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 7일 월요일

엔 vs 미국채 20250407 - 금과는 다른 길

 




주식, 환율, 채권 모두 움직이는 속도가 빨라서 아무렇게나 그은 선에 닿는 날이 빨리 올 수도 있다.

두 자산의 움직임이 완전히 동기화된 것에는 엔캐리나 청산같은 것은 아무 상관이 없다.

미국에서 빠져나가는 돈이 일본으로 갔으면 엔화뿐 아니라 일본 채권, 주식, 부동산에 표시가 나야 하지만 그냥 미국채와 똑같이 움직인다는 것은 안전자산으로 도피한 것이고, 위험자산을 피한 것이다.




골드는 이미 오버슈팅국면에 들어가 있어서 바닥국면에서 오락가락하는 안전자산(돈 잃을 가능성이 낮은 자산)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인플레, 리세션, 스태그플레이션, 달러종말 등 어떤 이유를 갖다 붙여도 골드는 엔화와 미국채와는 전혀 다른 길을 가게 될 것으로 본다.




베팅타이밍과 상관없이 엔화, 미국채 양쪽으로 먹겠다고 덤비는 것은 레버리지를 쓰는 것과 같으니 안전자산을 위험자산으로 만드는 삽질이다.

안전자산은 안전하게 베팅해야 안전자산이 된다고 본다.



통화 중에서 안전자산 노릇을 하던 스위스프랑 >엔화>달러는 이번에도 비슷하다.

나머지 아시아 통화는 전부 거기서 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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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은 최근의 상황이고 항상 틀리는 전망을 하자면 이렇다.

엔화는 일본이 관세로 인한 패닉에서 벗어나면 24년까지 진행된 약세로 돌아갈 수 있다고 본다.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났다는 것이 몇년 이상 중요하다고 본다.

미국채금리는 엔화와 비슷한 경로를 유지할 것으로 본다. 물가상승과 경기둔화의 영향이 반대방향이라 전문가들처럼 내리막을 고려할 수도 있지만 나는 침체/둔화보다 인플레이션이 더 크고 오래갈 문제라고 본다. 

최근 진행되는 상황과는 반대방향이지만 생각을 바꿀 이유를 못 찾고 있다. 

여전히 장기 목표는 엔화는 160엔. 미국 장기금리는 5%.

일본은 더 다이나믹해질 것이고, 미국채는 꾸준히 지루할 것이라는 생각이다.








닌텐도의 관세 대응 시나리오 - gemini 2.5 pro에게 설득당함 20250407

 

아래 글을 참고로 해서 닌텐도가 미국의 관세에 대응해서 취할 수 있는 전략을 시나리오 별로 마련 해 줘. 예를 들면 스위치 2의 가격을 관세가 증가한 만큼 올릴 수도 있고, 소프트웨어 가격을 올려서 손실을 줄일 수도 있고, 미국대신 다른 지역과 국가에 대한 판매를 늘려서 보충할 수도 있고 등 이런 대응방식의 장단점과 실제 손익을 분석해 줘. 

(아래 글은 링크 본문 전체: https://www.polygon.com/nintendo-switch-2/553604/switch-2-pre-order-delay-tariffs-economic-analysis-joost-van-dreunen)


닌텐도의 미국 관세 대응 시나리오 분석

제공해주신 글을 바탕으로, 닌텐도가 잠재적인 미국 관세 인상에 대응하여 취할 수 있는 전략들을 시나리오별로 분석하고, 각 전략의 장단점 및 예상 손익 영향을 정리해 드립니다. 현재 닌텐도는 스위치 2의 가격을 450달러로 발표했으나,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발표 이후 "관세 및 시장 상황 변화"를 이유로 사전 예약을 연기한 상태입니다. 이는 관세가 스위치 2의 가격과 공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배경:

  • 스위치 2 가격 발표: $450 (본체), $80 (마리오 카트 월드), $500 (번들)
  • 미국 관세 위협: 베트남(닌텐도의 주요 생산 기지) 대상 최대 46% 인상 가능성 언급됨.
  • 닌텐도 반응: 관세를 명시하며 사전 예약 연기 (이례적이고 전략적인 조치로 분석됨 - Joost van Dreunen 교수)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 분석:

1. 스위치 2 본체 가격 인상:

  • 전략: 관세 부과액만큼 스위치 2의 미국 내 판매 가격($450)을 인상하여 비용 증가를 소비자에게 전가.
  • 장점:
    • 관세로 인한 비용 증가를 직접적으로 상쇄하여 기존의 예상 이익률을 유지할 수 있음.
  • 단점:
    • 이미 $450이라는 가격에 대한 부담 여론이 있는 상황에서 추가 인상은 심각한 소비자 반발을 초래할 수 있음.
    • 가격 경쟁력 약화 (특히 경쟁사의 가격 인하 가능성 - PS5 Pro 언급됨).
    • 판매량 감소로 이어져 총 이익이 감소할 수 있음.
    • 출시 임박 시점에서의 가격 인상은 전례가 드물며(unprecedented), 브랜드 이미지에 부정적 영향 (van Dreunen 교수 의견).
  • 실제 손익 영향: 단위당 마진은 유지될 수 있으나, 판매량 감소로 전체 매출 및 이익 감소 위험이 매우 큼. 소비자 신뢰 하락.
  • 가능성: 낮음 (van Dreunen 교수 분석).

2. 소프트웨어/서비스 가격 인상:

  • 전략: 스위치 2 본체 가격은 유지하되, $80으로 책정된 자사 게임 타이틀 가격을 추가 인상하거나, 닌텐도 스위치 온라인 등 서비스 요금을 인상하여 하드웨어 손실을 보전.
  • 장점:
    • 본체 가격 인상보다는 소비자 저항이 적을 수 있음 (이미 $70~$80 가격대에 익숙해지는 추세).
    • 소프트웨어/서비스는 이익률이 높아 손실 보전에 효과적일 수 있음.
  • 단점:
    • 소프트웨어 가격 인상 역시 게이머들의 반발을 살 수 있으며, 소프트웨어 판매량에 영향을 줄 수 있음.
    • 관세는 하드웨어에 직접 부과되므로, 소프트웨어 가격 인상은 간접적인 손실 보전 방식임.
  • 실제 손익 영향: 장기적으로 하드웨어 마진 감소분을 상쇄할 가능성이 있으나, 단기적인 효과는 제한적이며 소프트웨어 판매량 감소 위험 존재.
  • 가능성: 중간. 직접적인 관세 대응보다는 장기적인 수익성 관리 전략의 일환으로 고려될 수 있음.

3. 미국 외 다른 지역 판매 비중 증대:

  • 전략: 관세 영향이 없는 다른 지역(유럽, 일본, 아시아 등)에 초기 물량 배분 및 마케팅 자원을 집중하여 미국 시장에서의 잠재적 손실을 만회.
  • 장점:
    • 미국 관세의 직접적인 영향을 회피하여 글로벌 전체 판매량 및 이익률을 방어할 수 있음.
  • 단점:
    • 미국은 매우 큰 게임 시장이므로, 미국 시장을 소홀히 할 경우 전체적인 성장 기회를 놓칠 수 있음.
    • 다른 지역 시장이 미국 시장의 판매량 감소분을 완전히 흡수하지 못할 수 있음.
    • 지역별 물량 불균형으로 인한 소비자 불만 및 그레이 마켓(해외 직구 등) 활성화 가능성.
  • 실제 손익 영향: 미국 시장 손실을 일부 완화할 수 있으나, 미국 시장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완전한 대체는 어려움. 다른 지역의 판매 호조 여부에 따라 성패가 갈림.
  • 가능성: 중간. 다른 전략과 병행될 가능성이 있음 (예: 미국 초기 물량 축소와 연계).

4. 발표 가격($450) 유지 및 내부적 비용 흡수/조정:

  • 전략: 발표된 가격을 유지하되, 관세로 인한 비용 증가는 닌텐도가 자체적으로 흡수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마진을 관리.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세부 방안이 포함될 수 있음:
    • a) 초기 생산/출하 물량 조절 (특히 미국 시장):
      • 설명: 관세 부담이 현실화될 경우, 특히 미국 시장으로의 초기 공급 물량을 줄여 마진 압박을 완화.
      • 장점: 판매되는 제품에 대한 이익률을 방어하고, 재고 부담 및 관세로 인한 직접적인 손실을 줄임. 상황 변화를 지켜볼 시간을 벌 수 있음.
      • 단점: 제품 부족 현상으로 인한 소비자 불만 야기 ("구하고 싶어도 구할 수 없는" 상황). 잠재적 판매 기회 상실 및 경쟁사에 시장 점유율을 뺏길 위험.
      • 손익 영향: 판매된 제품의 마진은 지킬 수 있으나, 판매량 감소로 전체 매출 및 이익 감소 가능성.
      • 가능성: 높음 (van Dreunen 교수가 유력한 시나리오로 제시).
    • b) 번들 구성 조정:
      • 설명: 본체 가격은 유지하되, 번들 구성을 변경하거나(예: 게임 제외) 번들 할인율을 줄여 전체 거래 마진을 확보.
      • 장점: 헤드라인 가격($450)을 유지하면서도 교묘하게 수익성을 개선할 수 있음.
      • 단점: 소비자들이 번들의 가치가 낮아졌다고 느낄 수 있음.
      • 손익 영향: 본체 마진 감소를 번들 판매를 통해 일부 상쇄 시도. 번들 판매 비중에 따라 효과 상이.
      • 가능성: 중간 (van Dreunen 교수가 가능성 있는 조정 방안으로 언급).
    • c) 이익률 감소 감수:
      • 설명: 다른 조정 없이 관세 비용을 반영하여 미국 시장에서의 스위치 2 판매 이익률 감소를 수용.
      • 장점: 소비자 가격 및 공급량에 영향을 주지 않아 시장 혼란 최소화.
      • 단점: 직접적인 수익성 악화. 특히 관세율이 높고 미국 판매 비중이 클 경우 재무적 부담 가중.
      • 손익 영향: 미국 시장 판매분에서 직접적인 이익 감소 발생.
      • 가능성: 단독 전략보다는 다른 전략과 결합될 가능성이 높음.

5. 생산 기지 이전 또는 공급망 재조정:

  • 전략: 관세의 영향을 받지 않는 새로운 국가로 생산 기지를 이전하거나, 부품 공급망을 재조정하여 비용 절감 모색 (이미 과거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이전한 경험 있음).
  • 장점:
    • 관세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음. 장기적인 비용 안정성 확보.
  • 단점:
    • 단기적으로 실행하기 매우 어렵고 많은 시간과 비용 소요. 특히 출시가 임박한 상황에서는 거의 불가능.
    • 새로운 생산 기지의 품질 관리, 생산 능력 확보 등 위험 요소 존재.
    • 관세가 전 세계적으로 확대될 경우 효과 제한적.
  • 실제 손익 영향: 장기적으로 성공 시 비용 절감 및 이익률 개선 효과 크지만, 단기적인 이전 비용과 생산 차질 위험 매우 큼.
  • 가능성: 낮음 (단기적 대응으로는). 하지만 장기적인 전략으로는 계속 고려될 수 있음 (van Dreunen 교수 언급).

결론 및 예상:

제공된 분석에 따르면, 닌텐도는 스위치 2의 출시 가격($450)을 직접 인상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이는 소비자 반발과 판매량 감소 위험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대신, Joost van Dreunen 교수의 분석처럼, 발표된 가격을 유지하면서 다음과 같은 전략들을 조합하여 사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1. 초기 생산/공급 물량 조절(특히 미국 시장 축소): 마진을 보호하고 상황을 관망하며 시간을 벌기 위한 가장 유력한 단기 대응책입니다.
  2. 번들 구성 조정: 가격 인상 없이 수익성을 보완하려는 시도입니다.
  3. 내부적인 비용 흡수: 어느 정도의 이익률 감소는 감수할 수 있습니다.
  4. 전략적 커뮤니케이션: 이미 "관세"를 명시적으로 언급하며 외부 요인(정부 정책)으로 인한 문제임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는 비판을 회피하고 소비자를 이해시키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소프트웨어 가격 인상이나 미국 외 지역 판매 집중 등은 부가적인 보완책이 될 수 있으며, 생산 기지 이전은 장기적인 과제로 남을 것입니다.

결국 닌텐도는 관세의 실제 부과 여부와 수준, 경쟁 환경, 소비자 반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적인 대응 방식을 결정할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전술적 지연과 전략적 재평가"를 통해 불확실한 무역 환경 속에서 가장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려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게임 산업뿐 아니라 복잡한 글로벌 공급망을 가진 다른 다국적 기업들도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 취할 수 있는 대응 방식을 보여주는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위의 시나리오 중에서 매출과 이익의 감소를 가장 적게 가져올 방법을 골라 줘. 소비자의 저항이나 장기적 고객 관리나 미국 행정부의 압박같은 것 상관말고 순수하게 향후 몇년간의 이익을 최대화 혹은 이익감소를 최소화할 방법을 찾아 줘.

네, 순수하게 향후 몇 년간의 매출 및 이익 감소를 최소화하는 관점에서만 본다면, 다음 전략이 가장 가능성이 높습니다.

선택: 시나리오 2. 소프트웨어/서비스 가격 인상 (하드웨어 가격은 $450 유지)

이유 (순수 재무적 관점):

  1. 수익 구조 활용: 콘솔 게임 비즈니스는 일반적으로 하드웨어(본체)를 낮은 마진 또는 손해를 보고 판매하여 사용자 기반(installed base)을 확보한 뒤, 마진율이 높은 소프트웨어(게임 타이틀) 및 서비스(온라인 구독 등) 판매를 통해 이익을 얻는 구조입니다. 관세로 인해 하드웨어 마진이 압박받는 상황에서, 수익성이 높은 소프트웨어/서비스의 가격을 인상하는 것이 전체 플랫폼의 이익 감소를 상쇄하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입니다.
  2. 하드웨어 판매량 유지: 하드웨어 가격을 $450로 유지함으로써, 초기 콘솔 판매량(시장 점유율) 확보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는 향후 몇 년간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를 판매할 잠재 고객 기반을 최대한 확보하는 데 중요합니다. 하드웨어 가격 인상(시나리오 1)은 판매량 급감으로 이어져 총 이익을 더 크게 훼손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3. 지속적인 수익 창출: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 판매는 콘솔 생애주기 동안 지속적으로 발생합니다. 여기서 가격을 인상하면, 관세 영향이 지속되는 동안 꾸준히 추가 이익을 창출하여 하드웨어 부문의 손실을 보전할 수 있습니다.
  4. 다른 옵션의 재무적 단점:
    • 가격 인상(1): 판매량 급감 리스크가 너무 커서 총 이익 감소 위험이 높음.
    • 미국 외 집중(3): 거대 시장인 미국에서의 잠재 이익 손실이 너무 커서 총 이익 극대화에 불리할 수 있음.
    • 물량 축소(4a): 판매 기회 자체를 줄여 매출과 이익 잠재력을 낮춤.
    • 비용 흡수(4c): 단기적으로 이익 감소 폭이 가장 클 수 있으며, 소프트웨어 판매로 만회하지 못할 리스크 존재.
    • 생산 기지 이전(5): 단기적 효과가 미미하고 초기 비용 발생.

결론:

소비자 저항이나 브랜드 이미지 같은 외부 요인을 완전히 배제하고 향후 몇 년간의 '이익 감소 최소화' 또는 '이익 최대화'라는 재무적 목표에만 집중한다면, **핵심 수익원인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의 가격을 올려 하드웨어 부문의 관세 부담을 상쇄하는 전략(시나리오 2)**이 가장 효과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콘솔 보급을 유지하면서도 플랫폼 전체의 수익성을 방어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전략의 성공은 소프트웨어 가격 인상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이 꾸준히 게임을 구매해 줄 것이라는 가정(낮은 가격 탄력성) 하에 가능합니다.


고객의 충성도가 높다면 스위치 2의 가격을 관세만큼 인상해도 하드웨어를 사지 않을까? 만약 그렇다면 소프트웨어와 서비스 판매에서 다양한 전략을 가져갈 수 있을텐데.


맞습니다. 닌텐도는 매우 충성도 높은 고객 기반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가격 결정에 있어 다른 기업들보다 유리한 위치를 제공합니다. 만약 닌텐도가 관세 인상분을 반영하여 스위치 2의 가격을 $450 이상으로 인상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충성도 높은 고객이 가격 인상에도 구매할 가능성:

  • 충성도의 힘: 닌텐도 독점 IP(마리오, 젤다, 포켓몬 등)에 대한 강력한 팬덤과 닌텐도만의 게임 경험에 대한 기대감은 상당한 가격 저항선을 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일부 핵심 팬들은 가격이 오르더라도 '대체 불가능한 경험'을 위해 기꺼이 비용을 지불할 의향이 있을 것입니다.
  • 구매력 있는 팬층: 닌텐도 팬 중에는 상대적으로 구매력이 높은 성인 팬들도 상당수 존재합니다. 이들에게는 가격 인상분이 구매 결정에 결정적인 장애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한계와 위험도 명확합니다:

  • 가격 민감도의 한계: 아무리 충성도가 높아도 가격에는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450이라는 가격 자체가 이미 이전 모델보다 상당히 높게 책정되었고, 여기에 추가 관세 부담까지 더해진다면, 구매를 망설이거나 포기하는 충성 고객도 상당수 발생할 것입니다. 특히 가족 단위 구매자나 예산이 제한적인 젊은 층에게는 큰 부담이 됩니다.
  • 판매량 감소: 가격 인상은 필연적으로 잠재 구매자 풀을 줄이고 초기 판매량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충성 고객 '일부'는 구매하겠지만, '전체' 판매 목표 달성에는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 경쟁 환경: 경쟁사(소니, 마이크로소프트)가 비슷한 시기에 가격 경쟁력을 갖춘 제품(예: PS5 Pro 가격 인하 루머)을 내놓는다면, 가격에 민감해진 소비자들이 대안을 고려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 경제 상황: 거시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면 소비자들은 지출에 더욱 신중해지며, 이는 고가 전자기기 구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가격 인상 성공 시 소프트웨어/서비스 전략의 유연성:

만약 가설대로, 충성도 높은 고객들이 가격 인상에도 불구하고 스위치 2 하드웨어를 충분히 구매해 준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 판매 전략에서 더 많은 유연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 소프트웨어 가격 안정화: 하드웨어에서 관세 비용을 상당 부분 회수했으므로, 소프트웨어 가격을 공격적으로 인상할 필요성이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신작 게임 가격을 $70 또는 기존과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하여 소프트웨어 구매 장벽을 낮출 수 있습니다.
  • 서비스 혜택 강화: 닌텐도 스위치 온라인 같은 구독 서비스의 가격을 동결하거나, 오히려 더 많은 무료 게임이나 혜택을 추가하여 가입자 만족도를 높이고 장기적인 관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 다양한 번들 및 프로모션: 하드웨어 마진에 여유가 생기므로, 소프트웨어 번들이나 할인 프로모션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플랫폼 전체의 매력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결론:

이론적으로는 충성도 높은 고객 기반 덕분에 닌텐도가 하드웨어 가격을 인상하고도 일정 수준의 판매량을 유지할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그리고 만약 이것이 성공한다면,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에서 가격 압박을 덜 받고 더 유연한 전략을 펼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하드웨어 가격의 대폭 인상은 상당한 판매량 감소 위험을 동반합니다. 초기 판매량이 저조하면 장기적으로 소프트웨어 판매 기반 자체가 축소될 수 있어, 오히려 전체 플랫폼의 수익성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닌텐도가 충성도만 믿고 하드웨어 가격을 크게 인상하는 전략을 택할 가능성은 여전히 낮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충성도는 중요한 자산이지만, 가격 민감도와 시장 경쟁 상황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초기에 가격을 높게 책정하고 나중에 가격을 낮추는 방법도 가능할 듯 해. 미국정부가 상호 관세가 보복없는 경우 최고 수준이라고 공언했으니, 낮아질 가능성이 있고 이미 베트남은 협상을 하자고 미국정부에 연락했다는 기사가 나옴. 충성도 높은 고객은 출시 초기에 사고, 낮은 고객들은 기다렸다가 가격이 낮아진 후에 살수도 있을텐데, 이런 가격정책이 현실적일지 평가해 줘.


네, 말씀하신 것처럼 초기 고가 정책 후 가격 인하 전략(Price Skimming)도 이론적으로는 고려해 볼 수 있는 가격 정책 중 하나입니다. 특히 관세 변동 가능성을 염두에 둔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초기 고가 출시 후 가격 인하 전략의 현실성 평가:

긍정적인 측면 (현실적인 이유):

  1. 초기 수익 극대화: 충성도가 매우 높고 가격 민감도가 낮은 '얼리어답터' 팬들로부터 관세 비용을 포함한 높은 가격으로 초기 수익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출시 즉시 제품을 구매하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2. 관세 변동성 대응: 만약 실제로 관세가 협상을 통해 인하된다면, 닌텐도는 그 인하분을 반영하여 가격을 낮출 명분을 얻게 됩니다. 이는 소비자들에게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할 수 있으며, 가격 인하 시점에 맞춰 더 넓은 소비자층(가격에 민감한 일반 대중)의 구매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3. 시장 세분화: 가격에 따라 구매 시점을 달리하는 소비자 그룹(초기 구매자 vs. 후기 구매자)을 효과적으로 공략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측면 (현실적이지 않은 이유 / 높은 위험):

  1. 초기 판매량 급감 위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초기 가격이 너무 높으면, 충성 고객 중 상당수조차 구매를 망설이거나 포기할 수 있습니다. 게임 콘솔 시장에서 초기 판매량과 모멘텀은 플랫폼 성공에 매우 중요합니다. 초반에 충분한 사용자 기반(installed base)을 확보하지 못하면, 서드파티 개발사 유치나 온라인 커뮤니티 활성화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장기적인 실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 소비자 반감 및 대기 현상 심화: "어차피 곧 가격이 내릴 것"이라는 인식이 퍼지면, 초기 구매를 계획했던 소비자들마저 구매를 미루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는 초기 판매량을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또한, 초기 고가 정책이 '팬심을 이용한 폭리'로 비춰질 경우 브랜드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3. 관세 인하의 불확실성: 관세 협상은 매우 유동적이며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관세가 인하되지 않거나 시간이 오래 걸릴 경우, 닌텐도는 높은 가격으로 인한 판매 부진을 감수하거나, 비용 절감 요인 없이 가격을 인하해야 하는 압박에 직면하여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현재 2025년 4월 기준으로도 관세 상황이 불확실하다면, 단기적인 협상 타결에 기반한 가격 전략은 위험합니다.)
  4. 경쟁 환경에서의 불리함: 경쟁사가 비슷한 성능의 콘솔을 더 낮은 가격에 출시한다면, 높은 초기 가격은 치명적인 약점이 됩니다. 시장 점유율을 초반에 크게 빼앗길 수 있습니다.
  5. 닌텐도의 전례: 닌텐도는 전통적으로 출시 초기에 극단적인 고가 정책을 사용했다가 단기간에 가격을 내리는 전략을 주요 콘솔에 사용한 전례가 많지 않습니다. 안정적인 가격으로 초기 시장을 공략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생산 비용 절감 등을 반영해 점진적으로 가격을 조정하거나 새로운 번들을 출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결론:

이론적으로 초기 고가 책정 후 관세 인하 시 가격을 낮추는 전략은 가능해 보이지만, 현실적으로는 매우 위험 부담이 큰 전략입니다. 특히 게임 콘솔처럼 초기 모멘텀과 사용자 기반 확보가 중요한 시장에서는, 초기 판매량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는 높은 가격 정책은 피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관세 인하라는 불확실한 외부 요인에 가격 전략의 핵심을 의존하는 것도 불안정합니다.

따라서, 충성도 높은 고객을 활용하는 것은 맞지만, 그것을 초기 고가 정책의 근거로 삼기보다는, 다른 전략들(예: 본체 가격 유지 + 소프트웨어 가격 조정, 초기 물량 조절 등)을 통해 관세 영향을 완화하면서 초기 시장 안착에 집중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이 편이 장기적인 플랫폼 성공과 이익 극대화에 더 유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럼 추가적으로 부과된 관세의 반만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어떤것 같어?


네, 추가 관세 부담의 절반만 소비자 가격에 반영하고 나머지 절반은 닌텐도가 흡수하는 방식은 매우 현실적이고 가능성 있는 절충안입니다. 이는 앞서 논의된 극단적인 시나리오들(전액 전가 또는 전액 흡수) 사이의 균형을 잡으려는 시도입니다.

관세 부담 절반 전가 전략 평가:

긍정적인 측면:

  1. 가격 인상폭 완화: 소비자가 부담해야 할 가격 인상폭이 관세 전액을 전가하는 것보다 작아집니다. 이는 초기 가격($450)에 대한 부담감이 이미 있는 상황에서 소비자 저항과 판매량 감소 충격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2. 이익률 일부 방어: 닌텐도 입장에서는 관세 비용의 절반을 회수함으로써, 비용을 전액 흡수하는 경우보다 이익률 하락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주주들의 이익률 유지 압박에도 어느 정도 대응할 수 있습니다.
  3. '합리적' 인식 가능성: 외부 요인(관세)으로 인한 비용 증가를 기업과 소비자가 함께 분담한다는 인식을 줄 수 있어, 전액을 전가하는 것보다는 소비자들에게 '합리적' 또는 '불가피한 조치'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가격 인상 자체에 대한 불만은 여전히 존재할 것입니다.)
  4. 유연성: 여전히 닌텐도에게는 소프트웨어 가격 정책이나 번들 구성 등을 조정할 여지를 남겨둡니다. 하드웨어에서 모든 부담을 지거나 전가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서의 전략적 선택지가 좀 더 넓어질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측면:

  1. 여전한 가격 인상: 아무리 절반이라도 가격 인상은 인상입니다. $450이라는 기준 가격에 추가 비용이 붙는 것이므로, 일부 소비자의 구매를 단념시키거나 망설이게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관세율 자체가 높다면 절반만 반영해도 상당한 금액이 될 수 있습니다.
  2. 이익률 하락 감수: 전액 전가 시나리오보다는 이익률이 낮아집니다. 미국 시장 판매량이 많고 관세율이 높다면, 절반만 흡수하더라도 닌텐도의 재무적 부담은 여전히 상당할 수 있습니다.
  3. 경쟁 환경: 경쟁사가 가격을 동결하거나 인하할 경우, 절반이라도 가격을 올린 닌텐도는 가격 경쟁력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4. 커뮤니케이션의 미묘함: "관세 때문에 가격이 올랐지만, 전부 올린 건 아니고 저희도 부담합니다"라는 메시지는 명확하게 전달되지 않으면 오히려 혼란을 줄 수도 있습니다.

결론:

관세 부담을 닌텐도와 소비자가 절반씩 나누는 것은 매우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비즈니스 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이익률 방어와 판매량 유지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으려는 노력입니다.

  • 성공 가능성: 이 전략의 성공 여부는 실제 관세율이 얼마나 되느냐에 크게 좌우될 것입니다. 낮은 관세율이라면 절반 정도의 인상은 시장에서 수용될 가능성이 높지만, 높은 관세율이라면 절반만 반영해도 소비자 부담이 커져 판매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다른 전략과의 비교: 전액 가격 인상보다는 위험이 적고, 전액 비용 흡수보다는 재무적 부담이 덜합니다. 단기 고가 정책(Skimming)보다는 안정적입니다. 소프트웨어 가격 인상 등 다른 전략과 병행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방법은 닌텐도가 취할 수 있는 유력한 대응 방안 중 하나로 충분히 고려될 수 있으며, 실제 관세 부과 수준과 시장 반응을 면밀히 검토한 후 최종 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정해보자. 450불에 관세 20%가 이미 100불 반영되었고, 발표된 관세는 중국 54%, 베트남 46%, 캄보디아 49%라서 추가적으로 약 30%가 증가해야 해서 가격이 150불 올라야 하는데, 75불로 반만 올려서 525불이라면 소비자들의 저항을 줄이고, 마진의 감소는 어느 정도 방어하는 상황이 될 수 있을까?

네, 제시해주신 구체적인 수치를 바탕으로 평가해보겠습니다.

시나리오 분석:

  • 기존 상황: 스위치 2 가격 $450 발표 (여기에 이미 20% 관세, 약 $100가 포함되어 있다고 가정. 즉, 관세 전 목표 가격은 약 $350-$375 수준)
  • 새로운 관세: 베트남 기준 46%로 인상 (기존 20% 대비 약 26~30% 추가 부담 발생)
  • 필요 인상분: 이 추가 부담이 전가 시 $150의 가격 인상을 필요로 한다고 가정. (이는 관세 부과 기준 등에 따라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가정에 따라 진행)
  • 제안된 전략: 필요 인상분 $150의 절반인 $75만 소비자 가격에 반영.
  • 최종 가격: $450 + $75 = $525

$525 가격 정책 평가:

  1. 소비자 저항 감소 효과 (vs. $600):

    • 분명히 감소합니다. 만약 닌텐도가 관세 인상분 $150 전체를 반영하여 $600에 출시한다면 엄청난 소비자 저항과 판매량 급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525는 그보다는 확실히 낮은 가격이며, "외부 요인(관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올랐지만, 전부는 아니다"라는 메시지가 어느 정도 받아들여진다면 $600보다는 저항이 훨씬 덜할 것입니다.
  2. 마진 감소 방어 효과 (vs. $450):

    • 어느 정도 방어합니다. 만약 닌텐도가 추가 관세 부담($150)을 모두 흡수하고 $450 가격을 유지한다면, 미국에서 판매되는 모든 스위치 2에서 상당한 마진 손실을 감수해야 합니다. $525로 가격을 올림으로써, $75만큼의 마진 손실은 방어하게 됩니다. 이는 이익률 하락폭을 줄여 재무적 부담을 덜어줍니다.

하지만 고려해야 할 중요한 문제점:

  • 여전히 매우 높은 가격: $525는 게임 콘솔 가격으로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이미 $450도 부담스럽다는 반응이 있었는데, 여기서 $75가 더 오르면 소비자들의 심리적 저항선($500)을 훌쩍 넘어서게 됩니다. 이는 초기 판매량에 상당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 경쟁 환경: $525라는 가격은 경쟁 콘솔(PS5, Xbox Series X 등 - 출시 후 시간이 지나 가격이 안정화되었거나 할인 가능성 있음)보다 훨씬 비싸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루머로 언급된 PS5 Pro 등이 만약 더 낮은 가격으로 출시된다면 가격 경쟁력에서 크게 밀릴 수 있습니다.
  • 판매량 감소 위험: 가격이 높아진 만큼, 구매를 포기하거나 가격 인하를 기다리는 소비자가 늘어나 초기 판매량 목표 달성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인 소프트웨어 판매 기반 확보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결론:

제시하신 $525 가격 책정(관세 부담 절반 전가)은 최악의 상황($600 전가)보다는 소비자 저항을 줄이고, 전액 흡수($450 유지)보다는 마진 감소를 방어하는 절충안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525라는 절대적인 가격 자체가 여전히 매우 높기 때문에, 상당한 소비자 저항에 부딪히고 판매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이 전략이 '성공적'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지만, 콘솔의 시장 성공 자체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위험 또한 내포하고 있습니다. 닌텐도는 이 가격으로 인한 판매량 감소와 부분적인 마진 방어 사이에서 매우 어려운 저울질을 해야 할 것입니다.


정말 마지막으로 물어볼께. 현실적으로 닌텐도의 최선의 선택은 스위치 2의 가격을 유지하는 것으로 보는 거야? 난 그래서는 마진 감소를 감당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드네.

네,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리고 "마진 감소를 감당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은 매우 합리적인 우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현실적으로 닌텐도의 최선의 선택지는 여전히 스위치 2의 발표 가격($450)을 유지하는 것일 가능성이 높다고 조심스럽게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콘솔 비즈니스의 본질: 플랫폼 구축 우선: 게임 콘솔 비즈니스는 단순히 하드웨어 판매 마진으로만 운영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빠른 시일 내에 최대한 많은 사용자 기반(Installed Base)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 사용자 기반이 있어야만 장기적으로 높은 마진의 소프트웨어(게임 타이틀) 판매와 온라인 서비스 구독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초기 하드웨어 가격을 올려서 판매량이 저조해지면, 이 모든 장기적인 수익 기반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즉, 단기적인 하드웨어 마진 손실을 감수하더라도, 플랫폼의 성공 가능성 자체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2. 가격 인상의 파괴력: 이미 $450이라는 가격에 대한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여기에 관세를 이유로 가격을 더 올리는 것은 초기 판매량에 치명타를 입힐 수 있습니다. 특히 경쟁 환경과 거시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가격 인상은 소비자들이 경쟁 플랫폼으로 눈을 돌리거나 구매 자체를 포기하게 만들 위험이 너무 큽니다. 실패한 콘솔 론칭은 회복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3. 소프트웨어/서비스를 통한 보전 능력: 닌텐도는 마리오, 젤다, 포켓몬 등 강력한 독점 IP를 다수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높은 가격의 소프트웨어 판매가 가능합니다. 또한 닌텐도 스위치 온라인 서비스 등 부가적인 수익 모델도 있습니다. 하드웨어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시간을 두고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 판매 수익 증대를 통해 충분히 만회할 수 있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80짜리 게임 출시 등)
  4. 다른 수단 활용: 가격을 유지한다고 해서 손 놓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Joost van Dreunen 교수가 지적했듯이, 닌텐도는 초기 출하량 조절(특히 관세 영향이 큰 미국 시장), 번들 구성 변경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마진을 관리하거나 손실을 줄이려는 노력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5. 관세의 유동성 및 협상 가능성: 닌텐도 역시 관세가 영구적이지 않거나, 협상을 통해 인하될 가능성을 염두에 둘 수 있습니다. 단기적인 관세 충격 때문에 장기적인 플랫폼 전략에 큰 영향을 미치는 가격 인상을 단행하기보다는, 상황 변화를 기다리며 유연하게 대처하는 쪽을 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마진 감소는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단기적인 재무 실적에는 분명히 악영향을 미칠 것이고, 주주들의 압박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닌텐도는 과거에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플랫폼의 성공을 위해 단기적인 손실을 감수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450 가격 유지는 단기적인 재무적 고통을 수반하지만, ①플랫폼의 성공적인 론칭과 사용자 기반 확보라는 가장 중요한 목표를 지키고, ②장기적으로 소프트웨어/서비스를 통해 수익을 회수하며, ③가격 인상으로 인한 치명적인 실패 위험을 피하는 가장 전략적인 선택일 수 있습니다. 즉, 여러 나쁜 선택지 중에서 그나마 장기적으로 가장 덜 해로운 길을 택하는 것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감당 못할 것 같은 마진 감소를 '감당하면서' 장기적인 이익을 도모하는 것이 닌텐도의 전략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요약

gemini 2.5 pro는 여러가지 방안이 가능하지만, 450불의 출시가격을 유지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는다. 단기적인 마진 감소를 감당하면서 장기적인 이익을 도모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얘기.

일관성있는 분석이 나오는 것은 이전과 다르다. 이전 모델들은 사용자의 취향이나 의견에 과도할 정도로 맞춰주는 경향을 보였는데 이 모델은 좀 다르다.






2025년 4월 5일 토요일

100년만기 채권과 금의 가치 by gemini 2.5 pro - 20250405

 

질문

미국이 100년만기 국채를 발행해서, 일본, 한국, 대만, 캐나다, 멕시코, 독일 등 미국에 대규모 무역흑자를 기록하면서 국방의 상당부분을 미국에 의존하는 국가에 강매하는 계획이 있다고 함. 그런 경우 영구채와 실질적으로 다르지 않고, 미국 재정적자와 무역적자의 부담을 미국의 우방에 떠넘길 수 있다고 함. 여기서 이 100년만기 국채의 금리가 실질적으로 0%라면 가치가 없다고 볼 수 있고, 미국에 상납하는 것과 마찬가지이지만, 만약 시장에서 거래가 된다면 금과 다름없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음. 금처럼 거래가 되고 미국의 패권국 지위가 유지되고 달러의 가치가 100년국채발행으로 유지되면 미국우방국이 100년국채를 사는 것이 얼마나 피해를 가져오는 것인지 궁금함. 경우에 따라 금을 대체할 수도 있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드네. 네 의견을 자세히 알려 줘.


답변

제시하신 미국 100년 만기 국채 발행 및 특정 동맹국 대상 판매 계획은 현재 공식적으로 확인된 미국 정부의 정책은 아니며, 가설적인 시나리오 또는 일부의 추측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가설적인 상황을 바탕으로 질문 주신 내용에 대해 분석하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100년 만기 국채의 성격 및 영구채와의 비교

  • 100년 만기 국채: 만기가 100년으로 매우 길지만, 엄연히 만기가 정해져 있는 채권입니다. 만기 시 원금 상환 의무가 있습니다.
  • 영구채 (Perpetual Bond): 만기가 없어 원금 상환 의무 없이 이자만 영구히 지급하는 채권입니다.
  • 비교: 100년이라는 기간은 개인의 생애 주기를 훨씬 넘어서므로 투자자 입장에서는 영구채와 유사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금리가 매우 낮거나 실질적으로 0%에 가깝다면, 원금 회수까지의 긴 시간 동안 가치 보존이 어려워 영구채와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만기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2. 금리가 실질적으로 0%일 경우

  • 말씀하신 대로, 만약 100년 만기 국채의 표면 금리가 0%에 가깝거나, 시장 금리 및 기대 인플레이션율보다 현저히 낮게 책정되어 동맹국에게 구매를 강요한다면, 이는 사실상 해당 국가들이 미국 재정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즉 '상납'과 유사한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 구매 국가는 장기간 동안 자금이 묶이고, 인플레이션에 따른 실질 가치 하락 위험과 금리 상승 시 채권 가격 급락 위험(듀레이션 리스크)에 그대로 노출됩니다. 이는 명백한 경제적 손실(피해)입니다. 기회비용 손실도 막대합니다. 해당 자금을 다른 곳에 투자했다면 얻을 수 있었을 수익을 포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3. 시장에서 거래될 경우 (금과의 비교)

  • 시장 거래 가능성: 미국 국채는 일반적으로 유동성이 매우 높아 시장에서 자유롭게 거래됩니다. 100년 만기 국채 역시 발행된다면 시장에서 거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가치: 시장에서 거래된다고 해서 무조건 '금과 같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채권의 시장 가치는 발행 조건(표면 금리), 잔존 만기, 시장 금리, 인플레이션 전망, 발행 주체(미국)의 신용도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 만약 발행 금리가 시장 상황에 부합하게 책정된다면, 투자 가치가 있는 자산으로 평가받고 거래될 것입니다.
    • 하지만 발행 금리가 비정상적으로 낮다면, 액면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할인 발행)으로 거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금과의 본질적 차이:
    • 금: 실물 자산이며, 특정 발행 주체의 신용 위험(Counterparty Risk)이 없습니다 (실물 보유 시). 인플레이션 헤지 수단으로 여겨지며, 자체적인 내재 가치를 지닌다고 인식됩니다. 이자를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 100년 만기 국채: 미국 정부의 빚(채무 증서)입니다. 미국 정부의 신용도에 절대적으로 의존합니다. 이자(쿠폰)를 지급하며 (0%가 아니라면), 금리 변동과 인플레이션에 매우 민감합니다. 즉, 금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자산군입니다.
  • 금을 대체할 수 있는가? 아니오, 대체하기 어렵습니다. 금은 위기 상황이나 인플레이션 시기에 가치 저장 수단 및 안전 자산으로 선호되는 경향이 있지만, 초장기 국채는 금리 상승 및 인플레이션에 매우 취약하여 오히려 위험 자산의 성격도 가집니다. 포트폴리오 내에서 역할과 기능이 다릅니다. 100년 만기 국채가 금을 대체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4. 동맹국의 피해 규모

동맹국이 100년 만기 국채를 매입했을 때 입는 피해의 규모는 다음 요인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 금리 조건: 시장 금리보다 현저히 낮은 금리로 매입해야 한다면 직접적인 손실이 발생합니다. (기회비용 손실 + 실질 가치 하락)
  • 매입 규모 및 강제성: 자의가 아닌 정치/안보적 압력으로 대규모 매입을 강요당한다면, 해당 국가는 자산 포트폴리오 왜곡, 과도한 미국 의존도 심화, 장기적인 재정 부담 증가 등의 피해를 입게 됩니다.
  • 향후 시장 상황: 매입 이후 시장 금리가 급등하거나 인플레이션이 심화되면 채권 가치는 급락하여 막대한 평가 손실 또는 실제 손실(중도 매각 시)을 입게 됩니다. 100년이라는 기간 동안 어떤 일이 발생할지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 미국의 패권 및 달러 가치 유지: 설령 미국의 패권과 달러 가치가 유지된다 하더라도, 비합리적인 조건으로 국채를 매입했다면 그 자체로 손실입니다. 패권 유지가 국채 매입 손실을 직접적으로 보상해주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동맹국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켜 장기적으로는 미국 중심 동맹 체제에 균열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결론

가설적인 시나리오지만, 미국이 100년 만기 국채를 발행하여 동맹국에게 비정상적인 조건(특히 낮은 금리)으로 매입을 강요한다면, 이는 해당 동맹국들에게 상당한 경제적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인 자금 고착화, 인플레이션 및 금리 변동 위험 노출, 기회비용 상실 등을 의미합니다.

설령 해당 국채가 시장에서 거래되고 미국의 패권이 유지된다 하더라도, 금과 같은 안전 자산으로 보기는 어렵고 금을 대체할 수도 없습니다. 금과 국채는 본질적으로 다른 자산이며, 특히 초장기 국채는 그 자체로 높은 위험(듀레이션 리스크, 인플레이션 리스크)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일이 실제로 추진된다면, 이는 경제적 논리보다는 정치/안보적 압력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크며, 단기적으로 미국의 재정 부담을 덜어줄지는 모르나 장기적으로는 동맹 관계 및 국제 금융 질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질문

금과 100년 만기 국채의 차이가 금에는 발행주체의 신용위험이 없다는 점은 인정한다. 그러나 금에 내재가치가 있다는 점은 산업용금속, 귀금속으로서의 가치이고 상대적으로 명확하지 않다. 금도 금리변동과 인플레이션에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서 적어도 50년이상 미국의 실질금리와 금가격은 반비례했다. 금이 이자나 배당을 지급하지 않기때문에 경제학적으로 내재가치가 없다는 주장도 있다. 하나하나 전부 반박해 줘.


답변

타당한 지적들을 해주셨습니다. 금과 100년 만기 국채의 비교에 대해 더 깊이 있는 논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각 지적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반박 또는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 금의 내재가치: 산업/귀금속 용도 이상의 가치

  • 인정: 말씀하신 대로 금의 가치 중 산업용(치과, 전자제품 등) 및 귀금속(장신구)으로서의 가치는 분명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현재 금 시장 가격 전체를 설명하기에는 부족하며, 그 가치를 명확히 계량화하기 어렵다는 점도 맞습니다.
  • 반박/부연:
    • 역사적 화폐 기능 및 가치 저장 수단: 금의 가치는 단순히 산업/장신구 수요에만 기반하지 않습니다. 수천 년 동안 금은 국경을 넘어 교환의 매개체, 가치 저장 수단, 그리고 (과거에는) 화폐 본연의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경험과 사회적 합의는 금에 '화폐적 가치(monetary value)' 또는 '신뢰의 가치'를 부여합니다. 이는 특정 정부나 기관의 보증 없이도 가치를 인정받는 기반이 됩니다.
    • 중앙은행의 보유 자산: 전 세계 많은 중앙은행들이 외환보유고의 일부로 금을 보유합니다. 이는 단순한 산업용 비축이 아니라, 위기 시 최종적인 가치 저장 수단, 자산 다변화, 통화 가치 안정 등을 위한 목적입니다. 중앙은행들의 이러한 수요 자체가 금의 가치를 지지하는 중요한 요인입니다.
    • 투자 수요 (안전 자산 인식): 많은 투자자들이 인플레이션 헤지, 경제/정치적 불확실성 대비, 포트폴리오 다변화 등을 위해 금에 투자합니다. 이는 금이 '안전 자산(safe haven)' 또는 '가치 저장 수단'으로 기능할 것이라는 시장 참여자들의 '믿음'과 '인식'에 기반한 수요입니다. 이 투자 수요가 금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산업/장신구 수요 못지않게, 혹은 그 이상으로 큽니다.
    • 결론: 금의 내재가치는 산업/귀금속 수요를 넘어선, 역사적/사회적 합의, 중앙은행의 신뢰, 투자자들의 인식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이는 채권처럼 발행자의 상환 약속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가치 구조와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2. 금과 실질금리/인플레이션의 관계: 상관관계 ≠ 동일성

  • 인정: 네, 금 가격과 실질금리(명목금리 - 기대 인플레이션)는 장기적으로 뚜렷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여왔습니다. 실질금리가 오르면 이자 없는 금 보유의 기회비용이 커져 금 가격이 하락하고, 실질금리가 내리면 (특히 마이너스 실질금리 상황) 금의 매력도가 높아져 가격이 상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금은 전통적으로 인플레이션 헤지 수단으로 인식되어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가 높아질 때 가격이 오르기도 합니다.
  • 반박/부연:
    • 영향 메커니즘의 차이: 금과 채권 모두 금리/인플레이션의 영향을 받지만, 그 방식과 결과는 매우 다릅니다.
      • 채권 (특히 100년 만기 초장기채): 금리 상승은 채권의 미래 현금흐름(이자+원금)을 할인하는 할인율을 높여 채권 가격을 직접적으로, 수학적으로 하락시킵니다. 만기가 길수록 가격 민감도(듀레이션)는 극대화됩니다. 인플레이션은 고정된 이자와 원금의 실질 구매력을 잠식합니다. 즉, 금리 상승과 인플레이션은 초장기채 가치에 치명적입니다.
      • 금: 금리 상승은 금 보유의 기회비용을 높여 수요를 줄일 수 있지만, 채권처럼 가격이 수학적으로 직접 할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플레이션 시기에는 오히려 구매력 보존 수단으로 선호되어 가격이 오르기도 합니다. 즉, 금은 실질금리 하락이나 인플레이션 위험에 대한 방어적 성격을 가집니다.
    • 역할의 차이: 이 상관관계는 오히려 금과 채권의 다른 역할을 보여줍니다. 실질금리가 하락하거나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는 환경(이는 종종 경제 불안정이나 통화 완화 정책과 동반됩니다)에서 초장기 국채는 가치 하락 압력을 받지만, 금은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의 매력이 부각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리/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 자체가 금과 채권이 같다는 의미는 아니며, 오히려 서로 다른 위험과 기회를 반영합니다.

3. 금의 무수익성과 내재가치 논쟁: 가치 평가 프레임의 한계

  • 인정: 현금흐름할인모형(DCF)과 같은 전통적인 재무 이론 관점에서, 이자나 배당과 같은 현금흐름을 창출하지 않는 자산은 '내재가치'를 산정하기 어렵거나 없다고 보는 시각이 존재합니다. 이는 경제학 및 재무학의 특정 분석 프레임 안에서는 타당한 지적입니다.
  • 반박/부연:
    • 가치 평가의 다양성: DCF는 기업 가치나 채권 가치를 평가하는 강력한 도구이지만, 모든 자산의 가치를 평가하는 유일하거나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상품(Commodities), 예술품, 암호화폐 등 현금흐름을 직접 창출하지 않지만 시장에서 높은 가치를 인정받는 자산은 많습니다. 이들의 가치는 희소성, 수요와 공급, 사회적 합의, 저장/교환의 용이성 등 다른 요인들에 의해 결정됩니다.
    • 가치 저장 및 보험 기능: 금의 핵심 가치는 '수익 창출'이 아니라 '가치 저장(Store of Value)'과 '금융 시스템 위험에 대한 보험(Insurance)' 역할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미래의 구매력 보존, 극단적 경제 위기 대비 등을 위해 금을 보유합니다. 이 '보험료' 성격의 가치는 전통적인 현금흐름 기반 가치 평가로는 포착하기 어렵습니다. 금을 보유하는 것은 수익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다른 자산 가치가 크게 훼손될 위험에 대비하기 위함일 수 있습니다.
    • 시장 가격의 존재: 이론적 논쟁과 별개로, 금은 활발하게 거래되는 시장 가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가격은 앞서 언급한 다양한 요인(산업 수요, 장신구 수요, 화폐적/역사적 가치, 중앙은행 수요, 투자 수요, 거시경제 변수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합니다. 시장 참여자들이 집합적으로 금에 부여하는 '가치'가 가격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 초장기 국채와의 비교: 100년 만기 국채의 가치는 명목상의 이자와 원금 상환 약속에 기반합니다. 그러나 100년이라는 초장기 동안 발생할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그 실질 가치가 어떻게 변할지는 예측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만약 금리가 0%에 가깝다면, 실질 현금흐름 가치는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현금흐름을 창출한다는 점이 반드시 절대적인 가치 우위를 보장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결론:

금의 가치는 단순히 산업적 유용성이나 현금흐름 창출 능력만으로 평가될 수 없습니다. 역사적 맥락, 사회적 합의, 중앙은행의 신뢰, 투자자들의 인식, 그리고 거시경제 환경 변화에 대한 헤지 기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금과 실질금리/인플레이션의 상관관계는 오히려 금이 특정 경제 환경 하에서 채권과 다른 역할을 수행함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금이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점 때문에 '내재가치가 없다'고 단정하거나, 금리/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받는다는 이유로 초장기 국채와 본질적으로 유사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두 자산은 여전히 근본적으로 다른 성격과 위험 요인, 그리고 포트폴리오 내에서의 역할을 가집니다.



사족

최근 2년 이상 금가격이 미국의 실질금리와 괴리되어 폭등했기 때문에 안전자산으로서 금, 미국채, 엔화의 관련성은 역사가 되어버렸다. 

그러나 최근 관세관련 금융시장의 변동성 증가는 다시 세 자산의 관련성을 높일 가능성이 있다. 

미국처럼 부채가 많은 부실 국가의 장기국채는 당연히 할인율이 높아야 한다고 볼 수도 있지만, 패권국가의 절대적인 안전자산 지위를 가지게 될 수도 있고, 금이나 엔의 가치가 어떤 이유로 꺼지면 상대적인 우위를 가질 수도 있다.

gemini 2.5 pro가 똑똑하다지만 코딩, 수학을 안 하니 확인이 불가했는데, 상식수준의 질문에서 2.0보다 조금 더 똑똑한 것 같기도 하다.

질문에 있던 작은 함정같은 것은 가볍게 무시하고 꼰대같지만, 반박의 여지가 별로 없는 깔끔한 답을 내놓으니 앞으로 쓸만할 듯 하다.

gemini dr은 잘 정리된 답을 내놓는 경우도 있지만, 질문의 영향을 많이 받고 최근 자료와 기업, 회계관련 자료가 부족하고, 답변에 몇분에서 십수분까지 걸리다가 뻑나서 화나게 일도 있던 것에 비하면 pro 2.5는 순식간에 답을 주고 고집있고 똑똑한 답을 한다.



2025년 4월 4일 금요일

s&p500 mdd 20250404 - 확률게임

 



미국 지수 기준으로 12% 정도의 하락이면 침체가 아닌 경우 바닥이거나 추가하락이 나와도 10%에 불과하다. 

이런 경우 상방은 무한대, 하방은 -10%라고 놓고 일년에 한 두번 오는 기회라고 볼 수 있다.


만약 침체가 온다면?

위에서 침체는 3번에 불과하다.

it버블 붕괴후 50% 하락. 

금융위기 시의 60% 가까운 하락.

판데믹 시기의 30%를 넘는 하락.


나머지 가시같은 하락은 침체와 동반되지 않았고, 기간으로 몇개월에서 십수개월에 불과했고, 하락폭은 30%를 넘지 않았다.


만약 여기서 침체가 안 오면 좋지만, 온다면 추가 하락은 2000년대 기준으로 여기부터 50%에 가깝다. 

판데믹 기준으로도 20%를 훨씬 넘는다.

다시 말하지만 고점이 아니라 여기부터 그만큼 더 내려간다는 것이다.


지수가 20%이상 하락하는 경우 개별 종목은 시총이 수백조에서 1000조짜리라고 해도 70-80%까지 빠질 수 있다. 겨우 3년전에 meta, nvda, tsla가 겪은 일이다.

반토막이 아니고 1/4토막이다.

상당수는 10년-20년 걸려야 회복된다.

회복되는 것은 운이 좋은 편에 가깝고 그 중에 일부는 영원히 회복되지 않는다.


지금은 침체가 올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믿는 사람들만 베팅해야 한다.

아니라면 남들이 하는 멋있는 경기를 즐기고 박수를 쳐주면 된다.

박수를 치는 사람은 적어도 경기장에서 밀려나지 않을 수 있다.



만약 20%까지 지수가 하락한다면 위험-수익 비율은 조금 달라서 용감한 사람은 베팅할 수 있다.

30%까지 빠지면 추가 하락폭이나 기간이 대부분의 투자자에게 욕심이 날 수준이 된다.

이것은 지수에 한정된 것이다.

침체가 진짜로 오면 상당수 개별 기업들이 사라진다.

당연히 투자금도 사라진다.



여기서 20% 하락까지는 실제로 가게 되면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다.

30%까지는 몇개월에서 일년이상까지는 기다려야 한다.

그러나 물려서 존버하는 괴로움과 남들 전부 돈버는 것을 보기만 하는 괴로움 중에 어느 것이 내 적성에 맞는지는 보통 겪어봐야 안다. 

지금이 그런 경험을 하기에 적당한 시기처럼 보인다.

선택하기 어려울 때는 반반치킨, 짬짜면이 있으니 반만 채우거나 비우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




요약

진짜 침체라면 이제 시작 혹은 시작도 안 했다는 얘기.

세상에 공짜는 없으니 게임에 들어가든 말든 비용/기회비용이 든다는 얘기.




korea export, ism pmi 20250404

 


한국 수출과 미국의 ism pmi를 비교하면 제조업 경기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다.

한국수출은 1년 넘는 내리막 중에 3월 반등이 보이지만 추세를 바꾸지는 못했다.

ism pmi는 두달 반짝하다 다시 바닥권으로 돌아가는 중이다.


두 지표의 성격이 다르지만, 과거 20년 이상 매우 밀접하게 동행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어느 쪽이 선행하는지를 판단하기는 어렵고, 4년 전후의 싸이클이 보이는데 이것은 메모리 반도체 싸이클과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22년 미국의 물가, 금리 상승기에 나타날 수도 있던 침체는 일단 지나갔지만, 미국 서비스업에 비해 미국 제조업은 변함없이 약하고 뒤처지는 상황이다. 반면 한국 수출은 이전보다 작지만 뚜렷한 싸이클 고점을 형성했다.

만약 두 싸이클이 다시 동조화되면 어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될까?

2, 3월 미국 제조업이 관세관련 가수요와 재고 축적 수요에 의존한 것이었을 가능성은 나중에 확인될 수 있지만, 3월에 이미 많은 산업에서 꺾이고 둔화되는 신호가 나왔고, ism pmi설문에 충분하고도 남게 반영되어 있다.

한국 수출이 이 영향을 벗어날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




한국 수출, 수입, 무역수지이다.

어찌보면 수출보다 수입이 미국의 ism pmi와 잘 맞는데 지속되면 둘을 비교하는 것이 더 의미있을 것이다.

이유는 아마도 22년 이후 미국의 물가, 금리 상승을 가져왔던 요인이 한국의 수입물가(에너지, 곡물, 금속, 광석 등 1차 산물)에 더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고, 한국의 주된 수출품인 반도체, 자동차 등은 상대적으로 독립된 가격 결정 요인을 갖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요점은 수출, 수입 다 횡보 혹은 내리막이라는 것이고, 반도체를 제외한 한국 수출이 15년간 제자리를 맴돌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가 꺾이면 함께 꺾일 것이라는 점은 금융위기 이후 싸이클이 4번 이상 돌아가는 동안 달라진 적이 없다.



요약

23년 이후 한국의 수출 싸이클은 유효하고 현재는 내리막이다.

같은 기간 미국 제조업은 그냥 바닥이었다.

한국의 정부는 여기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 

회복은 26년 중반 이후이다.




관련



미국과 중국의 사재기 수요 20250204
https://runmoneyrun.blogspot.com/2025/02/20250204.html

https://runmoneyrun.blogspot.com/2025/03/ism-pmi-20250304-hot-tariff.html





몇 년 간의 전략 20250404




관세는 중국,  eu의 보복이 없는 경우의 상단을 확인했다. 아시아 수출 멸망의 길이 열렸다.


탄핵은 인용되었다.




며칠 사이 불확실성이 감소한 것은 명백하다.


반면 침체 가능성이 상승했다. 




주식시장이 불확실성을 가장 두려워한다는 미신이 있지만 믿을만한 증거가 없다.


내가 보기에 그보다 더 두려워할 것은 거품과 침체의 조합이다.


사후에 확인되지만 파괴력은 증명되었다고 본다.


현재 주식시장이 거품인지, 가까운 미래에 침체가 올지 이것은 마크로, 탑다운 투자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가계, 기업의 문제이다.


물론 정부,중앙은행의 문제이기도 하다.





미국은 정부 부채를 줄이려고 하는 정부가 막 들어섰다.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doge를 만들어 일정한 성과를 얻었다.


무역적자를 줄이기 위해 전세계에 대한 상호관세를 부과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폭력적이지만 성과가 나온다면 사후 평가는 달라질 것이다.


반대로 한국에서는 부채를 줄이려고 시늉이라도 하던 정부가 확실히 아웃되었다.


한국의 태산처럼 높은 가계, 기업, 정부의 부채는 두고두고 발목을 잡을 것이다.


물귀신처럼.



미국, 한국, 전세계의 몇년간 경제 성과는 미리 알 수 없지만 기대는 줄이는 것이 좋다.


미국이 부채를 줄이면 전세계가 어려움을 같이 겪을 가능성이 높다.


투자자가 미래에 대한 기대를 줄인다는 것은 천재지변, 전쟁, 전염병 이후에도 살아남을 수 있는 것만 투자대상으로 삼는 것만이 아니다.


1) 부채를 없애는 것


2) 몇년간의 생활비를 확보하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다.


좋기는 경기와 상관없이 지속적인 현금흐름이 유지되는 것이 좋다.


이자, 배당, 임대료, 연금 등. 


물론 월급이 가장 좋다.




최근의 시장 변동은 가깝게는 24년 8월초에도 미치지 않는다.


20년, 22년에는 비교할 수조차 없다.


2008년에는 발끝에도 못 미친다.


어려움의 끝이라기보다는 시작이라고 보고 자세를 바로할 때라고 본다.





요약


망망대해의 일엽편주





by gemini advanced 2.0 flash
안드로이드 로봇, 파란색 글로시 전신 수츠 , 관절 사이로 내부의 기계 부품, 긴 금발 머리, 부츠 바닥에 노랑 형광, 눈에서 빛, 화면, 망망대해에 일엽편주, 어두운 배경, 대리석 바닥, 사진처럼. 

통통배라 약간 에러지만 가장 나음.






습작. 배는 적당하나 얼굴을 가림.



습작. 그냥 배라고 넣으니 너무 안전해보이는 범선.



2025년 4월 2일 수요일

불확실성 증폭 시나리오 by pro 2.5 - 20250402

 


질문

4월 2일 트럼프가 관세에 대해 발표하고 4월 4일 헌재가 대통령 탄핵재판 결과를 발표함. 어떤 발표내용이 나와도, 불확실성이 감소한다는 측면에서 주식시장에 호재라고 간주하는 견해가 있음. 그럴수도 있지만 불확실성이 유지되거나 증폭되는 시나리오도 가능할 것 같음. 예를 들어 관세가 기존의 전망보다 높거나 더 많은 품목이거나 타협의 여지가 전혀 없거나. 불확실성이 감소하지 않는 경우를 최대한 찾아주고 각각의 경우에 주식시장, 외환시장, 채권시장에 대한 시나리오를 구성해 줘.




답변

네, 말씀하신 대로 중요한 발표 이후에도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거나 오히려 증폭될 수 있는 시나리오들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시장은 종종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파는' 경향이 있지만, 뉴스의 내용이 예상과 다르거나 새로운 불안 요소를 내포할 경우 시장 변동성은 커질 수 있습니다.

다음은 4월 2일 트럼프 관세 발표와 4월 4일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 발표 이후에도 불확실성이 유지되거나 증폭될 수 있는 시나리오와 각 시장별 예상 영향입니다.

1. 트럼프 관세 발표 관련 불확실성 증폭 시나리오 (4월 2일)


시나리오 1-1: 예상보다 높은 관세율 또는 광범위한 품목 적용
내용: 시장이 예상했던 수준(예: 특정 품목에 10% 관세)을 넘어 훨씬 높은 세율(예: 25% 이상)을 부과하거나, 예상치 못했던 다수의 품목 또는 국가를 관세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경우.
주식 시장: 글로벌 교역 위축 우려 심화, 특히 수출 의존도가 높은 기업 및 국가(한국 포함) 증시에 직접적인 타격. 투자 심리 급랭으로 인한 전반적인 하락 압력 증가. 변동성 확대.
외환 시장: 위험회피 심리 강화로 안전자산 선호 현상 발생. 미국 달러화는 초기 강세를 보일 수 있으나, 미국의 실물 경제 타격 우려가 커지면 약세 전환 가능성도 존재. 대상 국가 통화 및 원화(KRW) 가치 하락 압력 증가. 변동성 확대.
채권 시장: 안전자산 선호로 인해 주요국 국채(미국채, 독일채 등) 가격 상승(수익률 하락). 국내 채권시장도 안전자산 선호 및 경기 둔화 우려로 강세(수익률 하락)를 보일 수 있으나, 외국인 자금 유출이 심화될 경우 약세(수익률 상승) 압력도 공존.


시나리오 1-2: 발표 내용의 모호성 또는 추가 조치 예고
내용: 구체적인 세율이나 품목을 명시하지 않고 "광범위한 조치를 고려 중"이라거나, "향후 특정 조건 충족 시 추가 관세 부과" 등 불확실성을 남기는 방식으로 발표하는 경우. 또는 특정 국가와의 협상 결렬을 시사하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는 경우.
주식 시장: 불확실성 자체가 해소되지 않아 투자 심리 회복 제한. 발표 내용을 해석하려는 시도 속에서 시장 변동성 유지 또는 증가. 관련 산업/기업 주가 불안정한 흐름.
외환 시장: 불확실성 지속으로 원/달러 환율 등 주요 통화 변동성 유지. 트럼프의 발언 수위나 구체성에 따라 방향성 탐색 흐름.
채권 시장: 불확실성 지속으로 안전자산 선호 심리 유지 가능성. 채권 가격 강보합세(수익률 하락) 예상되나, 추가 조치의 강도에 대한 우려로 상승폭은 제한될 수 있음.


시나리오 1-3: 관세 외 비관세 장벽 강화 또는 동맹국 압박 시사
내용: 관세 발표와 더불어 특정 기술 표준 요구, 수입 쿼터제 강화, 동맹국들에게 특정 국가와의 거래 제한 동참 요구 등 비관세 장벽이나 외교적 압박을 강하게 시사하는 경우.
주식 시장: 관세보다 더 예측하기 어려운 비관세 장벽/외교적 압박은 기업 활동에 더 큰 불확실성 야기. 관련 산업 및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우려로 투자 심리 위축.
외환 시장: 지정학적 리스크 및 무역 분쟁 심화 우려로 위험 통화 약세, 안전 통화 강세 현상 심화 가능성. 특히 동맹국의 통화 가치 변동성 확대.
채권 시장: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는 안전자산 선호 심리를 더욱 강화시켜 채권 가격 상승(수익률 하락) 요인으로 작용.

2.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 관련 불확실성 증폭 시나리오 (4월 4일)


시나리오 2-1: 탄핵 인용/기각 결정 후 극심한 정치/사회적 갈등 발생
내용: 헌재의 결정(인용 또는 기각)에 불복하는 세력이 대규모 시위나 정치적 저항을 벌이며 사회적 혼란이 극심해지는 경우. 정치권 마비 상태가 지속되거나 폭력 사태 우려가 커지는 상황.
주식 시장: 국내 정치적 불안정성(Political Risk) 심화는 외국인 투자 자금 유출 및 국내 투자 심리 위축으로 직결. 코스피/코스닥 지수 급락 가능성. 내수 관련주 및 경기 민감주 중심으로 타격 클 수 있음.
외환 시장: '코리아 디스카운트' 심화 우려. 원화(KRW) 가치 급락 가능성. 외국인 자금 유출 압력과 맞물려 원/달러 환율 급등 가능성.
채권 시장: 초기에는 안전자산 선호로 국내 채권 강세(수익률 하락) 가능. 그러나 정치적 불안정이 국가 신용도 우려로 번지거나 외국인 채권 자금 유출이 가속화될 경우, 오히려 채권 가격 하락(수익률 상승) 압력이 커질 수 있음.


시나리오 2-2: 헌재 결정 내용의 모호성 또는 추가 절차 요구
내용: 헌재가 명확한 결론 대신 특정 조건부 결정(예: 특정 사안에 대한 추가 조사 후 재판단)을 내리거나, 결정 내용이 복잡하여 해석의 여지가 많고 향후 추가적인 법적/정치적 절차가 필요한 경우.

주식 시장: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 지연. 리더십 공백 또는 정책 추진력 약화 우려 지속. 시장은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변동성 높은 흐름을 보일 가능성.
외환 시장: 정치적 불확실성 지속으로 원화 가치 약세 압력 유지. 헌재 결정 내용 해석 및 향후 정치 일정에 따라 변동성 확대.
채권 시장: 불확실성 지속으로 안전자산 선호 심리 유지될 수 있으나, 국내 정치 리스크가 부각되며 채권 가격 상승폭은 제한적일 수 있음.


시나리오 2-3: 결정 이후 정치권의 극한 대립 지속
내용: 헌재 결정 자체는 명확하더라도, 이후 여야 또는 특정 정치 세력 간의 극한 대립이 지속되어 국정 운영 차질 및 정책 추진 동력 상실 우려가 커지는 경우.
주식 시장: 정책 불확실성 및 국정 공백 우려로 투자 심리 위축. 특히 정부 정책 수혜가 기대되었던 섹터 중심으로 실망 매물 출회 가능성.
외환 시장: 정치적 불안정성에 대한 우려로 원화 약세 압력 상존.
채권 시장: 국정 운영 차질은 경제 펀더멘털에 대한 우려로 이어질 수 있어 채권 시장에 긍정적이지 않음. 안전자산 선호에도 불구하고 채권 가격 상승은 제한될 수 있음.

결론: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히 어떤 결과가 나오는 것만으로 불확실성이 해소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발표/결정의 구체적인 내용, 시장의 예상치와의 괴리, 그리고 그 이후의 정치적/사회적 파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불확실성이 유지되거나 오히려 증폭될 수 있습니다. 위에 제시된 시나리오들은 이러한 가능성을 보여주는 예시이며, 실제 시장은 더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특히 두 가지 큰 이벤트가 연이어 발생하므로, 각 이벤트의 결과가 서로 영향을 미치며 시장의 변동성을 더욱 키울 수도 있습니다.





사족 1.

ai가 참신한 의견을 내놓는 경우가 있다.

위의 답 중에는 시나리오 2-2가 그러하다.

인용, 기각, 각하 외에 조건부 결정, 추가 절차 요구가 가능하다는 것은 생각해 본 적 없다.

무엇보다 가벼운 질문에 대해 헌재 발표에 대한 불복 사태를 ai가 중요한 리스크로 언급하고 있다는 점이 놀랍다. 불복이 일단 발생하면 한국이 갈갈이 찢어지는 것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추가 질문

2-2에서 헌재가 헌재가 명확한 결론 대신 특정 조건부 결정(예: 특정 사안에 대한 추가 조사 후 재판단)을 내리거나, 결정 내용이 복잡하여 해석의 여지가 많고 향후 추가적인 법적/정치적 절차가 필요한 경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줘. 과거에 그런 경우가 있는지, 그런 경우 실제로 행정부, 국회, 법원이 어떻게 대응했는지 등


추가 답변

네, 헌법재판소가 명확한 결론 대신 조건부 결정을 내리거나, 결정 내용이 복잡하여 추가적인 법적/정치적 절차가 필요한 경우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조건부 또는 모호한 결정의 가능성 및 형태

  • 탄핵 심판에서의 직접적 조건부 결정 가능성은 낮음: 대통령 탄핵 심판은 그 성격상 '인용(파면)' 또는 '기각(직위 유지)'이라는 명확한 결론을 내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파면"과 같은 조건부 결정은 헌법재판소의 심판 형식에 맞지 않고 정치적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어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 '헌법불합치' 결정의 개념: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특정 법률 조항에 대해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즉시 효력을 상실시킬 경우 발생할 법적 공백이나 사회적 혼란을 우려하여, 국회가 해당 법률을 개정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그 효력을 유지시키는 '헌법불합치(憲法不合致)'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는 질문하신 "결정 내용이 복잡하여 해석의 여지가 많고 향후 추가적인 법적/정치적 절차가 필요한 경우"와 가장 유사한 형태입니다. 비록 탄핵 심판 자체에 직접 적용되기는 어렵지만, 헌재 결정 방식의 한 예시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 결정 이유의 복잡성: 또는, 탄핵 '기각' 결정을 내리더라도 결정 이유에서 대통령의 특정 행위들에 대한 법적/정치적 문제점을 강하게 지적하거나,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하는 등 복잡한 내용을 담을 수 있습니다. 이는 명시적인 조건은 아니지만, 사실상 향후 정치권이나 행정부에 특정 과제를 남기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 절차적 문제 지적: 탄핵 소추 절차 자체의 하자를 지적하며 '각하'(본안 판단 없이 소송 종료) 결정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탄핵 사유 자체에 대한 판단은 유보되므로, 국회가 절차를 보완하여 다시 소추할 가능성 등 새로운 불확실성이 발생합니다.

2. 과거 유사 사례 (주로 '헌법불합치' 결정)

탄핵 심판에서 직접적인 조건부 결정 사례는 없지만, 다른 중요 사건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통해 입법부(국회)에 공을 넘긴 사례는 다수 있습니다.

  • 낙태죄 처벌 조항 (2019년): 헌법재판소는 형법상 자기낙태죄와 의사낙태죄 조항이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판단하면서도, 즉시 효력을 상실시키면 발생할 혼란을 막기 위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국회에 2020년 12월 31일까지 관련 법 조항을 개정하라는 시한을 부여했습니다.
  • 양심적 병역거부자 처벌 조항 (2018년): 병역 종류 조항에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것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2019년 12월 31일까지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라고 입법 개선을 명령했습니다.
  • 인터넷 실명제 (2012년): 제한적 본인확인제(인터넷 실명제)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지만, 과거 일부 관련 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사례도 있었습니다.
  • 그 외: 호주제, 공무원/교원 노조 관련법, 선거법, 세법 등 다양한 분야에서 법 조항의 위헌성을 확인하면서도 즉시 무효화하지 않고 국회에 개정 의무를 부과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3. '헌법불합치' 결정 시 각 기관의 대응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지면 다음과 같은 상황이 전개됩니다.

  • 행정부 (정부):

    • 헌재 결정을 존중하며 국회의 입법을 기다립니다.
    • 개정 시한까지는 기존 법률이 (비록 위헌성은 확인되었으나) 효력을 가지므로, 해당 법률에 따라 행정 업무를 계속 수행합니다. 다만, 헌재 결정의 취지를 고려하여 최대한 신중하게 법을 집행하려 할 수 있습니다.
    • 국회에서 법 개정이 완료되면 새로운 법에 따라 정책 및 행정 시스템을 정비하고 집행합니다.
    • 입법 과정에서 정부 의견을 국회에 제출하거나 협의할 수 있습니다.
  • 국회 (입법부):

    • 가장 중요한 역할 수행: 헌재가 정한 시한 내에 해당 법률을 개정해야 할 헌법적 의무를 지게 됩니다.
    • 입법 과정의 불확실성: 여야 간, 또는 관련 이해관계자 간의 의견 대립으로 법 개정이 순탄치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예: 낙태죄)의 경우, 합의점을 찾기 어려워 시한을 넘기거나 졸속 처리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 과정 자체가 상당한 정치적 불확실성을 내포합니다.
    • 시한 도과 시 법률 효력 상실: 만약 국회가 헌재가 정한 시한까지 법률을 개정하지 않으면, 해당 법 조항은 그 시점부터 완전히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는 법적 공백 상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예: 낙태죄 처벌 조항은 시한 내 개정 실패로 효력을 상실했습니다.)
  • 법원 (사법부):

    • 개정 전: 헌법불합치 결정이 났더라도 국회 개정 시한까지는 기존 법률이 유효하므로, 해당 법률을 적용하여 재판을 진행합니다. 다만, 헌재 결정 취지를 고려하여 양형 등에 참고할 수는 있습니다.
    • 개정 후 또는 시한 도과 후: 개정된 법률 또는 효력을 상실한 상태에 따라 재판을 진행합니다.
    • 헌법재판소: 국회의 입법 과정을 지켜보며, 만약 개정된 법률이 또다시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면 새로운 헌법 소원이나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통해 다시 심리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탄핵 심판에서 '조건부' 결정 가능성은 낮지만, 헌법재판소의 결정 방식 중 '헌법불합치'는 결과를 즉시 확정하지 않고 입법부에 과제를 부여함으로써 정치적·법적 불확실성을 연장시키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만약 헌재 결정의 이유가 매우 복잡하거나, 탄핵은 기각되더라도 심각한 제도적 문제를 지적하는 경우, 또는 소추 절차상 문제로 각하되는 경우 등은 비록 명시적인 조건부는 아닐지라도, 그 파장으로 인해 행정부, 국회, 사법부 모두에게 추가적인 과제와 해석의 논란을 남겨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족 2.

가능성이 낮아도 결론없는, 뭔소린지 모를 답이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 같음. 관습헌법은 20년이 지나도 이해가 안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