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가계부채 증가가 8.5조로 사상 최대이다.
덕분에 M2증가율도 치솟았다.
그것을 여러가지로 분석한다.
전세가격상승
부동산규제완화
주택경기 개선
이사철 수요
기준금리인하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다 변죽을 울리는 것이고, 핵심적인 이유는 안심전환대출때문이다.
34조의 대출을 주택금융공사에 넘기고 연속된 기준금리인하로 nim의 감소를 피할 수 없는 은행들이 P의 감소를 피할 수 없는 조건에서 Q의 감소라도 방어하려는 것이고, 적어도 차액(34-8.5=25.5)에 해당하는 만큼은 향후 몇 분기 내에 복구하려고 할 것이다.
그러니 정부가 직접 통제를 해도 다 소용없는 짓이다.
정부의 안심전환대출이 고정금리대출의 비중, 거치식 대출의 비중을 줄여서 가계부채로 인한 금융위험의 가능성을 낮추었는가?
34조의 대출금리는 기존의 금리보다 1%p정도 낮다. 금리의 급락은 어디서나 대출을 늘린다. --> 위험증가
대출재원을 위해 발행하는 mbs를 시장에서 소화시키고 남는 것은 은행에 넘긴다고 한다.
34조의 채권이 한두달새 풀려도 다른 공기업채권의 발행이 감소해서 상쇄된다는 것은 눈가리고 아웅하는 것에 불과하다. 장기금리 상승압력이 증가한 것이다. --> 위험증가
새로 추가되는 은행 주담대는 대부분 변동, 거치식이라고 한다. -->위험증가.
이후 대출자들에게 변동금리대출을 받고 버티다보면 싸게 고정금리로 갈아탈 기회가 생긴다는 믿음. --> 위험증가
무주택자들에게 대한민국 정부는 유주택자들에게 수천만원의 보조금을 줘가면서 주택보유를 장려하고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었다. --> 위험증가
성실 납세자들에서 세금내면 나보다 소득이 많고, 순자산이 많은 이들에게 퍼준다는 피해의식이 증가했다. --> 위험증가.
대충 생각해도 금융시스템뿐 아니라 사회 전체가 저렇게 위험해졌으니 도대체 무슨 짓들을 한거여?
게다가 타이밍도 죽인다.
전세계 채권거품으로 난리가 나기 직전이었다.
거기에 미국같은 나라의 30년 모기지 금리는 최저점에서도 3% 대였고, 지금은 상승하고 있다.
http://runmoneyrun.blogspot.kr/2015/05/net-interest-margin-us-bank.html
한국주식시장이 그랬던 것처럼 채권시장의 디커플링을 바라나? (그런 일은 생기지 않아.)
정부가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동원해서 2%대의 장기고정금리로 34조를 대출해놓고 가계부채 문제가 안정되기를 바랬다면 믿어야 하나? (못 믿겠어.)
가계대출증가는 주택가격상승에 몇개월 후행한다.
이것은 한국부동산, 가계부채 관련해서 지난 30년간 가장 믿을만한 확고부동한 사실이다.
금리하락은 주택가격(포함 자산가격, 물가)을 상승시키는 요인이다.
이것은 경제금융의 산수에 해당한다.
대출금리를 파격적으로 낮추어서 직접 대출을 증가시키고 있는 금융당국은 무엇을 원하는가? 무엇을 원치 않는가? (느낌이 온다.)
이쯤되면 음모론 한 두개 쯤은 충분히 만들고도 남을 땔감인데, 아직은 나서는 소설가들이 보이지 않는다.
그림자 QE가 진행 중이다.실제로 한국경제는 벌써 다 망했다.
이런 얘기가 나와야 하는데 말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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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전환대출 시행으로 MBS 발행 급증…은행, 수요예측 불참에 대량 '미매각'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5041516385104248&outlink=1
"은행이 대거 참여하지 않은 것도 문제지만 발행금리 상단이 너무 낮아..."
[일문일답] 이주열 "경기 개선 신호 분명"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A11&newsid=02404246609369248&DCD=A00101&OutLnkChk=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