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전망 20250325

 

한덕수 총리 탄핵이 기각되었다.

기각이라는 결과는 당연하다고 생각했지만, 기각 5, 인용 1, 각하 2 라는 결과에 대해서는 궁금증이 생겼고 봤고, 재판관들의 판결내역을 확인했다. 

결과적으로 총리 탄핵은 재판관의 정치적인 성향으로 결정된 것이나 다름없고, 정치적인 판결이 대통령 탄핵 재판에도 이어지면 결과는 인용: (기각 또는 각하)의 비율이 5:3 혹은 6:2로 나올 수 있다고 본다.

탄핵의 각하 판결은 본안 심리 전에 탄핵 청구에 절차적인 하자가 있거나 청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심판대상이 아닌 경우에 해당한다.

나는 각하 여부는 탄핵의 필요성, 탄핵 사유의 정당성을 다루기 전에 내리는 판단이라서 정치적인 배경이 작용할 여지가 적다고 판결 전에 생각했다. 한덕수 총리 탄핵에 대한 각하 의견이 나온다면 그것은 진보, 보수와 관계없을 것이고 일정한 비율대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에 필요한 정족수가 대통령 탄핵과 같아야 된다는 것이 어떤이에게는  필요한 것으로, 어떤이에게는 과한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 그러나 다수 국민의 정치적인 판단보다 좀 더 보수적인 법률가 집단이라면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의 정족수가 1/2로 낮아지는 경우 국회가 국무위원 전체에 대한 탄핵을 순식간에 진행해서 완전히 무력화 시킬 수 있고, 삼권분립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것이라고 봤다.

그러나 각하는 정확하게 8명 중 가장 보수적 성향을 보일 재판관 2명에게서 나왔다. 한명은 윤석열 대통령 임명, 한명은 국민의힘 지명이다.

각하 의견을 가진 진보 혹은 중도 재판관이 없다는 것은 절차에 대한 판단에서조차 개인의 정치성향이 가장 중요한 잣대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조선시대 당파싸움의 예송논쟁이 갑자기 떠오른다. 절차는 절차가 아니라 정치 철학의 표출이다.

인용 1명이 진보라는 점은 명확하다.

기각 5명 중 문재인 대통령 임명 2명이 진보라는 점도 명확하다.

기각 5명 중 김명수 대법원장 지명 2명이 의견이 같고, 문재인 대통령 임명과 의견이 같다. 차이가 있겠지만 같은 스펙트럼으로 묶을 수도 있다.

기각 5명 중 조희대 대법원장 지명 1명이 나머지 4명과 의견에 다른 점이 있으니 이 재판관이 전체 재판관 정치 성향 중 중간에 위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게 구분해서 위의 표에 색칠을 했다.

좀 더 진보 성향에 가까울수록 진한 색이다.

위에 5명의 의견은 탄핵 인용의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아래 2명은 의견은 탄핵 각하 또는 기각의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중간의 한명은 예측 불허이다.

인용일 경우 "만장일치"로 의견을 모을 것이라고 하고, 이를 위한 조율을 위해 선고가 늦어진다고 추측하는 기사들도 있지만, 만장일치가 그리 중요한 것인지는 모르겠다.

나는 6:2의 가능성이 높다고 보지만 중요한 것은 결과를 국민이 승복하는 것이다.

불복한다면 정치적 혼란이 오래 지속될 수 있다.

헌법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오래 걸릴 것이다.

5:3의 세상도 6:2의 세상도 8:0의 세상도 국민이 승복하면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수출은 지지부진할 것이고, 가계부채는 내수를 짖누를 것이고, 뭐든 단기간에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불복이 나타나면 오래 지나도 해결되는 것이 없을 수 있다.

국민연금 개편에 열받는 것은 사치였다고 생각하게 될 지 모른다.

요약

재판 결과보다 결과에 승복하는 것이 더 중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