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7월 1일 월요일

Investment (% of GDP) vs General government total expenditure (% of GDP)





한국이 선진국보다 신흥국과 유사한 부분.

정부 지출이 선진국과 비슷해지려면 현재의 두배이상으로 늘어야 한다.
세금도 최소 두배는 늘어야 일본처럼 빚덩이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아무도 세금증가를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세금이 늘어도 선진국이 되지 않는 나라가 있다.
그러나 세금이 늘지 않고 선진국이 된 나라는 없다.



댓글 2개:

  1. 정부에서 쓰는 지출이 그래도 자신한테까지 돌아오는 것들인데,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것은 억울하고 남 주머니에서만... 나가길....

    정말로 필요했는지는 모르지만, 4대강 같은 것으로 쏟아 붓고 그것도 이상한 공기업들을 동원하는 것을 보면 또....

    막연히 생각했던것과 다르게 상당히 작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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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상한 개발사업만 아니면, 정부가 앞으로 지출을 늘리는 것은 피할 수 없고, 빚도 늘테고, 그러면서 결국 내수를 늘리는 방향으로 작용할테고, 그것만 해도 현재수준에서 200조가 늘어나야 선진국평균이 되네요. 투자가 부족하다는 얘기를 많이하지만 선진국에 비하면 아직도 많으니, 결국 정부지출, 소비의 순환이 커지는 방향인데 지금 한국경제가 굴러가는 방식과는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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