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전력에서 발행하는 한전채의 규모가 올해 들어 26조를 넘었고, 이제는 매달 2조 이상의 채권을 발행하지 않으면 발전 대금을 지불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
한국 채권 시장의 경색으로 정부는 해외 발행을 권장하지만, 쉽지 않은 모양이다.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40374
https://view.asiae.co.kr/article/2022110208453223141
왜 이렇게 되었나?
판데믹 이후 가스, 석탄 가격이 몇 배에서 몇 십 배까지 올랐다.
여기에 단가가 낮은 원전의 비중은 이전 정권 시기에 축소되었고 향후 몇 년 내에는 확장시킬 수 없다고 한다.
친환경 에너지의 비중은 낮고, 불안정하다.
전력망 확충은 지역사회의 반대로 지지부진해서 미래의 발전 설비는 고사하고 기존의 발전 설비의 연결도 지연되기 일쑤이다.
비용상승 요인이 지난 1년 사이에만 50% 이상이었지만, 전기요금 상승은 몇 %에 불과했다.
결과적으로 한전의 영업적자가 분기 8조수준으로 증가했고, 3분기, 4분기에는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한전은 지난 정권에서 전기요금 인상을 억제한 이후 제대로 이익을 낸 적이 없어서 투자 증가와 더불어 부채가 증가하고 있었고, 적자가 아니어도 기존의 부채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연간 10조의 채권발행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기왕의 차입금 규모만 100조에 육박하지만 현재 수준의 비용과 전기요금에 변화가 없다면 연간 30-40조의 적자를 피할 수 없고, 내년 상반기가 지나면 차입금은 130조 이상으로 증가하게 된다.
기존의 차입금 평균 금리는 2.6%이지만 최근 발행되는 한전채의 금리는 5%를 넘어서 6% 이상에 도달했다.
만약 향후 3년간 현재 수준의 적자가 쌓이고 정부가 다른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부채는 200조로 증가하고 평균 금리는 4.5% 이상에 도달하고, 한전의 연간 이자 부담만 9조에 달하게 된다.
현재 수준의 금리가 유지된다는 것을 가정하면 그렇다는 것이지만, 금리가 더 올라가는 것이 단기적으로는 정해져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미국 물가가 높게 유지되는 한 연준의 긴축은 지속될 것이다.
미국의 기준금리가 장기간 5% 이상을 유지하게 되면 한전채의 발행 금리는 현재 6%보다 2% 이상 높아지는 것도 가능하다.
정부의 신용등급을 받고 있다는 한전채 금리가 8%라고 하면 대한민국에서 10%이하에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기업은 많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금리를 줘도 발행이 가능할 지 알 수 없다.
은행 예금 금리는 지금도 5-6%가 많이 보이지만 7-8%를 넘기게 될 것이고, 대출 금리는 담보, 무담보를 포함해서 10% 이상이 보편적일 것이다.
전기요금을 낮게 유지해서 한전의 적자를 유지하는 것이 국민에게 부담이 덜 된다는 정부의 판단이 정말 옳은 것인가?
적자가 지속되는 한 증가된 한전채 발행도 멈출 수 없다.
그럼 한전의 채권 발행을 줄이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1) 전기요금 인상
2) 원가 억제 (smp 상한제 등)
3) 전기요금 보조금 (정부의 한전 혹은 가계 기업 직접 지원)
4) 한전 구조 조정 (자회사 상장, 자산 매각 등)
5) 한전 자본 증가 (정부에 대한 3자 배정 유상증자)
6) 한전 완전 민영화
7) 한전 완전 국영화
8) 한전 분할
더 이상 생각나는 것이 없다.
이 중 전기요금 인상이 그나마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방법이고, 수혜자 부담이라 비난의 여지가 적다.
원가 억제는 발전사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다.
보조금은 어떤 방식을 쓰던 수십조의 세금을 지출하는 것이고 지급 기준에 따라 혼란과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한전 구조조정은 뭘 팔던 지금은 구매자를 구하기 어려워서 똥값에 팔게 될 것이다.
유상 증자는 30년 동안 고생만한 기존의 주주들에게 피똥을 싸게 하는 일이다. 한해 적자 30조만 증자해도 주식수가 4배로 증가한다.
완전 민영화는 너무나 많은 반대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고 향후 수십년 동안 두고두고 시빗거리가 될 것이다.
한전을 상폐시키고 국영기업으로 돌려놓으면 국가채무가 급증하겠지만, 적어도 한전채의 영향력은 사라질 것이다.
한전을 몇 개의 사업자로 분할 (지역별 혹은 고객별)하면 큰 고래가 사이즈 적은 고래 몇마리로 나뉘는 것이라 영향력은 감소할 것이다.
뇌피셜을 길게 썼다.
무슨 일이 생겨도 한전이 부채때문에 망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채권시장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다니 정부가 완전히 손놓고 가스값이 내려갈 때까지 혹은 미국 금리가 내려갈 때까지 기다릴 수 없을 것으로 본다.
참고
21년 4분기 이후 적자 급증.
22년 3분기, 4분기에 더욱 증가할 가능성.
매출은 6년 이상 일정.
지난 정권 이후 전기요금 인상요인을 극히 일부만 반영하고 있음.
적자로 인해 한전채 발행은 늘고 부채증가, 자본 감소 중.
2분기말 기준 차입금 99.3조 차입금리 2.6%.
하반기 한전채 발행 금리 5-6%.
한국 채권 시장을 독식.
23년 이후 매년 10조씩 상환 필요.
최근 발행되는 한전채 만기가 3-5년이면 25년 이후 상환금액은 15-20조로 증가할 가능성.
2분기말 자본 55.4조. 연간 30-40조의 적자 속도로 23년 말에 자본 잠식 가능.
그 전에 대규모 구조조정이나 요금 인상 필요.
요약
한전의 부채를 둘러싼 상황이 노골적으로 악화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