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vs. 이탈리아 경기회복 강도 차이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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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스페인 vs. 이탈리아] 스페인 경제가 최근 강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이탈리아는
경기 재침체를 겪음
ㅇ 2분기 중 스페인의 전기대비 성장률은 0.6%(e)로 전기 0.4%에 이어 호조세. 이탈리아는
-0.2%(e)로 전기(-0.1%) 감안 시 경기 침체에 재진입
ㅁ [회복세 차이의 이유] 기업의 원가 절감과 구조개혁 정도 차이가 최근 성장률 격차로 시현
ㅇ (노동비용 감축 차이) 노무비 절감을 통한 가격 경쟁력 향상이 수출 실적의 차이로 연결
ㅇ (기업수익 증가) 기업 수익 면에서도 스페인이 이탈리아 보다 우위. 최근 노사협상의 유연성
확보 판단으로 해외 자본의 스페인 제조업 투자 확대
- 스페인은 낮은 임금을 바탕으로 자동차, 통신, 관광산업 등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이탈리아는 주력 산업인 섬유ㆍ의류 산업 등 부진 지속
ㅇ (재정효과) 긴축정책 완화 규모의 차이와 그간의 내수 위축 시기 이연된 소비의 유입 강도에서 차이
ㅇ (구조개혁 정도) 구조개혁 이행이 강제되지 않았던 이탈리아의 성과가 저조했고 이는 회복세
약화로 시현
ㅁ [평가 및 전망] 스페인 사회가 구조조정의 고통을 분담하면서 성장 제고 효과를 본 반면
이탈리아는 'No pain, No Gain'의 덫에 갇힘 ㅇ 3분기 전기대비 성장률 격차는 기저효과 등을 고려하면 2분기 보다 줄어들겠지만 구조조정
성과 차이는 중장기적으로 영향
ㅇ 스페인의 경우 저임금과 고용 유연화 등을 통해 기업 수익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독일이
'02~08년 동안 보였던 모델(아젠더 2010)과 유사
ㅇ 이탈리아는 Renzi 총리 취임 이후 오히려 구조개혁과 선거법 개정 등이 지연되고 있다는 평가
ㅇ 이탈리아의 경기침체 지속 등이 뒤처지고 있는 프랑스의 정치ㆍ경제 이슈와 맞물릴 경우 유럽
중심부의 새로운 문젯거리로 부각될 우려 상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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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은 국제금융센터의 보고서 요약문이다.
평소의 내 생각과 전혀 다르지 않은데, 정리가 매우 잘 되어 있다.
남유럽에서도 스페인과 이탈리아는 차이가 벌어지고 있다.
이탈리아의 문제는 현재 프랑스의 문제와 다르지 않다.
2000년대 중반 유럽 전체가 대호황의 한가운데 있을 때 독일은 유럽의 병자 소리를 듣고 있었다.
그 때 독일이 진행한 구조조정, 금융위기 이후에 스페인이 진행한 구조조정의 결과로 노동비용이 감소하고, 기업의 이익이 증가하고, 수출이 증가하고, 투자가 증가하는 선순환이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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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면 쉬운 일이다.
남의 얘기라고 하면 당연히 저런 처방을 하게 된다.
미국은 긴축으로 인한 고통분담에서 예외였다는 불평이 많지만 미국조차도 위기 이후 디레버리징을 충분히 했고, 자산거품을 제거했다.
이것이 일본에서 20여년간 충분히 진행되었는가?
그렇다고 본다.
한국과 비교해서 임금, 물가, 자산가격이 높지 않거나 싸다.
실질, 혹은 구매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명목환율로 단순 환산한 가격이 그렇다는 것이다.
그럼 한국에서 충분히 진행되었는가?
한국은 남의 얘기가 아니다.
이해관계가 걸려 있으면 딴소리가 나온다.
벌써 가계부채로 3-4년째 헛소리들이다.
가계신용 자료만 나오면 기사들을 돌려가면서 베끼고 또 베끼고, 학계, 정계, 무슨 단체 등 여기저기서 걱정을 하면서 아는 척을 한다.
그러나 숫자 하나 제대로 들여다 보는 자가 여전히 없다.
가계부채가 감소하려면 부동산 가격이 내려가도록 하면 된다.
그게 전부이다.
그러나 그것을 참겠다는 사람이 있나?
그게 부자들만의 생각인가?
집값이 안 내려가면 어떻게 하면 되나?
물가가 올라가면 된다. 그러고 오래 버티면 된다. 잘들 하고 있다.
조심할 것은?
물가가 내려가면 안 된다.
지금 물가가 내려가나? 아니다.
그래서 디플레이션인가? 아니다.
그런데 교수라는 것들이 또 헛소리를 한다.
요즘은 초등생도 디플레이션이 뭔지 안다. 에라 이뭐병들아.
가계부채가 시스템에 위협이 안된다는 결론을 낸 뒤로 2년 동안 들여다 보지도 않고 있지만, 달라진 것이 없다.
그러니 갑자기 대박이 날 것 같지도, 어느날 갑자기 한국이 부동산, 가계부채때문에 망할 것 같지도 않다.
자영업자, 고령층, 신용불량자의 문제나 소득 양극화의 문제가 시스템의 문제가 될지 안 될지는 거의 전적으로 정치적인, 요즘 잘나가는 이의 표현대로라면 정치경제학적인 문제이다.
그렇다고 이것이 정치문제이고, 경제문제가 아니라는 것은 아니다.
이것을 가계부채의 문제나 부동산의 문제로 보는 것은 논점을 흐리고, 삽질을 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말씨름 해봐야 소용없다는 것이다.
(놀랍게도 한국은행은 몇년간 가계부채에 관해 헛소리를 한 적이 없다.
수장이 바뀌어도 그렇다.)
(놀랍게도 한국은행은 몇년간 가계부채에 관해 헛소리를 한 적이 없다.
수장이 바뀌어도 그렇다.)
그렇다고 짱돌을 들면 해결되나? 글쎄다.
가만히 있으면 좋아질까? 시간이 오래 걸리고 고통의 바다를 지나겠지.
그러면? 입이나 주먹만 있는 자들 말고, 생각이 있는 자들이 만나야 답이 나오지 않겠나 싶다.
그런 자들이 얼마나 있는지는 솔직히 모르겠다.
머리를 빌리는 나라라서 사람이 있어도, 그런 자리에는 없을 것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