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성의 jtbc 인터뷰 발언은 내년 상반기까지 고용상황개선이 어렵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를 바탕으로 19년까지의 고용상황을 추정했다.
최선의 시나리오에서도 상상을 뛰어넘지만, 장하성은 안전벨트를 조이고 운전을 지속할 생각인 듯하다.
장하성 "소득분배 개선 효과, 늦어도 내년 하반기엔 나타날 것"
http://news.jtbc.joins.com/html/505/NB11690505.html
장하성/청와대 정책실장 : 지난해 16.4% 오른 것은 정말 제가 생각한 것보다 높았습니다. 솔직히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장하성의 jtbc 인터뷰 중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다.
지나치게 솔직해서 마음을 비운 듯한 느낌이 들 정도이다.
16.4%로 결정되기 전 마음 속에 있던 숫자는 무엇이었을까?
그런 마당에 올해 다시 한번 10.9%가 인상되도록 방치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더 궁금한 것은 저런 발언을 한 이유와 타이밍이다.
초현실적인 고용, 소득 지표로 인해 통계청이 유탄을 맞은 상황에서 책임자가 포카페이스로 밀고나가는 것이 아니라 양심선언에 가까운 발언을 했다.
인터뷰 전문을 보지 못했으나, jtbc가 달아 놓은 제목이 힌트를 주고 있다고 본다.
장하성 발언의 핵심도 그것일 수 있다.
앞으로도 1년은 더 나빠질테니 마음 단단히 먹고 기다려라.
이것은 국민들에게 보내는 면피 메시지일 수도 있지만, 지지자들의 결집을 호소하는 메시지일 가능성도 있다.
어느 쪽이든 실수로 한 발언은 아닐 것이라고 본다.
내년 하반기에 소득분배개선이 나타나는 이유가 노인수당, 아동수당이라고 기사 본문에 나와있다.
왜 세금을 나눠주는 쉬운 일의 효과가 1년 반이나 지나서 나올까?
이렇게 질문하면 복잡해지고 답을 찾기 어렵다.
세금나누기의 효과를 1년 반동안 차단하는 것이 무엇일까?
최저임금 급등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 효과이다.
17년 취업자수 증가대비 30만이 감소했고, 정부 목표 18만 대비로도 18만이 감소했다.
18년에 16.4%로 30만이 날아갔으니, 19년에 10.9%로 20만이 더 날아갈까?
나라가 망해도 시간이 충분히 지나면 회복된다.
아시아의 국가, 남미의 국가, 남유럽의 국가도 비슷하다.
얼마나 빨리, 어느 수준으로 회복되는지는 다를 수 있지만, 모든 지표는 바닥을 확인하면 회복된다.
2월부터 본격화된 고용지표의 악화는 7월까지 가속되고 있다.
대통령의 발언과 달리 취업자수 감소는 금융위기와 비슷한 수준이고, 금융위기 이후 10년동안 증가하던 고용률, 경제활동참가율도 18년 들어 꺾인 후 내리막이다.
현 정권이 제대로 찬물을 부은 것이다.
이런 상황이 19년 상반기에 다시 한번 발생할 것이다.
대통령의 경제인식으로 볼 때 추락을 피할 방법을 찾지 않을 것이다.
그것을 장하성이 19년 하반기까지 회복되지 않는다는 발언으로 확인한 것이다.
내년 상황을 추정하기 전에 만약 내년 최저임금이 동결되었다면 어떤 상황이 가능한지 생각해보고 적절한 기준선을 만들어야 한다.
여기에 최저임금 10.9%의 효과를 더해야 한다.
현시점에서 예측의 어려운 점은 어지러운 대외변수보다는 8개월이 지나도 고용바닥을 보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렇거나 말거나 찌라시를 내는 것도 아니니 내 맘대로 일단 해 본다.
원자료는 엄청난 계절성때문에 추정 불가하다.
아래는 전부 계절조정한 자료이다.
누르면 커진다.
1) 기준 시나리오
왼쪽 위와 아래는 취업자, 실업자, 경제활동인구이다. 위는 확대한 것.
오른쪽 위는 고용률, 실업률, 경제활동참가율이다.
오른쪽 아래는 전년대비 변동치이다.
만약 현재의 취업자, 실업자, 경제활동인구가 내년까지 유지된다면?
취업자 변동치로는 이미 금융위기 수준이었지만, 고용률, 경제활동참가율은 금융위기와 거리가 멀었다.
그러나 내년 하반기에는 금융위기는 아니어도 03년의 카드대란 급 침체에 준하는 그림으로 변한다.
이것을 기준 시나리오로 놓자.
2) 최악의 시나리오
이제 현재속도의 고용 악화가 지속된다고 가정해보자.
월간 2만명의 취업자감소. 월간 2천명의 실업자 증가.
연간 24만명의 취업자감소. 연간 2.4만명의 실업자 증가.
7월 전년비 취업자 증가 5천명(원지표)이라고 하면 대통령처럼 취업자가 증가하는 것이고 뭐가 문제냐고 생각할 수도 있다.
http://runmoneyrun.blogspot.com/2018/08/3.html
대통령 발언의 문제점 요약 포함.
그러나 전혀 쉽게 볼 일이 아니다.
아래의 추정은 현재의 지표(계절조정)가 내년까지 그대로 이어진다고 보는 것이다.
얼마나 끔찍한 상황인지 확인해 보자.
왼쪽 위에 7월까지의 취업자수, 경제활동인구의 하락추세를 19년말까지 그대로 연장한 것이다.
이러면 고용률, 경제활동참가율도 금융위기급으로 하락하게 된다.
그러나 취업자 변동치는 이미 금융위기 수준을 훨씬 앞서가게 된다.
더 악화되는 것을 상상하기 어려우니,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할 만하다.
정점에서 실업자수, 실업률이 더 높을 수 있지만 그런 가정도 필요 없는 상황이다.
3) 최선의 시나리오
장하성의 시나리오가 여기에 가까울 것이라고 본다.
내가 상상할 수 있는 최선이지만, 정권의 철통지지자들에게는 음해를 목적으로 한 최악의 시나리오에 불과할 수도 있겠다.
18년 말까지 고용 회복이 진행되다가 19년 상반기에 다시 최저임금 급등으로 악화되고 하반기부터 회복되는 것.
당장 8월부터 취업자가 1만씩 증가하고 내년 2월부터 다시 2만씩 감소, 내년 8월부터 다시 2만씩 증가.
요약하면 W자 모양의 고용변화를 가정한 것이다.
이러면 고용률, 경제활동참가율, 취업자변동치는 연말까지 바닥을 확인하는 것처럼 보일 것이다.
그러나 내년 상반기 다시 하락하고 경기 저점을 찍게 된다.
이 저점이 미국, 중국, 신흥국을 포함한 세계경제의 둔화와 운없게 겹치면 한국경제는 뼈를 맞는 느낌이 들 수도 있다.
만약 이게 소득주도성장 책임자가 보는 그림과 비슷하다면, 그의 얘기를 진심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무엇을 상상하든 그보다 어려운 시절이 내년 상반기에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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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아래 그림은 분모가 되는 15세 이상 인구에 대한 가정이다.
통계청 전망치보다 낮은 속도로 증가한다고 가정한 것이니 충분히 여유가 있다.
앞으로 10여년 이상 증가하는 것이 공식 전망이지만, 멈춘다고 해도 위의 고용률, 경제활동참가율에 큰 차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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