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관리물가 현황 및 거시경제적 파급영향 평가
한국은행이 발표한 보고서이다.
한국의 저물가를 이해하는데 필수적인 퍼즐에 대해 다루고 있다.
"관리물가(Administered prices)란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품목을 대상으로 추정 또는 편제한 가격지수를 지칭한다."
관리물가가 소비자물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8년 기준 품목수로는 8.7%이나, 가중치 기준으로는 21.2%에 해당한다.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권을 통털어서 관리물가는 15년 담뱃값 인상기를 제외하면 소비자물가보다 낮다. 체감물가과의 괴리를 발생시키는데 일조했다고 볼 수 있다.
12년, 16년, 18년에는 실제로 관리물가는 전년대비 하락했다.
관리물가상승률이 마이너스가 아니더라도 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낮으면 소비자물가를 낮추는데 기여한다.
보고서에 06년 이래 관리물가는 소비자물가평균을 약 0.33%p 낮추는데 기여했다고 한다.
그래프를 보면 16년 이후 연간 약 0.5%p에 해당하는 만큼 물가를 낮추는데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위 그림은 소비자물가를 관리물가와 관리제외물가로 나눈 것이고, 한눈에 반대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래프만으로 명확하지 않지만, 18년 6월까지의 물가를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상관계수를 확인하면 12년 이후 -0.6에 육박하는 값을 보인다.
결론적으로 관리물가는 전체 소비자 물가를 낮추었고, 물가의 변동성도 낮추었다.
한국은행은 왜 이것을 들여다 보고 있는가?
"최근 들어서는 저인플레이션 상황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더욱 둔화시키고"
"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도 교란요인으로 작용"하고,
"원가변동 요인에도 불구하고 관리품목의 가격조정을 지나치게 억제하여 인상압력이 누증될 경우 추후 급격한 가격 변동으로 물가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관리물가 혹은 물가통제가 향후 어떤 문제를 일으킬 것인가?
물가와 생산성 증가에 연계되지 않은 최저임금 급등은 고용감소와 물가상승을 가져온다.
올해 들어 고용의 감소뿐 아니라 가계소득의 급격한 양극화 확대가 나타나고 있지만, 아직 물가상승압력은 두드러지지 않고 있었다.
정부의 직접, 간접 통제 밖에 있는 관리제외물가가 2.5% 전후에 도달하면 관리물가의 연평균기여도 수준인 0.5%p만큼 물가를 낮춰도 2% 이상의 소비자 물가수준에 도달한다.
여기에 유가, 환율이 동시에 불리하게 움직이면 물가상승압력이 가중된다.
미국의 gdp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물가는 2% 이상을 유지하고, 기준금리가 상승하는 조건에서 한국이 금리를 높이지 않고 버티려면 물가라도 낮아야 한다.
가능할까?
관리물가의 하락, 혹은 물가통제가 가져온 십여년 이상의 물가착시현상, 물가교란현상을 한국은행이 정량적으로 확인해주었다.
관리물가통계를 공개하지 않지만, 장문의 보고서를 통해 대략의 추정이 가능할 정도의 지침은 제공한 셈이다.
이번 정권들어 기왕에 여기저기서 지뢰 혹은 폭탄이 터지고 있지만, 물가와 금리라는 큰 놈이 남아있으니 더욱 조심해서 한국경제를 봐야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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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20180906
해외IB "4분기 물가목표 근접…금리 인상 뒷받침"
http://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34667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