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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질문인데, 만약 관세가 104%인데 환율이 그대로 있다면 수출업자, 수입업자는 관세가 없는 경우 환율이 104% 강세로 움직인 것과 비슷한 변화를 느끼게 되나?
예, 관세가 104%이고 환율이 그대로인 경우는, 관세가 없고 **위안화(수출국 통화) 가치가 104% 상승(강세)**한 경우와 수출업자 및 수입업자에게 매우 유사한 수준의 경제적 충격과 변화를 느끼게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전 답변의 계산을 다시 적용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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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리오 A (관세 104%, 환율 불변):
- 중국 상품 가격 100위안, 환율 1달러=7위안
- 수입업자 상품 구매 비용: 100위안 / 7 = 14.3달러
- 관세: 14.3달러 * 1.04 = 14.9달러
- 수입업자 총 비용: 14.3달러 + 14.9달러 = 29.2달러
- 수출업자 수취액: 100위안 (14.3달러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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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리오 B (관세 0%, 위안화 104% 강세):
- 초기 환율 1달러=7위안. 위안화 104% 강세 시, 1달러 = 7위안 / (1+1.04) = 약 3.43위안.
- 중국 상품 가격: 100위안
- 수입업자 총 비용: 100위안 / 3.43 = 29.15달러 (약 29.2달러)
- 수출업자 수취액: 100위안 (29.15달러 가치)
왜 비슷하게 느끼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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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업자 측면:
- 두 시나리오 모두 최종적으로 미국 내 상품 가격을 초기 14.3달러에서 약 29.2달러로 거의 동일하게 폭등시킵니다.
- 수입업자 입장에서는 상품을 들여오는 데 드는 총 비용 부담이 비슷하게 급증하므로, 가격 경쟁력 상실, 수요 급감, 수입 중단 고려 등의 체감하는 경제적 압박의 크기가 매우 유사합니다. (물론 비용의 일부가 자국 정부(관세)로 가는지, 전액 해외(수출업자)로 가는지의 차이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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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업자 측면:
- 두 시나리오 모두 미국 시장에서 자사 제품 가격이 터무니없이 비싸져 수요가 거의 소멸되는 극단적인 상황에 직면합니다.
- 결과적으로 판매량이 급감하고 미국 시장을 상실할 위기에 처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 관세 시나리오에서는 판매 시 단위당 수취하는 위안화(및 그 달러 가치)는 같지만 판매량 자체가 사라집니다.
- 환율 강세 시나리오에서는 판매 시 단위당 수취하는 위안화는 같지만 그 달러 가치가 매우 높아지는데, 이 역시 극심한 가격 상승으로 판매량 자체가 사라지게 만듭니다.
- 따라서 수출업자에게는 '시장의 붕괴'라는 결과적인 충격이 매우 유사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결론:
수정된 질문처럼 관세율과 환율 변동률이 104%로 동일하다면, 비용 증가분의 최종 귀착 지점(미국 정부 vs. 중국 수출업자의 높아진 달러 가치)이라는 차이점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수입업자가 체감하는 가격 상승의 크기와 그로 인해 수출업자가 겪게 되는 수요 파괴 및 시장 상실의 충격은 매우 유사한 수준일 것입니다. 따라서 두 당사자가 느끼는 변화의 '정도'는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85년의 플라자 합의 이후 엔화, 마르크화 강세가 10년에 걸쳐서 100%-250% 진행되었는데, 일순간에 중국에 104% 관세를 부과하는 것과 비교하면 어떤 것의 충격이 더 클까?
두 사건 모두 엄청난 경제적 충격을 가져왔거나 가져올 수 있지만, 충격의 성격과 즉각적인 파급력 면에서는 일순간에 104% 관세를 부과하는 것(시나리오 B)이 훨씬 더 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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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와 예측 가능성:
- 플라자 합의 (시나리오 A): 엔화와 마르크화의 평가는 합의 이후 수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물론 연간 변동폭이 상당했지만, 기업과 경제 주체들이 변화를 인지하고 대응 전략을 세우거나 조정할 시간이 상대적으로 있었습니다. 또한, 이는 주요국 간의 '합의'라는 형태를 띄어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정책 변화의 일환이었습니다.
- 104% 관세 부과 (시나리오 B): 이는 예고 없이 또는 매우 짧은 예고 기간 후에 즉각적으로 시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업들은 대응할 시간을 거의 갖지 못하고 엄청난 비용 상승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는 예측 불가능한 '공격'의 성격을 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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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메커니즘:
- 플라자 합의 (A): 환율 변동은 시장 가격 메커니즘을 통해 작동합니다. 기업들은 비용 절감, 생산성 향상, 해외 생산기지 이전, 고부가가치 상품 집중 등 다양한 경영 전략을 통해 장기적으로 적응해 나갈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과정이 매우 고통스러웠고,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의 한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 104% 관세 부과 (B): 이는 가격 메커니즘에 대한 직접적이고 인위적인 충격입니다. 수입 가격이 즉시 두 배 이상으로 뛰는 상황에서 기업이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대응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수입 중단, 공급망 마비, 급격한 소비자 가격 인상, 관련 기업 도산 등의 즉각적인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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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의 직접성 및 파급 경로:
- 플라자 합의 (A): 환율 변동은 수출입 가격 전반에 영향을 미치지만, 그 영향이 최종 소비자가격에 반영되기까지는 시차가 있고, 기업의 대응에 따라 흡수되거나 완화될 여지가 있습니다.
- 104% 관세 부과 (B): 관세는 수입 통관 시점에 직접적으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이는 즉각적으로 수입 원가 상승으로 이어지며, 다른 완충 수단 없이 최종 가격에 빠르게 전가되거나(물가 급등) 수입 자체가 중단될(공급망 붕괴)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이는 무역 상대국의 즉각적인 보복 조치를 유발하여 충격이 다른 산업으로 빠르게 확산될 위험이 큽니다.
결론:
플라자 합의 이후의 점진적인 환율 변동도 일본과 독일 경제에 엄청난 구조조정 압력을 가하고 장기적인 영향을 미친 큰 사건이었지만, 일순간에 104%라는 엄청난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훨씬 더 급작스럽고 직접적이며 파괴적인 단기적 충격을 가져올 것입니다. 기업과 시장이 적응할 시간을 전혀 주지 않고 비용 구조를 근본적으로 뒤흔들며, 공급망 마비와 급격한 물가 상승, 그리고 격렬한 무역 분쟁을 즉각적으로 유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즉각적인 '충격'의 크기는 단연 관세 시나리오가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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