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선정과정의 무능, 부실, 불법

면세점, 보이는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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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선정 관련 정보가 주식시장으로 누출된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었지만, 합숙소에서 내부정보가 유출된 것인지 외부정보가 합숙소로 유입된 것인지 혹시 둘 다 인지는 알 수 없었다. 그런데 공개된 조사 내용을 보면 선정과정에서 심사위원이나 직원들이 외부와 자유롭게 연락을 취할 수 있었다는 점이 명백하다. 선정 자체에 부정이 개입할 가능성이 전혀 통제되지 않았다면, 선정이 합법적인 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

한화 면세점 사업자 발표 직전 관세청 직원, 정보유출 정황
http://articl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18508852&cloc=olink|article|default 

그런데 조사 결과 심사위원 또는 보조인력이었던 일부 관세청 직원이 휴대전화를 반납하지 않았고, 이 휴대전화를 통해 합숙자와 외부인 간에 다수의 통화가 이뤄졌던 것으로 밝혀졌다. 통화 대상자에는 합숙자의 배우자와 어머니·조카·고향 친구 등이 포함돼 있었다. 정부 관계자는 “일부 합숙자가 상대방 전화기에 남긴 문자메시지에는 사전 정보 유출을 의심할 만한 문구도 적혀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다수의 관세청 직원이 휴대전화를 통해 외부의 누구와도 연락할 수 있었다.
관세청 자체조사의 대상에 외부심사위원이 포함되었는지 기사로 확인할 수 없으니, 그들도 마찬가지로 외부와 연락하지 않았다고 볼 이유가 없다.

선정 주체가 무능하고, 선정 과정도 부실하고, 선정 결과도 미리 유출되는 상황에서 어떤 기업이 면세점 허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을지 추론하면서 투자를 고민했던 것은 돌이켜보니 바보짓이었다.

면세점 선정도 그렇고, 삼성물산 합병도 그렇고 한국의 투자자는 다양한 상식 밖의 핸디캡을 지고 있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