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동향 2월 - 똥을 싸고 있다
https://runmoneyrun.blogspot.com/2019/03/2.html
한국의 최저임금실험은 1년이 겨우 지났으나 고용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
문재인 정권과 지지자들만 여전히 부인하고 있을 뿐이다.
최근 그리스, 스페인에서 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리는 비슷한 실험을 시작했다.
비교당하고 싶지 않은 나라들이지만, 향후 비교당하는 것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스18%, 스페인14% 실업률에도 최저임금 11%, 22% 올린 파격 실험
https://news.joins.com/article/23413740
그리스는 2010년, 2011년 남유럽 위기의 진앙이었고 기왕에 망했던 나라라서 관심이 없고, 스페인과 이탈리아는 위험했지만 망하지는 않았던 나라였다.
자세힌 안 봐도 이탈리아도 쉬운 상황은 아닐 것 같지만, 스페인의 최저임금 인상 22%가 인상적이니 간단히 확인해본다.
순서대로 최저임금, 평균임금, 소비자 물가지수이다.
스페인의 평균임금은 2010년 이래 계절적인 변동만 있을 뿐 상승이 없었다.
반면 최저임금은 2017년 몇년간의 정체에서 벗어나 몇 %의 상승 후 최근 22%가 증가되었다.
한 눈에 최저임금 증가 폭이 평균임금과 비교할 수 없게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물가지수는 2010년 93에서 최근 105로 8년동안 10% 초반 증가했다.
최저임금이 최저생활비를 반영하는 것이라면 상식적으로는 22% 인상전 수준에서 몇% 올리면 충분한 것이었다.
스페인의 실업률은 여전히 높지만 몇년동안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는 중이었다.
최저임금 상승의 충격이 나타나도 흡수될 여지가 있는 상황이다.
실업률 하락 외에 한국보다 스페인에게 유리한 점이 있다.
스페인의 최저임금이 22%나 올랐지만 최저임금 수준이 월 1050유로(135만원) 로 한국의 175만원보다 절대적으로 낮다.
유로권 내의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해도 독일의 1498유로(192만원)보다 30% 낮다.
또한 스페인의 최저임금은 일부 언론에서 900유로로 보도한다.
스페인은 7월, 12월에 임금은 한번씩 더 주기 때문에 통상 14개월 임금을 받고, 연봉을 14개월로 나누면 900유로(116만원), 12개월로 나누면 1050유로이다. (노동법률 기사 참고)
한국에서 급격히 증가하는 단기고용만 고려하면 최저임금은 1050유로가 아니라 900유로라고 볼 수 있다.
요약
스페인의 최저임금실험은 한국보다 최저임금 상승률이 더 높아서 일견 더 위험해보인다.
그러나 최소 두가지 점에서 한국보다 유리하다.
하나는 스페인의 실업률이 몇년간 급격히 하락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스페인의 증가된 최저임금도 한국(175만원)보다 독일(192만원)보다 턱없이 낮은 135만원 또는 116만원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마땅한 쿠팡 짤을 찾아보니 이런 게 있다.
부끄닭 삼형제.
부끄러움은 내 몫인가? 네 몫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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