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이제부터 진짜 4

수출, 이제부터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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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생산에 대한 국제수지 편제기준 이행이 경상수지에 미치는 영향http://dl.bok.or.kr/search/DetailView.ax?cid=481876

관심을 둘 것은 중계무역, 가공무역과 관련된 부분이다.

이전에는 해외에서 발생한 중계무역은 서비스수지에 포함되었으나, 개정된 매뉴얼(BPM6)에서는 상품수지에 포함된다. 경상수지에는 영향이 없다.

가공무역에도 차이가 발생해서 수출입이 반출입시점이 아니라 소유권 변동시점으로 바뀌고, 재료반출, 가공품반입은 수출입에서 제외되지만 현지에서 발생한 가공품수출, 재료수입은 수출입에 포함되고 임가공료가 서비스수지에 포함된다.

해외투자, 해외생산이 증가한 경우 자본금융계정에만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경상수지에 반영되는 것이다. 2011년에만 이 기준을 시험적용해서 경상수지흑자가 37.6억달러가 증가했다고 한다.

그래서 이것이 이후 수출, 수입, 수지에 어떤 영향을 주었을까?



국제수지통계의 이해와 새로운 국제기준 이행 결과http://public.bokeducation.or.kr/ecostudy/fridayView.do?btNo=4970

한국 경상수지의 구조 변화 및 환율과의 관계
https://www.kbfg.com/kbresearch/index.do?alias=vitamin&viewFunc=default_details&categoryId=3&boardId=300&articleId=1002778

위는 한국은행, 아래는 kb금융의 자료이다.
매뉴얼의 개편은 경상수지를 증가시켰고, 특히 상품수지가 확대되고, 서비스수지가 축소되는 결과를 낳았다.


다음 그림을 보기 전에 정리해보자.

이제 최근 상품수지와 경상수지의 차이가 감소한 것이 상당부분 기준의 변화에 의해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한국은행의 경상수지는 해외투자를 통해 발생한 가공무역, 중계무역의 경우에 소유권의 이전이 발생하면 전적으로 해외에서 발생한 거래인 경우에도 수출, 수입으로 인정한다. 거래대금, 상품, 서비스의 교환이 한국 밖에서만 발생해도 그렇다는 것이다.

수주산업에서 발생하는 대규모 거래의 경우에 통관기준으로는 인도시점에만 수출, 수입으로 인정한다. 그 이전에는 2-3년간 전혀 수출, 수입으로 잡히지 않을 수 있다.

지난 몇개월간 통관기준 무역수지가 급증했다.
상품수지, 무역수지도 급증하고 있지만, 차이는 감소하고 있다.

언제 그런 일이 발생했나? 97년중반, 2009년 중반.
이런 것은 우연일 가능성은 없다.

수출입에서 금액, 물량, 가격, 순수출 중 무엇이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다른 관점이 존재할 수 있다. 물량지수, 실질수출을 확인하는 이유도 가격, 금액보다 그것이 생산, 가치의 본질에 가깝다고 보기 때문이다. 물론 경상수지가 커서 오히려 문제라는 인식도 한몫할 것이다.

2013년 상품수지의 반 이상이 가공무역, 중계무역이라면 이것이 한국경기에 얼마나 직접적인 작용을 할지 판단하기 어렵다. 그러나 통관기준으로 보는 경우에는 소유권과 상관없이 한국에서 얼마나 생산을 하는지와 좀 더 관련을 갖게 된다.


그럼 이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
가장 쉬운것부터.
수출끼리, 수입끼리 비교한다.

수입은 둘 간의 차이가 거의 사라졌다.
그러나 수출은 아직도 차이가 크다.


수출이 감소하는 것이 문제라는데 통관기준으로는 감소한다고 볼 수 없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상수지가 감소할 가능성은 상상하기 어렵다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상황은 통관기준수출의 증가이다.

이제 준비가 대충 끝났으니 필요한 것은?
통관기준 수출의 세부 내역.
통관기준 무역수지의 급상승이 나타나는 시기의 변화.

궁금하지만 일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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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수출이 생각보다 좋지 못하다. 1분기 수출이 2.8% 줄었지만 물량으로는 마이너스가 아니었는데 4월에는 물량 기준으로도 플러스일지 따져봐야 한다”

이게 어제정도 한은 총재의 생각인 듯.

허나 한달 후에 생각이 바뀔수도.

왜? data dependent 좌깜빡, 우깜빡, 좌깜빡, 우깜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