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7월 1일 월요일
Investment (% of GDP) vs General government total expenditure (% of GDP)
한국이 선진국보다 신흥국과 유사한 부분.
정부 지출이 선진국과 비슷해지려면 현재의 두배이상으로 늘어야 한다.
세금도 최소 두배는 늘어야 일본처럼 빚덩이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아무도 세금증가를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세금이 늘어도 선진국이 되지 않는 나라가 있다.
그러나 세금이 늘지 않고 선진국이 된 나라는 없다.
abenomics on tankan
외환, 주식시장, 채권시장에서 큰 변동을 만들었던 아베노믹스의 효과가 gdp, cpi를 거쳐서 tankan에까지 나타나기 시작했다. 중요한 것은 일단 판을 흔드는 것이고 지금까지 매우 성공적이었다고 볼 수 있다.
감소하던 수출이 증가했으나, 급증하고 있는 수입에 뒤쳐졌고, 무역수지의 하향추세를 바꾸지 못했다.
적자를 위협하던 경상수지는 흑자로 돌아선 모습이지만, 금융위기 이전부터 지속된 5년 이상의 하락 추세를 벗어나지 못했다.
아베노믹스가 성공해도 재정적자는 수십년의 장기간에 걸쳐 해소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지만, 경상수지의 반전은 그렇게 오래 기다려야 할 이유가 없다. 늦어도 올해말 내년 초까지는 단칸지수처럼 눈에 보이는 반전의 신호를 만들어 내야 한다. 일본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환율, 인플레이션, 금리가 어느 수준인지 미리 알 수 없으니 그런 것으로 성공, 실패를 판단하기는 어렵다. 일본경제가 지속가능한 성장궤도에 올라서면, 지속적인 침체국면에 있을 때와 비슷하게, 경상수지의 추세적인 변화가 사라지고 변동성도 감소하는 2005년 이전과 같은 국면이 나타날 것이다. 적어도 일년 이상의 시간이 더 지나야 아베노믹스의 성공이나 실패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언제라도 일본 국민이 엎어버리면, 그것으로 끝이 날 수도 있는 위험한 시도이기 때문에 앞에서 광대짓을 하는 자의 능력과 확신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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