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5월 29일 수요일

Rotation - 2013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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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경제를 담당한다고 하는 부총리와 한국은행장의 기괴한 언행을 보고 있으면 한국경제가 이번 정권에 회복될 가능성이 있는지조차 의심스럽다. 다들 열심히 살고 있겠지만 눈으로 확인할 수는 없고 언론에 비치는 것으로나 알 수 있는데 오늘은 현모씨가 기사에 나왔다.

선진국의 양적완화는 무너지기 쉬운 모래성이고, 한국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추경과 금리 인하 등 거시정책의 조합이 한국경제는 물론 글로벌 리밸런싱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한다. 병적인 과대망상이 의심스럽다. 일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이 자신감에 넘치는 것은 좋지만 지금 한국이 다른 나라에 충고하고 한국의 정책을 자랑할 처지라고 생각되지는 않는다.

미국의 양적 완화는 가시적인 효과를 보이고 있다. 부작용은 언제 어떻게 현실화될지 알기 어렵다. 일본은 겨우 6개월간 대부분은 말로 떼웠음에도 양적완화의 효과를 보고 있다. 일본이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 디플레이션에서 나올수 없다는 것은 20년정도면 확인했으면 충분하다. 금융위기 후 유럽이 미국과 다른 길을 가고 있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이 긴축과 양적완화의 차이라고 하는 것을 부인하는 희안한 증거라도 가지고 있는 모양이다.

맞는 말도 한다. 성장없이는 재정건전화 노력도 지속되기 어렵다고 한 모양이다. 그럼 성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묘안이 창조경제에 있어야 한다. 지금은 창조경제가 뭔지 아는 사람이 있나? (http://runmoneyrun.blogspot.kr/2013/01/20130118.html)

한국의 부동산의 필연적으로 꺼질 거품수준이라는 것이나 가계부채가 금융위기를 불러올 수준이라는 말을 뒷받침할 증거는 충분하지 않다. 그러나 반대로 미국처럼 거품이 충분히 빠져서 부동산의 회복이 경기를 이끌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보이지도 않는다. 그저 한국의 부동산 시가총액이 주식, 채권 등 다른 자산대비 과다하고, 가계자산 내의 비중이 높아서 타국가 대비 상대적으로 취약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정정도의 부채감소가 필요하다는 정도에서 타협하는 정도이상은 얘기하기 어렵다. 최근 아세안 국가 전체의 부채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존재하고, 일본, 중국도 각각의 심각한 부채 문제가 있으니 동시에 터지는 상황이라면 휩쓸릴 가능성은 고려해 볼 일이다.

1분기 가계부채가 감소하기 시작했고, 그것이 가계 자산 구성변화의 시작이라면 몇년이 갈 수 있다. GH정권이 내내 이 문제와 씨름할 수도 있다. 추경과 금리인하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알 수 없다. 다만 일본처럼 상당한 수준의 인플레이션(혹은 기대심리)을 만들어내면 몇 년 내에 적은 충격으로 명목상의 성장을 만들어 낼 수도 있을 것이다. (명목GDP타게팅?) 그러나 남의 나라 욕을 해 놓았으니 대놓고 하기도 어려울 것이다.

부채가 정부로 이전되면서 가계의 디레버리징이 발생하면, 그것은  다른 나라의 양적완화가 추구했던 것과 다를 바가 없다. 넓은 범위에서 GH정권의 경제민주화나 추경의 집행으로 그러한 과정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사실 그러기를 바란다. 그런데 그들의 언행은 불신지옥을 만들어내고 있다. 사실 윤창*이부터 누구라 할 것도 없이 전부 다 기여하고 있다.

최근 기사들을 보면서 상상하기도 어려운 재벌기업들의 일탈행위에 대한 분노와 절망을 억누르기 어렵다. 만약 드러난 비리들에 대한 처리가 용두사미로 끝나면 정권에 대한 더 큰 불신으로 이어질 것이다. 기호지세이니 끝까지 가봐라. 아직 국민들은 재벌기업과 재벌일가를 구분하지 않는다. 이잡자고 집을 태우거나 뿔을 바로잡자고 소를 죽이는 것을 마다할 사람들이 별로 없으니 구분할 필요가 없는지도 모른다. 내집도 아니고 내 소도 아니라고 보면 당연하다. 그러나 국민연금 덩치가 많이 커졌으니 앞으로 달라질 부분도 없지는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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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채, 일본국채 금리가 급등한 후 한국의 국채금리도 급등했다.
도대체 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낮추었는지 이해하기 어렵지만, 이제는 이해할 필요도 없게 되었다.
그냥 피라미가 연어를 쫓아서 급류를 거슬러 올라가 본 것이라고 해야하나?
내일 종말이 와도 사과나무를 심는 심정인가?
딱하기도 하고, 고소하기도 하다.

외국인이 국채를 4조를 팔았고, 주식시장에서 현물, 선물을 합쳐서 1조를 샀다.
그 와중에 환율은 1130원을 넘었다.
3조가 빠져나갔는지 알 방법이 없지만 월말의 결제수요만 아니라, 이것도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대한민국에서 경기에 가장 민감하게 선행하는 지표가 2가지이다.
주가지수 전년동월비와 장단기금리차(3년-cd).
최근의 전세계적인 다양한 이벤트들 덕분에 둘다 경기회복으로 강하게 방향을 틀고 있다.
적당히 강한 것이 아니고 초강력이다.

도대체 왜 지금?
여러 의문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지만 며칠만 더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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