국 관세율표(HTSUS)의 관련 조항(heading 9903.01.63) 세율을 34%에서 84%로 수정하여 4월 9일부터 발효시킨다는 내용과도 일치하며, 이는 기존 20% 위에 84%가 추가되어 총 104%가 되는 구조로 해석된다. 당시 뉴스 보도들은 이 104% 관세율이 4월 9일부터 발효되었음을 일관되게 전하고 있다.3
중국의 대미국 관세 (84%): 중국은 미국의 34% 상호 관세 발표에 대응하여 4월 4일, 모든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 34%의 추가 보복 관세를 4월 10일부터 부과한다고 발표했다.1 이 34%는 2025년 2월과 3월에 이미 부과된 보복 관세(석탄, LNG, 농산물 등 품목별로 10~15% 추가, 일부 품목 누적 최대 49% 2) 위에 추가되는 것이었다. 미국이 관세율을 104%로 끌어올리자, 중국은 즉각적으로 50%의 추가 관세 인상을 발표하여 총 누적 보복 관세율을 84%로 높였으며, 이는 4월 10일부터 발효되었다.10
사실 확인 결론: 사용자 질의에서 언급된 관세율(미국 104%, 중국 84%)과 발효 시점(2025년 4월 9일~10일경)은 제공된 자료들 속에서 묘사된 2025년 4월 초의 실제 보도 및 발표 내용과 일치한다. 따라서 본 분석은 이 확인된 전제를 기반으로 진행하며, 이것이 미중 갈등이 극도로 고조된 특정 시점의 상황임을 인지한다. 아래 표는 이러한 급격한 관세 인상 과정을 요약한다.
표 1: 미중 관세 상호 인상 타임라인 (자료 기반, 2025년 초)
이 타임라인은 자료에 나타난 일련의 사건들을 명확히 보여주며, 질의의 전제가 해당 맥락 안에서 유효함을 확인시켜 준다. 또한, 극도로 짧은 기간 동안 엄청난 규모의 관세 인상이 상호적으로 이루어졌음을 강조하며 시나리오 분석의 배경을 설정한다.
B. 거시적 배경: 글로벌 무역 긴장과 보호무역주의 확산
미중 간의 격화된 관세 전쟁은 고립된 현상이 아니라, 보다 광범위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흐름의 정점에 위치한다.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 관세' 정책은 중국뿐만 아니라 유럽연합(EU, 20%), 한국(25%), 일본(24%), 대만(32%), 캐나다/멕시코(초기 25%, 이후 조정) 등 미국의 주요 교역 상대국 다수를 겨냥하고 있다.4 이는 세계무역기구(WTO)로 대표되는 다자주의 무역 질서에서 벗어나, 일방주의적 조치와 양자 간 협상(또는 위협)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4 이러한 보호무역주의적 조치의 명분으로는 주로 무역수지 적자 해소 1, 국가 안보 5, 그리고 국내 산업 보호 및 리쇼어링(reshoring) 23 등이 제시된다.
더욱이 관세뿐만 아니라 비관세 장벽(Non-Tariff Barriers, NTBs)의 활용도 두드러진다. 여기에는 특정 기술 및 원자재에 대한 수출 통제(예: 반도체, 희토류, 핵심 광물 2), 특정 기업을 제재 목록(entity list)에 올리는 조치 2, 해외직접투자(FDI) 제한 및 심사 강화 18, 그리고 기술 표준,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SPS), 행정 절차 등 각종 규제 장벽 24이 포함된다. 이러한 NTB는 관세보다 더 불투명하고 예측하기 어려우며, 때로는 더 큰 비용 부담을 야기할 수 있다.2
이처럼 광범위한 상호 관세와 첨단 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 및 수출 통제가 동시에 적용되는 현상은 미국이 단순히 무역 균형을 맞추는 것을 넘어, 중국의 기술적 부상을 적극적으로 견제하고 자국 중심의 글로벌 공급망을 재편하려는 다각적인 전략을 추진하고 있음을 시사한다.18 관세는 즉각적인 무역 흐름에 영향을 미치고 전통 산업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반면, 투자 및 수출 통제는 반도체, 인공지능(AI), 양자컴퓨팅 등 미래 전략 산업에서의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 유지하려는 목적을 가진다.18 이러한 이중적 접근 방식은 단순한 무역 분쟁을 넘어선 깊고 장기적인 전략적 경쟁을 예고하며, 한국과 같이 글로벌 경제에 깊숙이 통합된 국가들에게 훨씬 더 복잡하고 심각한 위험 요인이 된다.
C. 한국 경제의 구조적 특징: 미국과 중국 의존성
한국 경제는 미국과 중국이라는 두 거대 경제권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다는 구조적 특징을 지닌다. 미국과 중국은 한국의 최대 수출 대상국으로, 양국을 합친 수출 비중은 전체의 36~39% 이상을 차지한다.43 최근 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비중이 상승하여 중국과 거의 비슷한 수준인 각각 18% 내외에 이르고 있다.43
특히 한국은 글로벌 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s, GVCs)에 깊숙이 편입되어 있으며, 중국과의 연계성이 매우 높다.31 한국의 대중국 수출 중 약 79~80%라는 압도적인 비중이 중간재(부품, 소재 등)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중국 내 생산 공정을 거쳐 최종재로 완성된 후 미국 등 제3국으로 재수출되는 경우가 많다.43
이러한 경제 구조는 미중 무역 갈등으로 인한 충격에 한국 경제를 매우 취약하게 만든다. 미국이 중국산 최종재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면 중국의 대미 수출이 감소하고, 이는 연쇄적으로 중국 내 생산 활동 위축과 한국산 중간재 수입 수요 감소로 이어진다.43 반대로 중국이 미국산 제품에 보복 관세를 부과할 경우, 미국산 부품을 사용하는 한국 제품의 대중 수출이 영향을 받거나, 미국의 보복으로 인해 한국의 대미 수출 환경이 악화될 수도 있다. 더욱이 한국 자체도 미국의 직접적인 관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예: 상호 관세 25% 4, 자동차 관세 가능성 19).
결과적으로, 한국은 최종 소비 시장이자 안보 동맹인 미국과, 주요 생산 기지이자 중간재 수출 시장인 중국 모두에 대한 높은 의존성 때문에 미중 무역 전쟁의 파고 속에서 독특하게 어려운 위치에 놓여 있다. 한국의 GVC 통합 구조는 미중 양측에서 발생하는 충격을 증폭시키는 전달 경로 역할을 한다.31 이는 주로 한쪽 블록에 편중된 국가들과 달리, 한국이 양쪽 모두와 깊은 경제적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으로의 높은 중간재 수출 의존도는 미국이 집중적으로 타격하는 중국의 수출 엔진 변화에 한국 경제를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만든다. 여기에 미국으로부터의 직접적인 관세 압박까지 더해지면서, 한국의 전략적 선택지는 제한되고 무역 갈등으로 인한 부정적 경제 파급 효과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II. 시나리오 1: 고율 관세 유지 – 새로운 정상 상태?
A. 글로벌 경제의 재조정: 교역, 공급망, 성장 전망
미국과 중국 간의 104%, 84%와 같은 고율 관세가 추가적인 격화나 완화 없이 현 수준에서 지속되는 상황을 가정한다. 이는 양국 간의 긴장이 높은 수준에서 고착화되는 '새로운 정상 상태(New Normal)'를 의미할 수 있다.
교역량 감소: 이처럼 높은 관세는 실질적인 무역 장벽으로 작용하여 미국과 중국 간의 직접적인 교역량을 지속적으로 위축시킨다.5 이는 양국 경제뿐만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을 통해 연결된 다른 국가들의 교역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전반적인 세계 교역량 둔화를 초래할 수 있다.58 과거 연구들은 평균 관세율이 상승할 경우 세계 교역량이 상당 폭 감소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59
공급망 재편 가속화: 기업들은 미중 직접 교역 경로의 높은 비용과 불확실성을 회피하기 위해 공급망 다변화 노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다. 이른바 '차이나 플러스 원(China plus one)' 전략 62에 따라 생산 기지를 중국 외 아세안(ASEAN) 국가, 멕시코, 인도 등으로 이전하거나 분산시키는 움직임이 가속화될 것이다.5 그러나 이러한 공급망 재편은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수반하며, 단기적으로는 생산 효율성 저하 및 물류 차질을 야기할 수 있다.22 한국과 같이 중국과 경쟁 관계에 있는 일부 산업에서는 미국 시장 등에서 반사 이익을 얻을 수도 있으나 35, 이는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으며 다른 경로를 통한 손실로 상쇄될 수 있다.
지속적인 인플레이션 압력: 관세는 수입품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며, 이는 상당 부분 수입국 소비자 및 기업에게 전가되는 경향이 있다.4 따라서 고율 관세 유지는 전반적인 물가 상승 압력을 지속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는 각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운용을 복잡하게 만들 수 있으며, 특히 경기 부양을 위한 금리 인하 여력을 제약할 수 있다.3 관세 부담이 즉각적으로 최종 가격에 반영되지 않고 기업의 이윤을 먼저 압박할 수도 있지만 58, 장기적으로는 가격 인상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글로벌 성장 전망 하향: 교역 감소, 공급망 차질, 물가 상승 압력, 그리고 무엇보다 지속되는 높은 불확실성 33은 기업 투자와 소비 심리를 위축시켜 글로벌 경제 성장에 하방 압력으로 작용한다.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주요 기관들은 과거에도 미중 무역 갈등 심화 시 글로벌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한 바 있다.57 고율 관세의 지속은 실질 GDP를 명백히 감소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다.19
이러한 고율 관세의 '새로운 정상 상태'는 글로벌 경제에 지속적인 '불확실성 세금(uncertainty tax)'을 부과하는 것과 같다. 추가적인 갈등 격화가 없더라도, 무역 정책의 예측 불가능성은 기업들의 장기적인 투자 결정을 저해하고, 기술 혁신의 확산을 늦추며, 생산성 향상을 제약한다. 이는 결국 관세 장벽이 낮고 안정적이었던 시기에 비해 구조적으로 낮은 성장 경로를 초래할 수 있다.19 높은 관세는 본질적으로 정치적 결정에 따라 급변할 수 있어 장기 계획 수립을 어렵게 만들고 33, 이는 생산성 향상에 필요한 설비 투자 및 R&D 활동을 위축시킨다.33 또한 공급망 재편 과정은 비용이 많이 들고 초기에는 비효율적인 구조를 낳을 수 있다.25 이러한 요인들이 누적되어 글로벌 경제의 역동성을 저하시키고 성장 잠재력을 약화시키는 것이다.
B. 한국 경제 파급 효과 평가
시나리오 1 하에서 한국 경제는 다방면에 걸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1. 무역 및 수출 실적:
직접적 영향: 미국이 한국산 제품에 부과하는 직접적인 관세(예: 상호 관세 25% 4, 잠재적 자동차 관세 19)는 해당 품목의 가격 경쟁력을 약화시켜 대미 수출 물량 감소를 유발한다. 산업연구원(KIET)은 과거 분석에서 미국이 보편 관세 10~20%를 부과할 경우 한국의 대미 수출이 9.3~13.1% 감소할 수 있다고 추정한 바 있다.32 자료 4에서 언급된 25% 상호 관세의 구체적인 영향도 유사한 방식으로 정량화될 필요가 있다.
간접적 영향 (중국 경유): 미국의 고율 대중 관세는 중국의 대미 수출을 크게 위축시킨다. 한국의 대중 수출 중 약 80%가 중간재임을 고려할 때 43, 이는 중국 내 미국향 생산에 투입되는 한국산 부품 및 소재 수요의 급감을 의미한다.43 일부 연구에서는 이 간접적인 경로를 통한 타격이 직접적인 관세 영향보다 더 클 수 있다고 지적한다.48 실제로 가치사슬 분석 결과, 한국은 미국보다 중국 경제 충격에 더 취약한 구조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48
무역 전환 효과: 미국 시장에서 중국산 제품을 한국산 제품이 대체하면서 얻는 제한적인 반사 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35 그러나 한국 역시 직접적인 관세 부담을 안고 있고, 특히 중간재 수출 감소 효과가 크기 때문에 전체적인 손실을 상쇄하기에는 역부족일 가능성이 높다. 과거 미중 무역분쟁 시기에도 반사 이익은 제한적이었다는 분석이 있다.46
전체 무역수지: 미국과 중국 양대 시장으로의 수출이 동시에 타격을 받고 수입 비용은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 전반적인 무역수지는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
2. 금융시장 동향:
주식시장 (KOSPI): 수출주(자동차, 전자, 화학 등 36)를 중심으로 부정적인 압력이 가중될 것이다. 글로벌 위험 회피 심리 확산과 경기 침체 우려는 주식 가치를 끌어내리는 요인으로 작용한다.3 지속적인 불확실성으로 인해 시장 변동성은 높은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76
채권시장: 안전자산 선호 현상으로 인해 국채 수요가 증가하여 금리가 하락(가격 상승)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 악화 우려나 국가 신용 위험 증가는 오히려 금리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또한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 압력 역시 금리 상승 요인이다. 결과적으로 채권시장은 방향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76 경기 침체 우려가 지배적이 되고 중앙은행의 완화적 통화정책 기대가 커지면 장기 금리가 하락할 수도 있다.76
외환시장 (원/달러 환율): 위험 회피 심리에 따른 외국인 자본 유출, 무역수지 악화, 글로벌 달러 강세 가능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원화 가치는 달러 대비 상당한 약세 압력을 받을 것이다.15 변동성 또한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15 실제로 관세 관련 뉴스 발표 직후 원화 가치가 수년 내 최저 수준으로 하락했다는 보도가 있었다.15
3. 물가 및 국내 경제 영향:
수입 물가 상승: 미국, 중국 등으로부터의 직접적인 수입품 및 글로벌 공급망을 통해 조달하는 원자재 가격이 관세 부과로 상승한다.4 여기에 원화 약세가 더해져 수입 물가 상승 압력은 더욱 커질 것이다.15
내수 위축: 수출 감소로 인한 소득 감소, 물가 상승에 따른 실질 구매력 저하 25, 기업들의 불확실성 증대로 인한 투자 기피 64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국내 소비 및 투자가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국내 성장률 둔화와 고용 부진으로 이어질 수 있다.33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이미 수출 여건 악화로 경기 하방 압력이 확대되고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80
전체 성장률: 상당한 수준의 하락이 예상된다. 과거 KDI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관세 시나리오에서도 미중 관세가 한국 성장률을 0.34%p 낮출 수 있다고 분석했다.82 한국은행은 한국 경제가 미중 수요 충격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분석했다.57 현대경제연구원은 다양한 '2차 관세 전쟁' 시나리오 하에서 성장률이 0.5~1.1%p 하락할 수 있다고 추정했다.60 본 보고서에서 가정한 104%/84% 관세 시나리오는 이러한 추정치의 상단 또는 그 이상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
시나리오 1이 지속될 경우, 한국 경제는 전통적인 수출 엔진이 미국과 중국 양쪽에서 동시에 타격을 받는 '압박(squeeze)'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직접적인 관세 부과와 GVC를 통한 간접적인 충격이 동시에 작용하는 가운데, 수입 물가 상승과 불확실성 증대로 내수마저 위축되는 것이다. 이는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가 동시에 발생하는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 위험을 높이며, 정책 당국에게 성장 지원과 물가 안정이라는 상충되는 목표 사이에서 어려운 선택을 강요하게 된다.80 수출 부진 32, 수입 물가 상승 및 원화 약세 15, 그리고 불확실성으로 인한 투자 및 소비 위축 33이 결합되어 나타나는 복합적인 위기 상황인 것이다.
III. 시나리오 2: 갈등 증폭 – 폭풍 속 항해
A. 잠재적 갈등 심화 경로: 관세를 넘어서
미중 갈등이 현재의 고율 관세 수준을 넘어 더욱 격화되는 시나리오를 상정한다. 이는 단순한 관세율 인상을 넘어 다양한 형태의 제재와 압박이 동원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추가 관세 인상: 양국이 상호 관세율을 100% 이상으로 더욱 끌어올리거나, 관세 부과 품목을 전면적으로 확대하여 사실상 교역 금지에 가까운 수준으로 치달을 수 있다.3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보복 조치 시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으며 5, 이러한 '팃포탯(tit-for-tat)' 양상이 반복될 수 있다.
비관세 장벽(NTBs) 강화: 핵심 기술 및 자원에 대한 수출 통제를 강화하고(예: 반도체 장비, 희토류, 핵심 광물 2), 특정 기업을 겨냥한 제재 목록('unreliable entity list' 등)을 확대 적용할 수 있다.2 또한, 통관 절차 강화, 위생검역(SPS) 기준 강화, 기술 표준(TBT)을 이용한 무역 제한 등 다양한 형태의 비관세 장벽이 동원될 수 있다.24 이러한 조치들은 관세보다 더 예측하기 어렵고 대응하기 까다로울 수 있다.24 규제 장벽 강화도 예상된다.25
투자 제한 확대: 첨단 기술, 핵심 인프라, 에너지, 바이오, 항공우주 등 민감 분야에 대한 상호 직접투자(FDI)를 더욱 엄격하게 심사하거나(예: 미국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 권한 강화 29) 아예 금지하는 조치를 확대할 수 있다.18 이는 자국 기업의 해외 투자(outbound investment)뿐만 아니라 외국 기업의 자국 내 투자(inbound investment) 모두에 적용될 수 있다.
금융 제재 및 디커플링: 특정 금융기관을 제재하거나, 상대국 기업의 자본시장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29 극단적인 경우, 환율 조작국 지정 71과 같은 조치나 국경 간 데이터 이동 제한 18 등 금융 및 디지털 영역에서의 디커플링(decoupling, 탈동조화) 시도가 나타날 수도 있다.
지정학적 연계: 무역 갈등이 대만 문제 85,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86 등 지정학적 현안과 연계되거나 상호 악영향을 미치면서 갈등의 범위와 강도가 예측 불가능하게 확대될 수 있다.
B. 증폭된 글로벌 경제 혼란과 침체 위험
갈등이 시나리오 2와 같이 격화될 경우, 글로벌 경제는 시나리오 1보다 훨씬 심각한 충격에 직면하게 된다.
심각한 교역 붕괴: 추가적인 고율 관세와 광범위한 비관세 장벽, 투자 금지 조치 등은 글로벌 교역 및 투자 흐름을 급격히 위축시켜, 단순한 둔화를 넘어 붕괴에 가까운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19
공급망의 급격한 파편화: 디커플링이 가속화되면서 글로벌 공급망은 더욱 혼란스럽고 비효율적으로 재편될 것이다. 기업들은 막대한 비용을 치르며 생산 기지를 급하게 이전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심각한 생산 차질과 병목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22
인플레이션 급등 및 극심한 불확실성: 추가 관세 인상과 공급망 붕괴는 인플레이션 압력을 더욱 극심하게 만들 것이다.3 동시에 극도로 높아진 불확실성은 기업 투자와 소비를 사실상 마비시킬 수 있다.33
경기 침체 가능성 급증: 이러한 복합적인 부정적 충격은 미국을 포함한 주요국 경제를 침체에 빠뜨릴 위험을 크게 높인다. JP모건 등 금융기관들은 이미 무역 정책으로 인한 미국 경기 침체 확률을 상향 조정한 바 있으며 64, 래리 서머스 등 저명 경제학자들도 경기 침체를 경고했다.3 시나리오 2는 이러한 가능성을 현실화시킬 수 있다.3
C. 한국 경제에 미칠 심각한 파장
시나리오 2는 한국 경제에 전방위적인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1. 교역 급감 및 산업 기반 충격:
미국과 중국 양대 시장으로의 수출은 시나리오 1보다 훨씬 큰 폭으로 급감할 것이다. 높아진 무역 장벽과 양국 시장의 수요 붕괴가 동시에 작용하기 때문이다.32 특히 중국을 경유하는 GVC를 통한 간접적인 타격은 더욱 증폭될 것이다.
자동차, 반도체, 석유화학, 기계 등 한국의 주력 수출 산업은 극심한 침체에 빠질 수 있다.36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핵심 원자재(예: 배터리용 광물 36) 공급망이 차단될 경우, 국내 생산 라인이 멈춰서는 등 심각한 생산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
2. 금융시장 불안 증폭 및 시스템 리스크:
주식시장: 극심한 패닉 매도(panic selling)로 주가가 폭락하고 장기적인 침체 국면에 진입할 수 있다.3 금융 시스템 전반의 불안정성이 커질 위험이 있다.
채권시장: 초기에는 극단적인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나타날 수 있으나,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이 심각하게 훼손될 경우 국가 신용도 하락 우려가 부각되면서 오히려 위험 프리미엄이 급등(금리 급등)할 수 있다. 극심한 불확실성으로 정상적인 시장 기능이 마비될 수도 있다.76
외환시장: 원화 가치가 폭락하고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극단적으로 커질 수 있다.15 외국인 자본의 급격한 유출(capital flight)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외환 당국의 개입이 필요할 수 있으나, 글로벌 위기 상황에서는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
3. 스태그플레이션 심화 및 경제적 고통:
물가: 격화되는 관세, 공급망 붕괴, 원화 가치 폭락 등으로 인해 물가가 걷잡을 수 없이 급등할 수 있다.
성장: 수출 급감과 내수 동반 침체로 경제 성장률이 큰 폭의 마이너스를 기록하며 깊은 경기 침체에 빠질 수 있다.57 현대경제연구원의 최악 시나리오(전 세계적 관세 전쟁) 추정치(성장률 1.1%p 하락, 고용 31만 명 감소 60)를 훨씬 뛰어넘는 충격이 발생할 수 있다.
스태그플레이션: 물가 급등과 경기 침체가 동시에 발생하는 극심한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은 정책 대응을 극도로 어렵게 만들고, 특히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막대한 경제적 고통을 야기할 것이다.25
시나리오 2는 잠재적으로 시스템적 위기를 촉발할 수 있는 경로이다. 극단적인 관세, 비관세 장벽, 투자 동결, 금융 무기화 등이 결합될 경우, 이는 단순한 경기 순환적 하강을 넘어 국제 무역 및 금융 시스템 자체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 한국과 같이 글로벌 경제 시스템에 깊숙이 통합되어 있는 국가는 이러한 시스템적 충격에 극도로 취약하다.48 갈등이 관세를 넘어 경제적 연결고리를 근본적으로 파괴하는 수단(투자 금지, 제재 목록, 잠재적 금융 제재 등 2)으로 확장되기 때문이다. 이는 비선형적인 효과와 부정적 피드백 루프(예: 금융 불안이 실물 경기 침체를 가속화)를 유발할 수 있다. 또한 충격이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므로, 과거 위기 시와 달리 특정 국가로의 수출 다변화나 대체 공급선 확보가 매우 어려워진다. 한국의 특정적인 대미/대중 의존 구조 43는 이러한 상황에서 다각적인 충격을 동시에, 그리고 매우 심각하게 받게 될 것임을 의미한다.
IV. 시나리오 3: 점진적 해결 – 회복의 길?
A. 대화 재개 및 관세 완화 가능성
극단적인 갈등 상황에서도 양국이 대화와 협상을 통해 점진적으로 긴장을 완화하고 관세를 철회 또는 인하하는 경로를 모색할 수 있다.
협상 채널: 갈등이 고조되는 와중에도 물밑 접촉이나 공식적인 협상 채널이 유지되거나 재개될 수 있다.68 양국 모두 극단적인 갈등이 초래하는 막대한 경제적 비용을 인식하고 출구 전략을 모색할 유인이 존재한다.21
긴장 완화 계기: 양국 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입거나, 국내 정치적 압력이 커지거나, 제3국(동맹국 등)의 중재 노력이 있거나, 혹은 리더십 교체나 정책 우선순위 변화 등이 발생하면 대화의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다.11 극심한 금융시장 불안정 자체가 정책 전환을 압박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4
구체적 경로: 단계적인 상호 관세 철회 92, 과거 '1단계 무역 합의'와 같이 특정 쟁점에 대한 부분적 합의 도달 1, 또는 추가적인 갈등 고조를 중단하는 광범위한 휴전 68 등이 가능하다. 관세의 부분적인 인하만으로도 긍정적인 경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92
어려움: 그러나 양국 간 뿌리 깊은 전략적 불신, 국내 강경파의 존재 등 정치적 제약, 그리고 기술 패권, 안보 문제 등 복잡하게 얽힌 쟁점들은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긴장 완화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다.11 따라서 협상 과정은 더디고 순탄치 않을 수 있으며, 합의에 이르더라도 언제든 다시 갈등이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
B. 글로벌 경제 회복 및 신뢰 개선
미중 간 긴장 완화는 글로벌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교역 회복: 관세 인하 또는 철회는 무역 비용을 낮춰 미국과 중국 간의 교역을 활성화하고, 나아가 세계 교역량 증대에 기여할 것이다.92
공급망 안정화: 불확실성 감소는 기업들이 공급망 관련 투자 결정을 보다 안정적으로 내릴 수 있게 한다. 이는 비용이 많이 드는 급격한 공급망 재편 속도를 늦추거나 부분적으로 되돌릴 수 있게 하며, 생산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92
물가 압력 완화: 관세 인하는 수입품 가격에 대한 직접적인 상승 압력을 완화시킨다.92 또한 글로벌 성장세 회복은 장기적으로 공급 측면의 제약을 완화하여 물가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
성장 전망 개선: 불확실성 감소, 물가 안정, 교역 회복은 기업과 소비자의 경제 심리를 개선시켜 투자와 소비를 촉진하고, 결과적으로 글로벌 GDP 성장률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온다.58
C. 한국 경제에 대한 긍정적 파급 효과
시나리오 3은 한국 경제에 상당한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1. 수출 회복 및 교역 정상화:
미국의 대한국 관세가 인하되면 한국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회복되어 대미 수출이 증가할 것이다.
미국의 대중국 관세가 인하되면 중국의 대미 수출이 회복되면서 한국의 대중 중간재 수출 수요도 함께 증가할 것이다.46
중국의 대미 관세 인하는 미국산 부품을 사용하는 한국 제품의 수출 환경을 개선하거나, 미국의 보복 우려를 완화시켜 간접적인 긍정적 효과를 줄 수 있다.
전반적으로 한국의 수출 의존적인 경제 구조에 큰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다.92 미중 무역협의회(USCBC)는 과거 분석에서 미중 간 관세가 완화될 경우 미국 경제 성장과 고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정했으며 92, 이는 글로벌 경제 및 한국에도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시사한다.
2. 금융시장 안정 및 반등 가능성:
주식시장: 글로벌 위험 완화와 성장 전망 개선은 투자 심리를 회복시켜 KOSPI의 반등을 이끌 가능성이 높다. 특히 그동안 부진했던 수출 관련주들이 상승을 주도할 수 있다.77
채권시장: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약화되면서 금리가 소폭 상승할 수 있으나, 전반적인 경제 여건 개선은 채권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이다. 물가 안정 기대는 금리 상단을 제한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외환시장: 위험 선호 심리 회복과 무역수지 개선 전망은 원화 가치 상승(원/달러 환율 하락) 압력으로 작용하여 수입 물가 부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77
3. 물가 안정 및 성장 지원:
관세 인하와 원화 가치 상승 가능성은 수입 물가 상승 압력을 완화시켜 전반적인 물가 안정에 기여할 것이다.92
수출 실적 개선과 기업 및 소비자 심리 회복은 국내 투자와 소비를 촉진하여 GDP 성장률을 높이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80
그러나 시나리오 3이 가져올 긍정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긴장 완화의 경로와 깊이가 중요하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관세 철회가 느리고 불확실하게 진행되거나 부분적인 수준에 그친다면, 그 혜택은 제한적일 수 있으며 상당한 불확실성이 잔존할 것이다. 더욱이 관세 문제가 완화되더라도 미중 간의 근본적인 전략적 경쟁 구도와 기술 패권 다툼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비관세 장벽이나 투자 제한과 관련된 위험이 여전히 상존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18 관세가 낮아지더라도 기술 분야에서의 견제는 계속될 수 있으며 18, 이는 한국과 같은 기술 중심 경제에 장기적인 불확실성 요인으로 남을 수 있다. 기업들 역시 과거의 공급망 구조로 완전히 복귀하기보다는, 변화된 환경에 맞춰 일정 수준의 다변화 노력을 유지하며 신중한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
V. 시나리오별 발생 가능성 평가
각 시나리오의 발생 가능성을 평가하는 것은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이다. 이는 미중 양국의 국내 정치 상황, 경제적 여건, 지정학적 환경, 협상 동력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할 수 있다.
A. 주요 결정 요인:
미국 국내 정치: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주의' 무역 정책 기조 고수 여부 4, 보호무역주의 성향 참모들의 영향력 35, 의회 94나 피해 산업/소비자들의 반발 가능성 25, 향후 선거 일정 등이 주요 변수이다.
중국 국내 정치: 시진핑 지도부의 '끝까지 싸우겠다'는 의지 표명 10, 경제 안정 및 고용 유지 필요성 84, 기술 자립 및 글로벌 영향력 확대 등 장기 전략 목표 27, 국내 여론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경제적 상황: 고율 관세가 양국 경제에 미치는 실질적인 충격의 정도(성장률 둔화, 침체 가능성 3), 물가 상승 수준 3, 금융시장 안정성 3 등이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지정학적 환경: 동맹국(EU, 일본, 한국 등 8)들의 입장과 행동, 국제 사회의 중재 노력 또는 공동 대응 가능성 11 등 외부 요인도 중요하다.
협상 동력: 양측의 타협 의지, 상호 인식하는 레버리지 수준, 체면을 살리는 해법 모색 가능성 등이 협상 진전 여부를 결정한다.11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 중단을 선언하기도 했지만 10, 협상의 문이 여전히 열려 있다고 보는 전문가들도 있다.89
B. 시나리오별 가능성 평가 (자료 기반 정성적 판단):
시나리오 1 (고율 관세 유지): 단기적으로 보통~높음. 양국 모두 경제적 비용에도 불구하고 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유지하려는 정치적 의지를 보여왔다.1 긴장 완화는 상당한 난관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다.11 다만, 이 상태가 안정적인 균형점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시나리오 2 (갈등 증폭): 보통. 관찰된 '팃포탯' 상호작용 1과 강경 발언 10을 고려할 때, 어느 한쪽이 상대방의 약점을 감지하거나 국내 정치적 필요에 의해 더 강경한 조치를 취하면서 갈등이 추가로 격화될 가능성은 충분하다. 비관세 장벽과 투자 제한 조치는 이미 활용되고 있다.2
시나리오 3 (점진적 해결): 단기적으로 낮음~보통. 타협을 위해서는 상당한 정치적 의지 변화나 극심한 경제적 고통이 필요해 보인다.11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89, 뿌리 깊은 전략적 경쟁 구도를 고려할 때 빠른 시일 내에 낮은 관세 수준으로 복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68
현 상황은 매우 유동적이며, 경로 의존성(path dependency)이 강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즉, 일단 갈등이 격화되면 기존의 입장과 정치적, 경제적 매몰 비용 때문에 긴장 완화가 더욱 어려워진다. 따라서 각 시나리오의 발생 확률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정치적 사건이나 주요 경제 지표 발표 등에 따라 급격하게 변동될 수 있다.10 경제적 고통이 결국 협상을 강제할 수도 있지만, 그 임계점은 매우 높을 수 있으며 66, 관세 이면의 근본적인 전략적 갈등은 해결하기 더욱 어렵다.68
VI. 한국의 전략적 과제
미중 무역 갈등의 격화 속에서 한국은 자국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기 위한 다각적인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
A. 정부의 정책 대응: 협상 전략 및 국내 지원책
대미 협상 전략: 한국 정부는 미국과의 "우호적인 협상" [User Query]을 통해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최소한 동맹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예: 상호 관세 25% 4, 자동차 관세 15). 이를 위해 한미 동맹 관계를 활용하고 97, 상호 이익 및 공급망 안정 기여 등을 논리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69 통상 전문가인 한덕수 국무총리(대행)가 협상을 주도할 가능성도 제기되었다.83 또한, 유사한 입장에 처한 다른 동맹국(일본, EU 등)과의 공조 방안도 모색할 수 있다.15
국내 지원 대책 (발표/계획 내용 종합): 정부는 특히 타격이 예상되는 자동차 산업 등을 중심으로 긴급 지원책을 발표하거나 검토 중이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금융 지원: 자동차 산업 정책자금 확대 (예: 2조원 추가, 총 15조원) 53, 완성차-협력사 상생 금융 프로그램 (예: 현대기아차 1조원) 53, 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확대 53, 수출 바우처 예산 증액 (1천억원 이상) 53, 무역보험 지원 확대 (한도 상향, 보험료 할인 연장).53 추경 편성 가능성도 언급된다.83
세제 지원: 피해 기업 대상 법인세·부가세·소득세 납부기한 연장(최대 9개월), 관세 납부 유예(1년).53 자율주행 기술 국가전략기술 지정 검토(R&D·시설투자 세액공제).53 친환경 생산시설 조세특례 범위 확대.99
내수 진작: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원 강화(제조사 할인 연동 비율 상향 30~80%, 연말까지 연장) 15, 신차 구매 개별소비세 인하(5%→3.5%) 연장 검토 15, 공공부문 차량 구매 조기 집행 유도.53
수출 다변화 및 지원: 신흥시장(글로벌 사우스, 아세안, 중동, 중남미 등) 진출 지원 22, FTA 활용 극대화 99, 부품 수출기업 전용 선복 제공 등 물류 지원 53, 관세 정보 제공 및 애로 해소 지원('관세 대응 119' 등).53
투자 및 R&D 촉진: 국내 자동차 공장 투자(EV, 전동화, SDV 등) 관련 인허가 신속 지원, 외국인 투자 현금 지원 신속 집행 53, 미래차 핵심 기술(자율주행 등) R&D 및 부품 공급망 확충 지원(5천억원) 53, AI 기반 스마트팩토리 지원.99
대응 거버넌스: 국무총리 주재 '경제안보전략 TF' 등 고위급 협의체를 통해 대미 협상 전략 조율 및 의제 발굴.53
B. 경제 구조의 취약성 및 복원력 (GVC, 중간재 중심 구조)
취약성: 한국 경제의 핵심 취약점은 대중국 수출의 약 80%가 중간재라는 점이다.43 이는 미국의 대중국 관세가 중국의 최종재 수출을 통해 한국의 중간재 수출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는 구조를 만든다. 다수의 연구 결과는 한국이 GVC를 통해 미국보다 중국 경제 충격에 더 크게 노출되어 있음을 보여준다.48 아래 표는 이러한 구조적 의존성을 보여주는 주요 지표들을 요약한다.
표 3: 한국의 수출 의존도 및 중간재 비중 (예시)
GVC 재편 대응: 미중 갈등은 글로벌 가치사슬의 근본적인 재편을 촉발하고 있다.31 한국은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특정 국가(특히 중국) 중심의 공급망 의존도를 낮추고 다변화하는 노력이 시급하다.22 이는 대체 공급선 확보(후방 연쇄 강화)와 새로운 최종 시장 개척(전방 연쇄 강화)을 동시에 추진해야 함을 의미한다.31
복원력 요인: 다행히 한국은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등 핵심 산업에서 높은 기술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22, 우수한 인적 자원과 산업 기반을 갖추고 있다. 또한 다수의 국가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 전 세계 GDP의 85% 커버 43) 네트워크는 대체 시장 접근을 위한 중요한 기반을 제공한다.68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정책 역시 경제 복원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15
C. 적응 및 완화 전략 제언:
시장 다변화: 미국과 중국 외 아세안, 인도, EU, 중동, 중남미 등 신흥 시장 및 대체 시장으로의 수출 다변화를 공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22
GVC 재구축: 기업들의 공급망 재편(대체 공급선 발굴, 생산기지 이전 등)을 지원하고 22, 가능한 경우 국내 복귀(reshoring) 또는 인접국 이전(near-shoring)을 유도한다. 핵심 부품·소재의 국내 생산 역량 강화도 필요하다.
기술 초격차 유지: 반도체, 배터리 등 전략 산업 분야에서 지속적인 R&D 투자와 혁신을 통해 기술 리더십을 유지·강화해야 한다.22 이는 무역 전환 기회를 포착하고 협상력을 높이는 기반이 된다.
내수 기반 강화: 수출 환경 악화에 대비하여 내수 시장의 안정성을 높여야 한다. 물가 부담을 고려하면서 확장적 재정 정책 및 완화적 통화 정책을 신중하게 활용하고 15, 규제 완화 등 구조 개혁을 통해 경제의 기초 체력을 강화해야 한다.22
전략적 외교 및 헤징: 미국과의 긴밀한 외교적 소통을 통해 유리한 통상 조건을 확보하도록 노력하는 동시에 53, 중국과도 경제적 관계를 완전히 단절하기보다는 비민감 분야에서의 협력 가능성을 모색하며 관계를 관리해야 한다.31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전통적인 이분법적 접근 방식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을 수 있으며 68, 보다 복잡하고 정교한 균형 외교가 요구된다.
비상 계획 수립: 최악의 시나리오(시나리오 2)에 대비한 금융 안정 대책, 핵심 품목 공급망 비상 계획 등 구체적인 컨틴전시 플랜을 마련해야 한다.
한국의 최적 전략은 복잡한 균형 잡기 게임과 같다. 안보 동맹인 미국과의 관계를 활용하여 통상 분야에서의 배려를 얻어내는 동시에, 경제적으로는 양대 강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에서 벗어나 다변화를 추구하고, 자체적인 기술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이는 정부의 선제적이고 전략적인 지원, 기업의 민첩한 대응, 그리고 고도의 외교적 노력이 결합될 때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22 어느 한쪽에 완전히 의존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불가능하거나 바람직하지 않으며 68, 양쪽 모두로부터 거리를 두는 것 또한 현실적인 대안이 되기 어렵다.97 결국 위험을 분산하고 22, 한국만의 강점인 기술력을 극대화하며 22, 정부와 산업계가 긴밀히 협력하는 53 총력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VII. 결론: 종합 전망 및 한국 경제 주요 시사점
본 보고서는 2025년 4월 초, 미국과 중국이 각각 상대국 수입품에 104%, 84%라는 전례 없는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극단적인 상황을 전제로, 향후 전개될 수 있는 세 가지 시나리오(고율 관세 유지, 갈등 증폭, 점진적 해결) 하에서 한국 경제가 받을 영향을 다각도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시나리오별 영향 요약: 현재 수준의 고율 관세가 유지되는 시나리오 1은 글로벌 교역 위축과 불확실성 증대로 한국 경제에 상당한 하방 압력을 가한다. 특히 대중국 중간재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구조적 취약점으로 인해 타격이 클 수 있다. 갈등이 더욱 증폭되는 시나리오 2는 글로벌 경기 침체를 넘어 시스템적 위기 가능성까지 내포하며, 한국 경제에 치명적인 충격을 줄 수 있다. 반면, 대화와 타협을 통해 점진적으로 갈등이 해결되는 시나리오 3은 한국 경제에 뚜렷한 회복 모멘텀을 제공할 수 있으나, 근본적인 미중 경쟁 구도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아래 표는 각 시나리오별 한국 경제 주요 변수에 대한 영향을 비교 요약한다.
표 4: 시나리오별 한국 경제 주요 변수 영향 비교 요약
핵심 취약점 재확인: 분석 결과, 한국 경제는 ▲미국과 중국 양대 시장에 대한 높은 무역 의존도, ▲특히 중국 중심의 글로벌 가치사슬(GVC)에 깊숙이 편입된 중간재 수출 구조, ▲미국의 직접적인 보호무역 조치에 대한 노출이라는 세 가지 핵심 취약점을 안고 있음이 재확인되었다. 이러한 구조적 요인들은 미중 갈등의 충격을 증폭시키는 역할을 한다.
정책적 딜레마: 미중 갈등 심화는 한국 정책 당국에게 어려운 선택을 강요한다. 물가 상승 압력 속에서 경기 부양 필요성이 커지는 스태그플레이션 위험에 대응해야 하며, 안보 동맹인 미국과의 관계와 최대 교역 상대국인 중국과의 경제적 관계 사이에서 복잡한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
종합 전망: 단기적으로는 미중 간 고율 관세가 유지되거나(시나리오 1) 추가적인 갈등이 발생할(시나리오 2) 가능성이 점진적인 해결(시나리오 3)보다 상대적으로 높아 보인다. 따라서 한국 경제는 당분간 상당한 도전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불확실성 속에서 한국은 단기적인 충격 완화 노력과 더불어, 경제 구조의 근본적인 복원력을 강화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 수출 시장 및 품목 다변화, 핵심 기술 경쟁력 제고, 공급망 안정성 확보, 내수 기반 강화, 그리고 정교한 통상 외교 전략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시점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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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ump 2.0 tariff tracker | Trade Compliance Resource Hub, 4월 9, 2025에 액세스, https://www.tradecomplianceresourcehub.com/2025/04/08/trump-2-0-tariff-tracker/
[이슈] 트럼프, 중국에 '50% 추가 관세' 경고/중국 상무부, "단호히 반격 조치 취할 것"/2025년 4월 8일(화)/KBS - YouTube, 4월 9, 2025에 액세스, https://www.youtube.com/watch?v=5mXa3PviqxQ
트럼프 "中에 50% 추가관세"…미중 관세 '치킨게임' - 연합뉴스TV, 4월 9, 2025에 액세스,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50408073230362
China Hikes U.S. Tariffs to 84% as Trade War Intensifies - Newsweek, 4월 9, 2025에 액세스, https://www.newsweek.com/china-hikes-us-tariffs-trade-war-trump-2057362
'Fight to the end': Are the US and China rushing into a trade war? | Donald Trump News, 4월 9, 2025에 액세스, https://www.aljazeera.com/news/2025/4/8/fight-to-the-end-are-the-us-and-china-rushing-into-a-trade-war
[이슈] 미·중 무역전쟁 지금부터 전면전...트럼프 "중국 관세 104%!"/2025년 4월 9일(수)/KBS, 4월 9, 2025에 액세스, https://www.youtube.com/watch?v=ZGaz2CuvRaQ
Trump tariffs live: Trade war rages as China retaliates against US ..., 4월 9, 2025에 액세스, https://www.aljazeera.com/news/liveblog/2025/4/9/trump-tariffs-stocks-dive-as-world-braces-for-duties-to-begin-at-midnight
Developing | China fires back with fresh 50% tariff in stern rebuke to Trump's escalation, 4월 9, 2025에 액세스, https://www.scmp.com/economy/china-economy/article/3305873/china-fires-back-stern-rebuke-trumps-tariff-esca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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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전략 경쟁 속 금융 상호의존 강화: 패러독스 혹은 무기화의 서막? - EAI 동아시아연구원, 4월 9, 2025에 액세스, https://eai.or.kr/new/ko/pub/view.asp?intSeq=22451&board=kor_workingpaper&keyword_option=&keyword=&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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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래' 미·중 관세전쟁에 한국 등 터진다 [美中 무역전쟁 재점화] - 서울경제, 4월 9, 2025에 액세스, https://www.sedaily.com/NewsView/2D94EZMG5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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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25% 관세폭탄 터지면, 한국 車 수출 9.2조 타격 - 중앙일보, 4월 9, 2025에 액세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15159
정부, 美 자동차 관세 대응 긴급대책 발표…'3조원' 신규 지원 - 조세일보, 4월 9, 2025에 액세스,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25/04/20250409540645.html
보편? 상호? 품목?…'트럼프 관세' 어떻든 車·반도체 수출 '악재' | 중앙일보, 4월 9, 2025에 액세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25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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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트럼프 노믹스 2.0」과 한국 경제 - 2차 관세 전쟁이 한국 경제의 수출과 성장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 경제 | 연구보고서 | 현대경제연구원, 4월 9, 2025에 액세스, https://hri.co.kr/kor/report/report-view.html?bmain=view&language=KOR&uid=97755
How China Plans to Counter US Tariff Impact | Bloomberg: The China Show 4/7/2025, 4월 9, 2025에 액세스, https://www.youtube.com/watch?v=P6PVzDN7Gws
미국의 대중국 무역통제의 영향과 시사점 - 현대경제연구원, 4월 9, 2025에 액세스, https://www.hri.co.kr/upload/board/2887010205_AiY1T0XL_20220923021539.pdf
What Trump's Trade Wars Could Mean for the Global Economy and Markets | Morningstar, 4월 9, 2025에 액세스, https://www.morningstar.com/economy/what-trumps-trade-wars-could-mean-global-economy-markets
Fed's Goolsbee says there's a lot of anxiety over tariffs | Hellenic Shipping News Worldwide, 4월 9, 2025에 액세스, https://www.hellenicshippingnews.com/feds-goolsbee-says-theres-a-lot-of-anxiety-over-tariff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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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트럼프 관세 부과가 미국 경제에 큰 도움된다? - 애틀랜타 중앙일보, 4월 9, 2025에 액세스, https://www.atlantajoongang.com/102623/%ED%8C%A9%ED%8A%B8%EC%B2%B4%ED%81%AC-%ED%8A%B8%EB%9F%BC%ED%94%84-%EA%B4%80%EC%84%B8-%EB%B6%80%EA%B3%BC%EA%B0%80-%EB%AF%B8%EA%B5%AD-%EA%B2%BD%EC%A0%9C%EC%97%90-%ED%81%B0-%EB%8F%84%EC%9B%80%EB%90%9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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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연 “트럼프 보편관세 부과 땐 대미 수출 최대 13.1% 감소” - 중앙일보, 4월 9, 2025에 액세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02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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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車 관세 25% 후폭풍...210억 달러 투자한 현대차그룹도 피해 불가피 | 중앙일보, 4월 9, 2025에 액세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24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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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원, 미중 무역분쟁 고조에 1479원 마감…16년 만에 최고 - 조세금융신문, 4월 9, 2025에 액세스, https://www.tfmedia.co.kr/news/article.html?no=184810
0%대 성장 현실화하나…KDI “관세전쟁에 여건 급속 악화” - 한겨레, 4월 9, 2025에 액세스,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191169.html
[오늘의 경제뉴스] 트럼프 '관세 전쟁' 전 세계 확산하면 한국 성장률 1.1%p, 4월 9, 2025에 액세스, https://www.newsverse.kr/news/articleView.html?idxno=6403
KDI "미국 중국 관세 부과하면 한국 경제성장률 0.34%포인트 하락" - 비즈니스포스트, 4월 9, 2025에 액세스, 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49744
Editorial: Global tariff war erupts, and S. Korea needs a bold fiscal response, 4월 9, 2025에 액세스, https://www.chosun.com/english/opinion-en/2025/04/07/TI22Z7MA5ZGQTJFMLLMUVUR7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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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TR Greer Says China Hasn't Signaled It's Ready to Talk - YouTube, 4월 9, 2025에 액세스, https://www.youtube.com/watch?v=gqLMEEcrFTQ
2025 미중무역전쟁 2라운드 개막? 중국의 '눈에는 눈' 보복 관세 전격 발표 - 트레드링스 블로그, 4월 9, 2025에 액세스, https://www.tradlinx.com/blog/market-trend/2025-%EB%AF%B8%EC%A4%91%EB%AC%B4%EC%97%AD%EC%A0%84%EC%9F%81-2%EB%9D%BC%EC%9A%B4%EB%93%9C-%EA%B0%9C%EB%A7%89-%EC%A4%91%EA%B5%AD%EC%9D%98-%EB%88%88%EC%97%90%EB%8A%94-%EB%88%88-%EB%B3%B4%EB%B3%B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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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바이든 행정부 시대 미중 전략경쟁과 한국의 선택 연구 | 기타 | 보고서 | 발간물, 4월 9, 2025에 액세스, https://www.kiep.go.kr/gallery.es?mid=a10101100000&bid=0001&list_no=9716&act=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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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 will South Korea navigate US-China competition in 2025? - Brookings Institution, 4월 9, 2025에 액세스, https://www.brookings.edu/articles/how-will-south-korea-navigate-us-china-competition-in-2025/
중국의 대내외 정책 변화 고찰: 2025년 양회(两会)를 중심으로 - 세종연구소, 4월 9, 2025에 액세스, https://sejong.org/web/boad/1/egoread.php?bd=1&seq=12159
[美관세 대응] 할인된 전기차에 보조금 더…美 말고 눈 넓히기 - 연합인포맥스, 4월 9, 2025에 액세스, http://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350414
미·중 무역전쟁과 한국의 선택 > 보고서 | (사)국가미래연구원, 4월 9, 2025에 액세스, http://www.ifs.or.kr/bbs/board.php?bo_table=research&wr_id=521
ENG Sub| 영상보고서: “21세기에 발명된 정밀유도무기” 미국의 금융제재는 어떻게 가능하고, 기능하는 걸까 - YouTube, 4월 9, 2025에 액세스, https://www.youtube.com/watch?v=izvMaJ65lL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