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월 2일 월요일

2008년 금융위기 명칭 - 20260202

연준의장에 지명된 사람을 놓고 여러가지 얘기를 하는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예측력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금융위기 전후에 인플레이션만 걱정하면서 정작 금융위기가 심화되는 과정에서 적절한 상황인식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2008년 금융위기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2008년 9월까지는 금융위기의 가능성은 보였어도 필연적으로 금융위기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하는 것은 내가 보기에 불가능했다.

지나고 보니 금융위기가 발생했고 결정적인 트리거가 리만브라더스의 파산이었다는 것이 명확하지만 관련된 상황이 매우 복잡하고, 반드시 위기상황으로 진행되어야 했던 것도 아니다.

지금 ai 거품에 대한 다양한 생각이 가능하지만, 거품을 지나고 있는지는 지나봐야 아는 것이고, 거품이 터지기 전에는 확인할 수 없다.

2008년 9월 리만브라더스의 파산을 연준이 막았으면 금융위기가 발생하지 않았을까?

2008년 8월까지 진행된 유가 150불의 위험이 발생하지 않은 금융시스템 붕괴보다 덜 중요한 문제였을까?

과거의 문제들이 지나고 보면 답이 명확해 보일 것 같아도, 당시에는 그렇지 않다.

한참 지나서 돌이켜봐도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한국의 부동산, 인구문제... )

현재 진행형으로 발생하고 있는 심각한 문제들에 대해서도 답이 없는 경우가 많고, 발생하지도 않은 미래의 문제를 예방하려는 경우에는 답을 찾기 더 어렵다.

금융위기에 대한 평가는 다양하지만 명칭만 살펴봐도 원인, 결과, 진행과정에 대한 참고가 될 수 있다. 또한 그 사건을 바라보는 인간들의 역사적 평가가 변화하는 것도 알 수 있다.

아래는 gpt가 정리한 금융위기에 대한 명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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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2008년 금융위기를 지칭하는 명칭들을 가능한 한 넓게, 중복·유사 표현까지 포함해 정리한 목록이다.
(학술·언론·시장·대중 담론에서 실제로 쓰였거나 통용되는 표현 위주)

I. 공식·학술적 명칭

2008 Global Financial Crisis (GFC)
Global Financial Crisis of 2007–2009
International Financial Crisis (2008)
World Financial Crisis
Great Financial Crisis
Second Great Depression (비공식·경고적 표현)
Great Recession (미국 NBER 공식 용어, 경기침체 국면 지칭)

II. 원인 중심 명칭 (Subprime / Credit)

Subprime Mortgage Crisis
Subprime Crisis
Subprime Loan Crisis
Subprime Meltdown
U.S. Subprime Mortgage Crisis
Housing Bubble Collapse
U.S. Housing Crisis
Credit Crisis
Global Credit Crisis
Credit Crunch
Mortgage-Backed Securities Crisis
CDO Crisis
Securitization Crisis
Shadow Banking Crisis

III. 금융기관·사건 중심 명칭

1️⃣ 리먼 브라더스

Lehman Brothers Collapse
Lehman Shock
Lehman Crisis
Lehman Moment
Post-Lehman Crisis

2️⃣ 월가 및 투자은행

Wall Street Crisis
Investment Bank Crisis
Bear Stearns Collapse
AIG Crisis
Fannie Mae & Freddie Mac Crisis

3️⃣ 구제금융

Bank Bailout Crisis
Too Big To Fail Crisis
TARP Crisis
Government Bailout Crisis

IV. 시장 현상 중심 명칭

Global Banking Crisis
Liquidity Crisis
Interbank Market Freeze
Systemic Financial Crisis
Financial System Breakdown
Market Meltdown
Financial Meltdown
Global Market Crash
Wall Street Meltdown

V. 지역·국가별 명칭

🇺🇸 미국

U.S. Financial Crisis
American Financial Crisis
Mortgage Crisis
Foreclosure Crisis

🇪🇺 유럽 (연쇄 위기 포함)

European Banking Crisis
Eurozone Financial Crisis (2009–2012로 확장)
Sovereign Debt Crisis (연쇄 파생)

🌏 글로벌

Global Economic Crisis
Worldwide Financial Crisis
International Banking Crisis

VI. 사회·경제적 결과 중심 명칭

Global Economic Crisis
Economic Meltdown
Recession of 2008
Great Recession
Lost Decade (국가·지역별 적용)
Financial Depression (비공식)
Capitalism Crisis (담론적 표현)

VII. 한국어 통용 표현 (언론·시장)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세계 금융위기
글로벌 금융위기(GFC)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서브프라임 위기
리먼 브라더스 사태
리먼 쇼크
월가 금융위기
미국발 금융위기
신용경색 사태
국제 금융위기
세계 경제위기
대공황 이후 최대 위기

VIII. 은유적·비공식·시장 은어

Financial Tsunami
Wall Street Earthquake
Black Swan Event (사후적 사용)
Credit Apocalypse
Economic Tsunami
The Big One
Financial Armageddon
Market Crash of 2008

IX. 요약 정리 (투자·리서치 관점)

원인 강조 → Subprime / Credit Crisis
트리거 강조 → Lehman Shock
범위 강조 → Global Financial Crisis
결과 강조 → Great Recession
시스템 강조 → Systemic Banking Crisis

한 줄로 정리하면

**2008년 금융위기는 “서브프라임 위기로 시작해 리먼 붕괴로 폭발한, 전후 최대의 글로벌 신용·은행·시스템 위기”**였고,
그 성격에 따라 이름이 수십 개로 분화되어 불린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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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t의 추가 분석

위기의 이름이 많다는 것의 의미

— 금융위기의 ‘명명 분화(Name Fragmentation)’ 분석 프레임 —

I. 문제 제기

왜 어떤 위기는 이름이 하나가 아니라 수십 개로 불리는가?

2008년 금융위기는

서브프라임 사태이자
리먼 사태이며
글로벌 금융위기이고
신용경색, 은행위기, 대침체로도 불린다.

이는 단순한 표현의 혼란이 아니라, 위기의 구조 자체가 단일 원인이 아닌 다층적·연쇄적 구조였음을 반영한다.

위기의 이름 수 = 위기의 구조적 차원 수

II. 명칭 분화가 발생하는 5가지 구조적 조건

1️⃣ 원인이 단일하지 않을 때 (Multi-Causal)

원인 축	대응 명칭
주택가격 버블	Housing Bubble Collapse
대출 질 악화	Subprime Crisis
금융공학 남용	CDO / Securitization Crisis
규제 실패	Shadow Banking Crisis
통화·금융정책	Credit Boom/Bust

→ 각 원인마다 ‘자기 서사’를 가진 이름이 생김

2️⃣ 전파 경로가 단계적으로 확장될 때 (Cascade)

2008년 예시

주택 → 모기지
모기지 → MBS/CDO
CDO → 투자은행
투자은행 → 은행 간 시장
금융 → 실물경제

단계	명칭
초기	Subprime Crisis
중간	Credit Crunch
폭발	Lehman Shock
확산	Global Financial Crisis
결과	Great Recession

→ 단계별로 ‘사건의 얼굴’이 바뀜

3️⃣ 이해관계자별 인식이 다를 때 (Perspective Fragmentation)

주체	사용하는 이름
중앙은행	Systemic Risk / Liquidity Crisis
정부	Economic Crisis
금융시장	Lehman Shock
학계	Great Financial Crisis
대중	Wall Street Meltdown

→ 같은 사건을 다른 좌표계로 해석

4️⃣ 시간 축이 길어질수록 (Temporal Layering)

2007년: Subprime
2008년: Lehman
2009년: Great Recession
2010–12년: Eurozone Crisis

하나의 위기가 아니라
시간에 따라 ‘정체성이 계속 재정의되는 사건’

5️⃣ 시스템 자체가 흔들릴 때 (Systemic Crisis)

이름이 많아지는 위기는 대부분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 특정 산업의 불황이 아님
❌ 특정 국가의 위기가 아님
✅ 금융 시스템의 신뢰 붕괴
✅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
✅ 자본주의 운영 방식에 대한 질문

그래서

Capitalism Crisis
Too Big To Fail Crisis
같은 담론적 이름까지 등장

III. “이름의 수”와 “위기의 깊이”의 관계

▶ 경험적 관찰

위기	통용 명칭 수	성격
IT 버블 (2000)	적음	섹터 버블
아시아 외환위기 (1997)	중간	지역·통화
2008 금융위기	매우 많음	시스템 붕괴
코로나 쇼크	증가 중	실물+정책
SVB 사태	적음	국지적 금융

👉 이름이 많을수록, 위기는 ‘구조적’

IV. 투자·리서치 관점에서의 시사점

1️⃣ 이름이 많다는 것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신호”

단일 명칭으로 수렴되지 않음
해석이 계속 변함
정책·시장 반응이 반복됨

→ 변동성의 근원이 구조적

2️⃣ 위기의 명칭은 “시장의 공포 포인트”를 알려준다

Credit → 자금 경색
Banking → 시스템 리스크
Recession → 실물 수요
Sovereign → 국가 신용

→ 어떤 이름이 주류가 되는지 관찰 = 다음 리스크 탐지

3️⃣ 장기 투자자에게는 기회 신호일 수 있음

이름이 난립하는 구간 = 가격 발견 실패
서사가 통일되는 시점 = 구조적 바닥

2009년 이후

“Lehman Shock” → “Great Recession”으로 수렴
→ 리스크가 정의되며 자산 재평가 시작

V. 한 문장 결론

위기의 이름이 많다는 것은, 그 위기가 단일 사건이 아니라
원인·전파·영향·시간·해석이 서로 다른 복수의 위기가
하나의 시간축 위에서 겹쳐진 ‘시스템적 사건’임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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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복잡한 현상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고, 다양한 실행이 가능하다.

한 국가의 대통령이나 중앙은행장이 멍청해보여도 국민 평균보다는 똑똑할 가능성이 높다.

2026년 1월 25일 일요일

gold/silver ratio - 20260125

https://www.longtermtrends.com/gold-silver-ratio/

금은 비율이 50까지 내려왔다.

과거 금은 비율의 고점이나 저점은 경기과열, 금융위기, 침체 등 중요한 시기의 전후에 나타났다.

최근 고점에서 저점까지 급락한 것은 주로 은가격의 빠른 상승에 기인하지만, 금가격의 장기상승도 놀라운 수준이다.

이와 비교할만한 시기는 최근에는 2011년, 멀리가면 1979년 정도이다.

2011년 저점은 유럽위기와 미국신용등급하락에 선행했다.

1979년은 10년이상의 스태그플레이션의 클라이막스에 해당한다.

화폐 (fiat money) 특히 달러의 가치에 대한 불신이 커진 환경에서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달리 말하면 세상에는 갈 데 없는 돈이 남아돈다고 볼 수 있고, 이것은 나한테 돈이 없는 것과는 다른 문제이다.

투기대상의 수급에 기여한 유명한 시장 참여자들에 대한 무협지들이 있지만, 그것은 큰 변화의 원인이라기보다는 결과에 가깝다고 본다.

금은 비율의 하단은 25 수준이라서 은값이 금값대비 두배정도 더 올라갈 수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둘 다 다른 원자재(에너지, 식량, 비철금속 등), 통화(달러, 유로 외 모든 통화), 암호화폐 등의 비교가능한 자산대비 상대적으로 절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라는 것이다.

https://runmoneyrun.blogspot.com/2024/05/silver-vs-copper-silver-vs-gold-20240520.html

저 글을 쓰던 시기는 지금 보니 은값 상승의 시작에 불과.

늦은 것처럼 보일 때 정말 늦은 것인지 아니면 이제 시작인지 판단하는 것은 어렵다.

시류에 편승할 수도 있고, 저평가된 것을 찾아 역발상 베팅을 할 수도 있지만 어디에 투자하든 쉽고 뻔한 베팅이 가능한 시기인지는 의심스럽다.

요약

시장에서는 무슨 일이든 발생할 수 있다.

2026년 1월 15일 목요일

usdkrw vs M2/Reserves - 20260115

https://runmoneyrun.blogspot.com/2025/10/usdkrw-vs-m2foreign-reserves-20251008.html

원화 약세와 M2 유동성의 관계에 대해 한국은행장을 포함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관련이 없으니 신경끄라고 한다.

그런지 아닌지는 말보다는 아래 그림을 보고 각자 판단하는 것이 좋겠다.

몇개월 사이 주목할만한 변화가 있었다.

하나는 M2 통계가 바뀌었다는 것이다.

https://runmoneyrun.blogspot.com/2025/11/m2-by-20251128.html

학술적으로 구M2보다 신M2가 실제 광의의 유동성을 잘 반영하는지는 그 사람들의 판단이지만 갓끈을 고쳐 맨 타이밍은 절묘했다.

내 예측처럼 M2의 급증이 반년 이후로 지연될지는 지켜보자.

또 하나는 외환보유액이 의미있게 증가했다는 것이다.

과거 원화약세가 심화되면 당국 개입으로 외환보유액이 급감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최근 원화약세기간에는 외환보유액이 오히려 급증했다.

개입을 포기한 것인지, 외환보유액의 실체가 달라진 것인지, 아니면 국민연금이나 기타자금을 동원해서 외환보유액에 잡히지 않는 개입을 한 것인지는 시간이 지난 후에 판단할 수 있겠다.

다만 지난달 다시 외환보유액이 살짝 감소한 것이 노이즈인지는 또한 알 수 없다.

요점은 최근의 환율 상황은 과거 원화의 급격한 약세가 발생하던 시기와 전혀 다르다는 것이다.

97년과도 다르고, 07년과도 다르다.

최근에는 무역수지가 증가하고 있고 해외 투자도 증가하고 있다.

장기적인 원화의 펀더멘탈 변화와 별도로 외환의 급변동이 국가경제의 위험을 나타내는 신호로 보이지 않는다.

위는 외환보유액과 M2를 표시한 것이다. 개편된 M2의 시계열이 20년 정도에 불과한데 그 이전에 수익증권에 해당하는 부분이 현재보다 덜 기여했다는 점은 명확하다.

일단 한은이 구M2를 함께 제공하기는 한다.

M1도 약간의 변화가 있는데 덜 중요할테니 패스.

아래는 M2/R의 비율을 환율과 비교한 것이다.

외환위기 이후부터 보면 된다. 그 이전에도 관련성이 높지만 어떤 이유로 스케일이 달라져서 함께 비교하기 어렵다.

그림을 약간 확대한 것이다.

M2/R의 비율이 환율과 높은 관련성을 보인다는 점은 신/구 M2 간에 차이가 없다.

최근 몇 개월에 걸쳐 M2/R의 비율이 감소한 것은 외환보유액의 급격한 증가와 관련이 있다.

무역수지 증가를 해외 투자 증가 상쇄하는 상황이 외환시장의 수급으로 나타나고 정부는 소극적인(왜?) 개입과 적극적인 연금 동원으로 변동을 막고 있다.

우상향 장기 추세가 최근의 변화로 바뀌었나?

판단하기 이르다.

일단은 외환보유액 대비 원화 유동성이 더 빨리 증가해서 원화가치가 하락하는 상황이 06년부터 혹은 14년부터 지속되고 있다는 가장 간단한 해석을 고수한다.

최근 원화의 약세는 엔화와 연동되어 있고, 위안화와는 완전히 괴리를 보이는 상태이다.

대만달러도 원화, 엔화와 거의 동일하게 움직이고 있다. (위에 안 보임)

여러 정부의 환율시장에 대한 구두/실질 개입, 정치적, 외교적, 군사적 행보들은 모두 노이즈에 불과하다.

왜 이런 3개국 통화의 약세가 하필 25년 4월 초부터 시작되어 동기화되었나 생각해보면, 트럼프의 해방의 날이 4월 2일이었다는 것이 중요한 계기가 되었을 것으로 본다.

삼개국은 미국에 관세를 내거나, 피하기 위해 수백조에 이르는 투자를 미국에 해야 한다.

미국에 외환보유액의 수십%에 달하는 조공을 바치지 않으면 수출과 경제와 안보에 문제가 발생하는 나라의 통화가 일률적으로 시간을 두고 조정을 받고 있다.

그냥 그런 사실을 받아들이고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추가적인 위험이 생겨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tsmc가 파운드리를 독점하고, 삼전/하이닉스/mu가 dram을 과점하는 조건이 ai를 통한 생산성혁명이 일단락되는 날까지 유지되면 전쟁 이외의 방법으로 한국, 대만에 국가단위의 독자적인 위기가 오기 어렵다고 본다.

더 단기적으로는 메모리 반도체의 울트라 슈퍼사이클이 진행되는 동안 다음 상황에 잘 대비하기를 바랄 뿐이다.

미국을 포함하는 세계적인 규모의 침체/위기에 대해서는 예측할 방법이 없다.

요약

최근의 환율 변동을 특별히 겁낼 필요는 없다.

2025년 12월 23일 화요일

소년범 감경 기준은 2심 선고 시점 by ai - 20251223

https://www.yna.co.kr/view/AKR20251222111300063?input=1195m

기사의 내용에 따르면 청소년기에 강력범죄를 저질렀던 범죄자들이 사건이 발생한 후 7년만에 22살 전후의 성인이 되어 성인에 준하는 처벌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다.

https://runmoneyrun.blogspot.com/2025/12/20251207-gemini-30.html

얼마 전의 글과 관련되어 궁금한 점이 생겨서 gemini에게 질문했다.

기사에서 촉법소년이거나 미성년자의 범죄를 성인이 된 후에 처벌하게 되면 성인기준의 형량을 부과하는 것처럼 보임. 사실인가? 그럼 가해자들을 더 크게 벌하기 위해 피해자가 가해자들이 성인이 되기까지 기다리는 것도 가능한가?

기사 내용과 법률적 원칙을 바탕으로 질문하신 궁금증을 정리해 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성인이 된 후에 재판을 받으면 성인과 동일한 '형식'의 형량(교도소 송치)을 받게 되지만, 범행 당시의 나이가 형량 결정에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1. 성인이 된 후 처벌받으면 성인 기준의 형량을 받는가?

네, 절차상으로는 성인과 동일한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소년법의 적용 범위: 소년법상 '보호처분(사회봉사, 소년원 등)'은 재판 당시에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여야 가능합니다.
성인 재판(형사처벌): 기사 속 가해자들처럼 재판 시점에 이미 성인이 되었다면,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을 내릴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일반 성인과 마찬가지로 **징역형(실형)**이 선고되어 교도소로 가게 됩니다.
단, 형량의 기준: 재판 시점이 성인이라 하더라도, 판사는 '범행 당시'의 연령과 상태를 참작합니다. 다만 기사 속 사건처럼 범죄의 질이 극도로 나쁘고 가학적일 경우, 재판부는 "미성년자 시절의 범죄라도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성인에 준하는 무거운 실형을 선고하게 됩니다.

2. 피해자가 가해자가 성인이 될 때까지 기다려도 되는가?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매우 위험하고 신중해야 할 전략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공소시효의 문제

모든 범죄에는 처벌할 수 있는 기간인 '공소시효'가 있습니다. 성인이 될 때까지 기다리다가 공소시효가 지나버리면 가해자를 아예 처벌할 수 없게 됩니다. (단, 기사 속 사건과 같은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나 일부 강력범죄는 시효가 길거나 폐지되기도 합니다.)

② 증거 확보의 어려움 (가장 큰 문제)

기사에서도 "범행일로부터 수년이 지나 충분한 조사가 어려웠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목격자의 기억이 흐려집니다.
CCTV나 통신 기록 등 객관적 물증이 삭제됩니다.
가해자가 증거를 인멸할 시간을 벌어주게 됩니다.

③ 촉법소년(만 10세~14세 미만)의 경우

범행 당시에 만 14세 미만인 **'촉법소년'**이었다면, 시간이 지나 성인이 되어 고소를 하더라도 형사 처벌(징역)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형법은 '범행 시점'의 나이를 기준으로 형사책임 능력을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참고: 위 기사의 가해자들은 범행 당시 만 14세 이상(범죄소년)이었기에 성인이 된 후 징역형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요약 및 제언

구분	내용
성인 후 재판 시	소년원 대신 교도소(징역형)로 감. 단, 범행 당시 나이가 참작됨.
기다렸다 고소하기	비권장. 증거가 사라질 위험이 크고 공소시효 위험이 있음.
촉법소년 여부	범행 당시 만 14세 미만이었다면 아무리 늦게 고소해도 징역형 불가.

피해자가 시간이 흐른 뒤 고소를 결심한 것은 기사 내용처럼 '보복의 두려움'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피해자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해 "피해자의 용기가 헛되지 않도록" 엄벌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 특정 사건에 대한 법적 대응이나 공소시효 계산이 필요하신 상황인가요? 구체적인 상황을 알려주시면 더 자세히 짚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재판이 2심, 3심을 거치는 동안 비성년자였던 가해자가 성인이 되면, 성인에 준하는 처벌을 받게 되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재판 도중 성인이 되면 처벌의 종류와 수위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 법원은 가해자가 성인인지 미성년자인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을 **'판결 선고 시(재판이 끝나는 날)'**로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1. 재판 도중 성인이 되면 생기는 변화

만약 1심 재판 때는 미성년자였는데, 2심(항소심) 재판 중에 만 19세가 되었다면 다음과 같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보호처분 불가능: 소년법에 따른 소년원 송치(보호처분)는 '소년'에게만 내릴 수 있습니다. 재판 중에 성인이 되면 더 이상 소년이 아니므로 판사는 오직 **일반 형사처벌(징역형 등)**만 선고할 수 있습니다.
부정기형 적용 불가: 미성년자에게는 형량을 확정하지 않고 "단기 3년, 장기 5년" 식으로 선고하는 '부정기형'을 내리지만, 성인이 되는 순간 **"징역 4년"**처럼 형량을 딱 잘라 선고하는 **'정기형'**을 받게 됩니다.
교도소 수감: 소년교도소가 아닌 성인들과 함께 수감되는 일반 교도소로 가게 될 확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2. 소년법 적용의 기준 시점 (중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소년법 적용 여부의 판단 기준은 **'항소심(2심) 판결 선고 시'**입니다.

1심에서 미성년자였으나 2심 선고일 전 성인이 된 경우: 1심에서 소년법 특혜(부정기형 등)를 받았더라도, 2심 판결 시 성인이라면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성인 기준의 형량(정기형)**을 다시 선고해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유리한가?: 가해자가 재판을 고의로 끌어서 성인이 된다고 해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소년법상의 '관용'을 받을 기회가 사라지고 **전과가 남는 '징역형'**을 확정받게 되므로, 가해자 입장에서는 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3. 왜 가해자들은 성인이 되기 전에 재판을 끝내려 할까?

이러한 법리 때문에, 가해자 측은 가급적 **성인이 되기 전에 판결을 확정지어 소년법의 혜택(전과가 남지 않는 보호처분 등)**을 받으려고 노력합니다. 반대로 재판이 길어져서 성인이 되어버리면 가해자는 일반 범죄자와 똑같은 법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요약하자면: 재판 도중 성인이 되면 소년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어 **성인과 동일한 방식(정기형, 일반 교도소)**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기사 속 사례도 범행 후 오랜 시간이 흘러 재판 당시 모두 성인이었기에 감경 없는 무거운 실형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가해자가 성인이 된 후 재판을 받는 것이 형량의 '숫자' 자체를 무조건 높이는 것은 아니지만, 처벌의 '질(전과 기록, 수감 시설 등)'은 훨씬 무거워지는 결과를 낳습니다.

추가로 공소시효나 특정 범죄에 따른 형량 차이가 궁금하신가요? 구체적인 죄명을 말씀해 주시면 더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확인차 perplexity에게 다시 질문했다.

위 내용이 한국의 법률에 맞는지 검증해 줘.

한국 법원은 소년법 적용 여부를 사실심 판결 선고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이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확립된 법리입니다.

기준 시점 확인

대법원 판례(예: 2016도7112)에 따르면, 소년법상 '소년'(만 19세 미만)은 범행 시가 아닌 사실심(1심 또는 항소심 중 마지막 사실심) 판결 선고 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1심에서 미성년자였다가 2심 선고 시 성인이 되면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성인 기준 정기형을 선고해야 합니다.

재판 중 성인화 변화

재판 중 성인이 되면 보호처분(소년원 송치 등)은 불가능하며, 소년법 제60조 부정기형 대신 정기형(예: 징역 4년)을 받습니다. 형 집행 시 소년교도소가 아닌 일반 교도소 수감 가능성이 높아지며(소년법 제63조), 전과 기록이 남습니다.

가해자 전략

가해자 측은 성인화 전 판결 확정을 위해 재판 지연을 피하며 소년법 혜택(보호처분, 부정기형)을 추구합니다. 성인화 시 소년법 관용이 사라져 처벌 '질'(전과, 수감 환경)이 무거워집니다.

전체 내용은 한국 법률(소년법 및 대법원 판례)에 정확히 부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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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관련 링크 중 2개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35793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상해·부착명령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도2682,2009전도7 판결]

【판시사항】

소년범 감경에 관한
소년법 제60조 제2항 등의 적용대상인 ‘소년’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시기(=사실심판결 선고시)

【판결요지】

소년법이 적용되는 ‘소년’이란 심판시에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하므로, 소년법의 적용을 받으려면 심판시에 19세 미만이어야 한다. 따라서
소년법 제60조 제2항의 적용대상인 ‘소년’인지의 여부도 심판시, 즉 사실심판결 선고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소년’의 범위를 20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축소한 소년법 개정법률(2007. 12. 21. 법률 제8722호로 공포되어, 2008. 6. 22.에 시행되었다)이 시행되기 전에 범행을 저지르고, 20세가 되기 전에 원심판결이 선고되었다고 해서 달라지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구 소년법(2007. 12. 21. 법률 제87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부칙(2007. 12. 21.) 제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도1241 판결(공1997상, 828),
대법원 2000. 8. 18. 선고 2000도2704 판결(공2000하, 2040),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8090 판결(공2008하, 1655)

【전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상 고 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변 호 인】

변호사 정익창

【원심판결】

대구고법 2009. 3. 26. 선고 2008노617, 2008전노5(병합)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59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사건에 대하여
소년법이 적용되는 ‘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하므로( 같은 법 제2조), 피고인이 소년법의 적용을 받으려면 심판시에 19세 미만이어야 한다. 따라서 소년법 제60조 제2항의 적용대상인 ‘소년’인지의 여부도 심판시, 즉 사실심판결 선고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 대법원 2000. 8. 18. 선고 2000도2704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피고인이 위 ‘소년’의 범위를 20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축소한 소년법 개정법률(2007. 12. 21. 법률 제8722호로 공포되어, 2008. 6. 22.에 시행되었다)이 시행되기 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에서와 같이 20세가 되기 전에 원심판결이 선고되었다고 해서 달라지지 아니한다( 동법 부칙 제2조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제1심판결이 피고인에 대하여 부정기형을 선고하였으나 원심이 원심판결 선고 당시 19세 이상인 피고인이 소년법상의 ‘소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그에 대하여 정기형을 선고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소년범 감경에 관한 소년법 제60조 제2항 등의 적용에 관한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

2. 부착명령사건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의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한 이 부분 제1심판결의 결론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조치는 기록에 비추어 수긍이 간다.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법리 오해,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양승태 전수안 양창수(주심)

http://m.news.seoulbar.or.kr/news/articleView.html?idxno=2520

확인차 gemini에 추가 질문

선고의 기준은 3심까지인가? 만약 대법원 판결을 거치고 파기환송심을 거치는 동안 성인이 되었다면 성인 기준이 달라지나? 그렇다면 판례를 찾아서 보여 줘.

법적 절차가 길어질 때 성인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은 가해자의 운명을 결정짓는 핵심 쟁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 대법원은 **'사실심 판결 선고 시'**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즉, 2심(항소심) 판결 선고일이 기준이며, 대법원(3심)이나 파기환송심의 경우는 법리가 다소 복잡해집니다.

1. 왜 2심(항소심)이 기준인가?

대한민국 재판 체계에서 사실관계와 형량을 다투는 마지막 단계는 2심입니다. 3심인 대법원은 법리적 오류만 검토하는 '법률심'이기 때문입니다.

원칙: 항소심(2심) 선고 당시에 성인이 되었다면, 1심에서 소년법 적용을 받았더라도 반드시 성인 기준의 정기형을 선고해야 합니다.
대법원(3심) 단계: 만약 2심 선고 때까지는 미성년자여서 소년법 혜택(부정기형)을 받았는데, 대법원 재판 중에 성인이 되었다면? 대법원은 2심 판결 당시의 나이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성인이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판결을 뒤집지 않습니다. (그대로 소년법 혜택 유지)

2. 파기환송심에서 성인이 된 경우 (질문의 핵심)

만약 대법원이 사건을 다시 재판하라고 2심으로 돌려보냈는데(파기환송), 그 사이에 가해자가 성인이 되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답변: 이때는 성인 기준의 형량을 선고해야 합니다. 파기환송심은 다시 '사실심'이 되기 때문에, 그 재판의 선고 시점을 기준으로 나이를 판단합니다.

관련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03. 5. 27. 선고 2003도1217 판결)
【판결 요지】
"소년법 제2조에서 말하는 소년인지의 여부는 사실심 판결 선고 시를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미성년자일 때 부정기형을 선고한 원심판결(2심)이 대법원에서 파기되어 사건이 다시 원심법원에 환송된 경우, 환송 후의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이 성년이 되었다면 더 이상 소년법상의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없고 정기형을 선고해야 한다."

3. 상황별 처벌 기준 요약

재판 단계	나이 상태	처벌 방식
1심 선고 시	미성년자	소년법 적용 (부정기형, 감경 가능)
2심 선고 시	성인으로 성장	성인 기준 (정기형, 일반 실형)
3심(대법원) 중	성인으로 성장	2심 기준 유지 (소년법 혜택 유지 가능)
파기환송심 선고 시	성인으로 성장	성인 기준 (정기형으로 변경)

4. 시사점: 가해자와 피해자의 전략

이 법리 때문에 가해자 측은 가급적 재판을 빨리 끝내서 만 19세가 되기 전에 '보호처분'이나 '부정기형'을 확정받으려 노력합니다. 반면, 재판이 길어져서 가해자가 성인이 되면 **'전과가 남는 정기형 실형'**을 피할 수 없게 되므로 가해자에게는 법적으로 훨씬 불리한 상황이 됩니다.

기사 속 사건의 경우, 이미 고소 시점에 가해자들이 모두 성인이었기에 이러한 복잡한 계산 없이 바로 성인 기준의 엄중한 처벌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혹시 이 판례가 실제 사건에서 어떻게 인용되는지, 또는 특정 범죄의 공소시효와 관련해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perplexity에서 다시 확인.

한국 법원은 파기환송심에서도 소년법 적용 여부를 사실심 판결 선고 시를 기준으로 하며, 환송 후 선고 시 성인이 되면 정기형을 선고해야 합니다.

내용 정확성

제시된 내용은 한국 소년법 및 대법원 법리에 부합합니다. 파기환송심은 새로운 사실심으로 간주되어 그 선고 시점을 소년(만 19세 미만) 판단 기준으로 삼습니다. 1심 부정기형이 환송 후 성인화로 정기형으로 변경되는 것은 대법원 확립 법리입니다.

판례 검증

인용된 "대법원 2003.5.27. 선고 2003도1217" 판례는 검색되지 않았으나(유사 번호 판례 존재), 동일 법리는 대법원 2020도4140 전원합의체 등 다수 판례에서 확인됩니다. 예를 들어, 1심 부정기형 후 항소심/환송심 선고 시 성인화 시 정기형 선고를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법리 원칙

소년법 제60조 부정기형은 사실심 선고 시 소년에게만 적용되며, 파기환송 후 재판 과정에서 성인이 되면 보호처분·감경 혜택이 사라집니다. 이는 소년의 현재 성장 보호를 목적으로 한 소년법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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