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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목GDP
가계부채가 규모가 크고 빨리 증가해서 문제라고 한다.
어떻게 해야 하나?
가계부채 + 기업부채 + 정부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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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GDP * 물가(deflator)
가계부채(국가 총부채-기업부채-정부부채)를 줄이거나 명목GDP(실질GDP * 물가)를 늘린다.
1) 가계부채를 줄인다 -> 탕감 or 대출 회수 or 대출 제한 (자연감소) or 주택연금
2) 가계부채를 기업으로 넘긴다 -> 다주택자 대신 공공지원주택, 기업형 임대
3) 가계부채를 정부로 넘긴다 -> 다주택자 대신 공공임대주택
3-1) 기업부채를 정부로 넘긴다 -> 안심전환대출
4) 성장률을 높인다 -> 소득주도성장, 4차산업혁명
5) 물가를 올린다 -> 최저임금 인상
대충 끼워 맞추면 이렇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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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아는 한 가계부채는 집값에 비례한다.
가계부채를 잡으려면 집값을 잡아야 하고, 그럴려면 공급을 늘려야 한다.
공급을 늘리는 방법은
1) 가격을 올린다. 자본주의
2) 직접 공급을 늘린다. 사회주의
3) 수정자본주의 or 수정사회주의
정부 정책 중에 단기적인 효과라도 있을 것처럼 보이는 것은 주로 수요를 억제하는 것이다.
노무현정권에서 봤던 방법이다. 보유세 빼고.
공급을 늘리는 것은 뭐가 있나? 있기는 한가?
없다.
왜?
정권은 부동산 공급이 과잉이라고 본다.
집값상승, 가계부채증가가 투기때문이라고 본다.
노무현정권에서 봤던 마인드 그대로다. 대통령바뀐것 빼고.
어떤 일이 벌어질까?
얼마나 걸릴까?
나는 지금이 87년이나 94년 정도인가 싶은데, 04년이나 06년 같다는 사람도 있다.
부동산 정책을 보면 그런 것 같기도 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