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동향 6월 - 진짜가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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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15일 이전에 발표하던 고용동향 통계가 오늘 17일자로 늦게 발표되었다.
특히 국민교육용 참고자료까지 따로 발표했던 6월 11일의 고용동향보다 상당히 늦어지면서 왜 그런가 했다.
다만 정권 교체 이후 높은 지지율을 바탕으로 자신들의 정책에 대한 비판적인 견해는 무시로 일관하던 문재인 정권의 행보가 지난 한달간 매우 다급하게 경기부양으로 선회하고 있으니 고용상황의 개선을 예상하기는 어려운 일이었다.
한국의 최저임금과 고용과 관련해서 저명인사들의 언급 중 최근 주목할 만한 것이 있다.
그는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기업으로서는 생산비용이 늘어난 것이므로 가격을 올리는 것이 당연한데 가격마저 억누르면 고용을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면서 "불평등을 줄이자는 취지의 최저임금 인상이 실제로 빈곤층에 도움이 되는 건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창용 IMF 아시아·태평양국장이 며칠 전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상식이 있는 사람이면 저렇게 생각하는 것이 정상이다.
가구별 근로소득 vs 개인별 근로소득 2018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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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자료는 하위 10%(빈곤층?)가 아니라 하위 30%의 가계의 근로 소득에 최저임금 급등이 악영향을 주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더구나 2018년 1분기부터 가계간 소득 불평등이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급격히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2분기 이후 자료에서 추세로 확인되면 현 정권의 기반 약화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또 IMF 아시아·태평양국 과장의 최근 발언을 인용한 기사에서 "우리나라의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도 올해 이미 62%대로 올라선 상태"라고 한다.
한국 최저임금이 세계 최고 수준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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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에서는 16년까지의 최저임금 비교자료를 제공한다.
여기에 다른 자료를 이용해서 19년에 약 62%까지 올라갈 것으로 안전하게 추정했었다.
여기에 다른 자료를 이용해서 19년에 약 62%까지 올라갈 것으로 안전하게 추정했었다.
그러나 oecd와 imf의 관련자들이 가진 자료에 따르면 이미 2018년에 한국의 최저임금이 oecd 선진국 중 가장 높은 수준에 도달했다는 점을 확인시켜준다.
이제 보자.
계절조정한 자료이다.
6월에 멈추는 듯 했던 전년대비 취업자 변동치, 경제활동인구 변동치가 또 다시 급락하고 있다.
금융위기의 최정점에 해당하는 시기는 한국기준으로 2008년말부터 2009년초이다.
몇개월 전에는 금융위기를 제외하고는 최저라고 했으나 지금은 그냥 금융위기 수준이다.
지난달 통계청이 인구구조가 변화하고 있을 때 취업자 증가보다는 고용율, 실업률같은 비율 지표를 보라고 친절히 설명했었다.
고용률(=취업자/15세이상인구), 실업률(=실업자/경제활동인구)을 보면 아직 금융위기 수준에 도달하지 않았다.
위안이 되나?
경제활동참가율(=경제활동인구/15세이상인구)이 17년 들어 10년간의 우상향 추세에서 벗어나기 시작했고, 7월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것은 현 상황이 추가적으로 악화될 경우 다시 한번 실업률이 엄혹한 현실을 왜곡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고용률, 경제활동참가율이 감소하는 것은 인구보다 취업자, 경제활동인구가 더 감소했다는 것이니 인구구조와 상관이 없다.
또한 인구구조의 경제에 대한 영향은 몇개월이 아니라 10년, 20년이 지나야 드러나는 것이다.
인구구조 핑계를 대는 자들은 뻔한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
생산가능인구과 경제성장률의 교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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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조정하지 않은 전년대비 취업자 증감이다.
정부의 목표는 연 18만이라고 하는데, 10만 전후를 유지하다 7월에는 5천명으로 추락했다.
실질적으로 고용이 멈춘 것이다.
17년의 뽕먹은 수출과 저들의 오만함이 겹쳐서 나온 결과로 보인다.
고용과 관련해서 많은 이들이 자영업자들을 염려하고 그와 관련한 대책들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최저임금 급등의 영향이 17년 문재인 후보의 공약 발표시점부터가 아니라 주로 18년 인상 이후에 나타났다고 보면, 최저임금과 관련해서 가장 심각하게 타격을 받고 있는 노동자는 저 그림의 가장 아래에 보이는 기능/기계조작/조립/단순노무종사자들이다.
서비스판매종사자들 고용감소는 이미 17년 대선직후 혹은 중국사드보복직후부터 나타나고 있던 것이고, 주로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는 저임금 노동자들이 18년 이후 최저임금 급등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고 있다.
이것이 재벌들의 투자 증가를 강요/구걸하는 것으로 부족해서 soc투자 증가를 갑자기 결정한 배경일 것이다.
어느 쪽이든 실제 투자의 효과가 나타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그 사이 중국미국의 무역전쟁이 심화된다면 백약이 무효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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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최저임금이 세계 최고 수준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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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이 없는 고용상황 2018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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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보복과 고용쇼크의 관련성 2018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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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인상이 날린 일자리 20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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